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 “임금체불 소송,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3월23일 08시11분    조회:311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밀린 임금'을 받으려면 먼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해야 한다. 이곳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수밖에 없다. 절대 갑(甲)인 '사장님'을 상대로 송사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임금체불 상담을 진행하는 박윤수 노무사는 "체불 임금을 받으려면 '근로관계'부터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관계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법률적 관계를 말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챙겨야 한다. 출퇴근 카드나 내역서도 입증 자료로 인정된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박 노무사는 "과거 임금 지급 내역이 적힌 급여통장이나 급여명세서 봉투를 제시하면 사업주가 발뺌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임금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액심판 소송을 내거나 사업주의 동산·부동산을 상대로 지급명령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체불 당시 최종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지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받은 체불임금확인원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임금체불로 퇴사하는 과정에 사업주와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도 한다. 박 노무사는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겪다 사직서를 내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사업주는 '대체인력 뽑을 때까진 일을 해야지 왜 안 하느냐'며 지급 거부 명분으로 삼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럴 때는 사업주와 나눈 문자메시지, 통화내역이 임금체불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박 노무사는 "가능하면 회사의 인사 규정을 확보하고 무엇보다 동료들과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재한외국인방송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설연휴 잔소리에 홧김 '폭발' 부모 살해…"명절 잔혹사" 잔소리 싫어 귀성 귀가 않는 실업청년 미혼녀 늘어 '폭발' 잔소리 부모에 폭행 사망 '패륜'사고 잇따라 친한 표현 사소한 '잔소리' 에 듣는 사람은 스트레스 폭발 바쁜 세상 만남에 "잘 커줘서 고맙다" 에  '고개 숙...
  • 2015-02-18
  • 결별에 앙심을 품고 옛 동거녀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에 처해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상준)는 16일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이모(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08년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해 건설 현장...
  • 2015-02-17
  • 조선족 20대 남성, 말다툼 벌이다 아버지 찔러…"부모 노릇도 못하면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다고 꾸중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비정한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조선족 김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40...
  • 2015-02-17
  • 16일 오후 4시 9분께 하남시 망월동의 아파트 공사 현장 50대로 추정되는 조선족 정모 씨가 24층에서 작업 중 몸을 의지하던 로프가 끊어지면서 아래로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다. 정 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에 후송됐지만 의식 불명 상태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인일보
  • 2015-02-17
  • 양주경찰서는 16일 공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조선족 전모(47)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께 양주시 은현면의 한 공장 기숙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조선족 동료 김모(61) 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전...
  • 2015-02-17
  • 급증하는 외국인 범죄,수법도 흉폭해져…경찰 집중단속 최근 부산과 경남 김해지역 공단에서 근무하는 캄보디아인들이 일명 ‘정글도’라 불리는 흉기와 각목을 휘두르며 집단 난투극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연말에는 조선족 박춘봉이 동거녀를 잔혹하게 토막살해하기도 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
  • 2015-02-16
  •   10일, 주주택공적금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주내 주택공적금 집계액 17억원을 완수해 지난해 동기보다 6% 증가하고 대출액은 9.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 하락했다. 지난해 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에서는 “안정을 담보하고 민생을 담보하며 발전을 담보할데 관한” 총요구에 따라 과학적이고 합리한 발전계...
  • 2015-02-16
  • 2015년 2월 13일 고려원식당에서 과기대 10기 송년회 및 새회장단  취임식이 있었다.   과기대 총동문회 허호윤회장, 림룡춘부회장 및 각기 대표들이 참석한 송년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즐겁게 진행되였다.  송년회에서 김일회장이 우수회원을 발표하였다. 우수회원명단은 아래와 같다...
  • 2015-02-15
  • 2015년 2월 14일 김일회장을 선두로 한 연변청년경영자련의회(략칭 청경련 이하 청경련) 회원들은 무서운 병마와 싸우면서도 삶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씩씩하고 이쁘게 자라는 송미,지성 학생을 찾아가보았다. 십시일반으로 모은 사랑의 헌금 송미,지성학생에게 전하는 자리에서 김일회장은 "전통적인 설 명절을 맞으면서 ...
  • 2015-02-15
  • 훈춘시에서는 록색장성방식의 전면의 기회를 틀어쥐고 산업구조의 량질화발전모식의 록색화를 추진하여 성, 주의 척후병으로 되기에 진력하고있다. 이에 발맞추어 이 시에서는 석탄화학공업, 신형재료, 해산물, 목재, 방직복장, 신형건축재료, 온주공업, 항공, 건강산업, 국제물류 등 10대 공단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 2015-02-15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