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 “임금체불 소송,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3월23일 08시11분    조회:308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밀린 임금'을 받으려면 먼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해야 한다. 이곳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수밖에 없다. 절대 갑(甲)인 '사장님'을 상대로 송사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임금체불 상담을 진행하는 박윤수 노무사는 "체불 임금을 받으려면 '근로관계'부터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관계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법률적 관계를 말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챙겨야 한다. 출퇴근 카드나 내역서도 입증 자료로 인정된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박 노무사는 "과거 임금 지급 내역이 적힌 급여통장이나 급여명세서 봉투를 제시하면 사업주가 발뺌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임금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액심판 소송을 내거나 사업주의 동산·부동산을 상대로 지급명령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체불 당시 최종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지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받은 체불임금확인원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임금체불로 퇴사하는 과정에 사업주와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도 한다. 박 노무사는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겪다 사직서를 내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사업주는 '대체인력 뽑을 때까진 일을 해야지 왜 안 하느냐'며 지급 거부 명분으로 삼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럴 때는 사업주와 나눈 문자메시지, 통화내역이 임금체불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박 노무사는 "가능하면 회사의 인사 규정을 확보하고 무엇보다 동료들과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재한외국인방송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연길시 시구역에서 지전소각행위 엄금 ... 위반시 100~500원 이하 벌금      3월 31일, 연길시정부는 “시구역내에서 지전을 태우는것을 금지할데 관한 통고”를 하달하고 청명기간 시구역에서 지전을 태우는것을 엄금한다고 밝혔다. 상술한 규정을 어길 경우 100원 이상 500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 2015-04-02
  • 3월 31일, 국무원은 “예금보험조례”를 정식으로 발부하여 올해 5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조례내용에 따르면 예금보험은 한도액상환을 실시하게 되는데 최고상환한도액은 인민페로 50만원이다. 최고상환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에 의해 보험가입기구의 재산청산속에서 상환받는다. 예금보험기금관...
  • 2015-04-02
  • 중국 본토 출신 전문 사기단 국내에까지 진출해 활동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국내 체류 중국동포들만 노린 중국 본토의 전문 범죄조직이 '원정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돼 동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일 중국동포 사회와 법원에 따르면 중국 남부 지역 출신인 리모(52·여), 눙모(4...
  • 2015-04-02
  •  갓난아이를 보모에게 맡겨둔채 “나몰라”?… 연길시 하남가두 백국사회구역 사업일군의 노력으로 24개월 되는 아이를 보모한테 맡겨둔채 보모비용도 지불하지 않은 무심한 부모가 잘못을 뉘우쳤다. 3월 20일 오전, 연길시 하남가두 백국사회구역 주민 최모는 아이를 업은채 백국사회구역 조해위원회...
  • 2015-04-02
  • 장춘에서 아이 하나 키우려면 얼마나 들가? 최근 《자식양육원가순위표》가 위챗친구들 사이에서 전해지고있다.《중국 10대 도시 생육원가 순위표》에 따르면 북경이 1순위로 생육원가가 276만원이며 다음으로 상해 247만원, 심수 216만 1000원이다. 장춘은 10위로 양육원가가 131만 5000원이다. 아래는 장춘의 생육원가 명...
  • 2015-04-02
  • “연길에 집을 사고 산지도 이젠  2년이 되였습니다. 그런데 왜 로인 무료 뻐스카드를 신청하지 못하죠?" 지난달 31일, 한 독자가 본지에 전화해 로인을 대상한 무료 뻐스카드를 할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올해 74세인 최로인은 2년전부터 연길시에 거주하고있으나 뻐스회사에서 제공하고있는 로인 무료카드를 신청...
  • 2015-04-02
  •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 주변의 이주 외국인들에 대한 생각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 배경은 뭘까요. 이주민들의 최근 잇단 범죄 그리고 일자리 경쟁 등을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생기게 된 이유로 꼽고 있는데요.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낸 오원춘. 그리고 지...
  • 2015-04-01
  • 길림성고속도로관리국으로부터 입수한데 의하면 북경—할빈고속도로 장평구간(장춘서 사평으로 가는 방향) 확장시공으로 말미암아 4월 10일 12시부터 9월 30일까지 이 구간 도로를 차단한다. 차단기간 아래의 로선에 따라 통행하고 분류한다. 1. 북경—할빈고속도로(G1) 심양에서 장춘, 할빈 방향으로...
  • 2015-04-01
  • 부산 영도경찰서는 1일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동포 정모(44)씨 등 5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3월10일 경기도 용인의 한 모텔에서 중국동포 오모(37)씨로부터 필로폰 6.94g을 매매하고 정씨 등 4명은 공원...
  • 2015-04-0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