조글로로고
[한국] “임금체불 소송,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3월23일 08시11분    조회:309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밀린 임금'을 받으려면 먼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해야 한다. 이곳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수밖에 없다. 절대 갑(甲)인 '사장님'을 상대로 송사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임금체불 상담을 진행하는 박윤수 노무사는 "체불 임금을 받으려면 '근로관계'부터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관계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법률적 관계를 말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챙겨야 한다. 출퇴근 카드나 내역서도 입증 자료로 인정된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박 노무사는 "과거 임금 지급 내역이 적힌 급여통장이나 급여명세서 봉투를 제시하면 사업주가 발뺌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임금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액심판 소송을 내거나 사업주의 동산·부동산을 상대로 지급명령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체불 당시 최종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지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받은 체불임금확인원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임금체불로 퇴사하는 과정에 사업주와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도 한다. 박 노무사는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겪다 사직서를 내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사업주는 '대체인력 뽑을 때까진 일을 해야지 왜 안 하느냐'며 지급 거부 명분으로 삼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럴 때는 사업주와 나눈 문자메시지, 통화내역이 임금체불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박 노무사는 "가능하면 회사의 인사 규정을 확보하고 무엇보다 동료들과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재한외국인방송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부산 남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통장에서 빼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 등)로 홍 모(34), 김 모(30) 씨 등 조선족 4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통장을 양도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80여 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 씨 등은 '통장...
  • 2015-03-18
  • 진주 인력공사 사무실서 '묻지마 살인' 3명 사상 당당히 고개 든 진주 '묻지마 살인' 피의자 (진주=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17일 오전 6시 30분께 경남 진주시 강남동 모 인력 사무실에서 '묻지마 살인'으로 일감을 기다리던 인부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피의자 전모 씨가 고개를 ...
  • 2015-03-18
  • 심양한국총령사관은 전화 민원 관련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사건, 려권분실 등 긴급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존 대표전화 외 사증상담 전담전화를 별도 개설하여 3월 2일부터 운영하고있다. 사증상담 전화번호는024-2385-7733이다. 심양한국총령사관은 이후부터 사증 관련문의는 기존 대표전화(+86-24-2385-3388)로...
  • 2015-03-17
  • 상기 도표는 지난주에 소집된 2014년도 정부환경보호목표책임제 등 사업 완성상황보고회에서 공개된 우리 주 중점 환경보호공정 건설현황에 대한 요약이다. 도표에 의하면 16개 중점공정중 생산이 중단되였거나 기술적인 우려로 개조공정이 시작되지 못한 3개 대상 외 나머지는 전부 건설중, 시운영중이거나 검수대기중이다...
  • 2015-03-17
  • 한국 경기도 안산시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국내 거주 중국 동포 12명을 선발해 중국 방문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산시는 이들 12명에게 항공료와 2박3일 체재 비용으로 1인당 83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은 안산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3년 이내에 중국 등 방문 경험이 없는 중국 동...
  • 2015-03-17
  • 사진은 모 유명 일기예보 어플(휴대폰 응용프로그램) 캡쳐화면(截屏)이다. 날씨정보와 공기질 지수는 물론 미세먼지(PM2.5), 흡입가능미립자(PM10), 이산화류황(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일산화탄소(CO) 등 6가지 지표의 실시간 평균값도 상세하게 나와있다. 연길시에서 새로운 공기질 검측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
  • 2015-03-17
  •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해 수억원대 사기금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김모(25·중국국적)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가담정도가 미약한 인출책 현모(19·중국국적)씨와 김씨 일당에게 통장을 빌려준 이모(35)씨 등...
  • 2015-03-17
  •   연길시 건공가두에 살고있는 김할머니(72세)는 눈이 잘 안 보이고 온몸이 무기력함을 느껴 얼마전 라디오방송에서 광고하는 한 개인진료소를 찾았다. 의사는 한개 치료과정에 1000원에 달하는 어유(鱼油) 보건품을 추천했다. 공영방송광고까지 나온 진료소인지라 효과가 있을거라는 믿음에 김할머니는 비싼 가격이지...
  • 2015-03-17
  •   대부분 3D 업종 종사…비자 만료돼도 귀국 안해 본국보다 임금 높아 체류 선택 도내는 약 1만명 추정 ‘캄보디아 집단 난투극’ 가담자 21명 중 절반에 가까운 9명이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에 가담한 A(26)씨는 지난 2010년 11월 비전문 취업자격(E-9)으로 한국에 들어온 후...
  • 2015-03-16
  •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달아나 지명수배 중이던 조선족 남성이 몰래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중국 동포 김모(44)씨가 지난 11일 제주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기 직전 출입국사무소에서 수배 사실이 발견돼 검거 및 구속했다고 14일 밝...
  • 2015-03-16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