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일부 환전상, 피싱조직 범죄에 가담…한은의 관리 '허술'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3월26일 08시01분    조회:283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전국의 환전상 수가 1천400곳에 이르렀지만 관리·감독은 허술해 일부 환전상이 피싱조직의 범죄자금을 중국에 보내는 창구가 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뜯어낸 돈을 환전상이 받아뒀다가 이를 위안화로 바꿔 피싱조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해주는 식이다.

환전상의 불법 거래 적발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데도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의 검사는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의 환전상 수는 1천392개로 1년 전보다 116곳 늘었다.

환전상은 지역 농협과 새마을금고가 환전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2009년 1천424개(연말 기준)를 정점으로 2012년 1천207개까지 줄었으나, 2013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근 들어 환전상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데다 내국인의 환전상 이용도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내국인은 환전상에서 외화를 팔 수만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하루 2천달러 이내에서 외화를 살 수도 있다. 일부 환전상들은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 제시하며 손님을 끌어모으고 있다.

환전상에 대한 규제는 갈수록 느슨해지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미흡한 수준이어서 이들이 환치기 등 불법 거래에 더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얼마 전에는 이른바 '몸캠피싱' 조직에 가담한 환전상이 환치기 수법으로 금융당국의 눈을 피해 300억원을 중국에 송금한 사실이 드러나 이런 우려가 더 커졌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4일 화상채팅을 하며 찍은 음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760명에게 20억원을 뜯어낸 몸캠피싱 조직원들을 붙잡았다.

이들이 몸캠피싱으로 챙긴 돈을 금융당국의 눈을 피해 중국에 있는 주범에게 보내려고 이용한 것이 환전상이다.

환전상이 국내에서 일하는 조선족 동포에게 피싱으로 뜯은 돈을 주면, 조선족 동포가 그만큼의 위안화를 인터넷뱅킹을 통해 환전상의 중국 계좌로 보내는 환치기 수법을 썼다. 환전상은 이렇게 받은 위안화를 다시 중국의 사기조직 계좌로 송금했다.

지난 14일에는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중국 동포의 의뢰로 50억원을 중국에 불법 송금한 20대 여성이 검거되는 일도 있었다.

◇ 매년 20%만 현장 검사…한은 "수사권 없어 한계"

서울 명동이나 남대문 등지의 환전상은 대부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소액 환전을 하지만 중국 동포가 밀집한 대림동, 가리봉동 일대에서 환치기가 성행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몸캠피싱 사건을 수사한 한동수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1팀장은 "환전소는 외환 송금 업무를 할 수 없고, 단순한 화폐 교환만 할수 있는데도 일부가 실제로는 환치기 업무를 하고 있다"며 "피싱조직이 환전소를 이용해 범죄 수익금을 자유롭게 유출해도 감독 당국의 제재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환전상에 대한 외환검사권은 한국은행이 갖고 있다. 관세청은 인천공항과 부산항 등 개항장 내 2개 환전상에 대한 검사권만 있다.

그러나 한은의 환전상 검사는 장부만 살펴보는 식의 요식 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게다가 매년 전체 환전상의 20% 정도만 뽑아 현장 검사를 하는 식이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는 환전상도 상당수다.  

한은은 수사 권한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환전상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항변한다.

한은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는 한은이 할 수 있는 것은 환전상 등록과 등록취소, 서류 증빙 등의 행정적 조치"라며 "정상적인 환전업무가 아닌 환치기 등 불법행위는 경찰 소관"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경찰과 한은 사이 제대로 된 정보 교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환전상이 불법 외환거래와 관련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경찰청이 한은에 명단을 넘겨주지 않는 이상 해당 환전상의 환전업무 등록은 유지된다.

환전상은 2006년 전까지는 인가제로 운영됐지만 지금은 간소한 등록 절차를 거치면 외국인도 쉽게 환전상이 될 수 있다.  

환전상은 서울에 611개(43.9%)가 몰려 있으며 호텔숙박업소가 겸영하는 환전상이 490개로 가장 많다. 개인 환전상은 434개, 백화점·마트 등 판매업소가 겸영하는 환전상이 197개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연변 26일 속보] 연변주 신종 코로나 폐렴 발병상황에 관한 통보   8월 25일 0-24시, 연변주에서 새로 증가된 본지방 확진병례와 무증상 감염자는 없다.   최근 전염병 발생지역에서 려행이나 거주한 적이 있는 인원은 즉시 주동적으로 당지 사회구역(촌툰) 혹은 질병예방통제기구에 보고하고 요구에 따...
  • 2022-08-26
  • 25일, 자치주 창립 70돐 경축 전 주 ‘효친경로 모범’ 시상식이 연길에서 개최됐다.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김기덕,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한장발, 주정협 부주석 마운기 그리고 주인대 상무위원회 원 주임인 오장숙, 주인대 상무위원회 원 주임이며 주로령사업발전기금회 리사장인 장룡준이 시상식에 참가...
  • 2022-08-26
  • #player iframe{width: 635px; height: 369px;} #txt_poster3 img{max-width:635px;} #player{width:635px;} #txt_poster2{top:80px;position:absolute; z-index:500;width:635px;background:white;text-align:center;vertical-align: middle;} #txt_poster3{position:absolute; z-index:500;width:635px;height:504px;bac...
  • 2022-08-26
  • #player iframe{width: 635px; height: 369px;} #txt_poster3 img{max-width:635px;} #player{width:635px;} #txt_poster2{top:80px;position:absolute; z-index:500;width:635px;background:white;text-align:center;vertical-align: middle;} #txt_poster3{position:absolute; z-index:500;width:635px;height:504px;bac...
  • 2022-08-26
  • 호가복 연변대학에서 조사연구 시 강조 25일, 길림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이 연변대학에 가 조사연구를 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교육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론술을 깊이 관철해 사회주의 학교 운영방향을 견지하고 덕을 쌓고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임무를 고수하며 ‘쌍 일류’ 건설에 모...
  • 2022-08-26
  • 교육부 홈페이지 소식: 당의 교육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덕육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임무를 실행함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육성, 실천하고 미성년자의 사상도덕건설을 강화, 개진하며 송경령의 숭고한 정신을 대대적으로 발양하고 중소학생들에게 친절하고 믿을만하며 따라배울 수 있는 본보기를 수립하기 위해 에 ...
  • 2022-08-26
  • 8월 24일, 농업농촌부 공식사이트에서는 2022년 중국 아름다운 레저향촌 명단을 공시했다. 요구에 따라 올해 농업농촌부에서는 계속 중국 아름다운 레저향촌 추천소개사업을 전개했다. 각 지방의 추천과 전문사의 심사를 거쳐 농업농촌부는 북경시 문두구구 묘봉산진 탄장촌 등 256개 촌락을 2022년 중국 아름다운 레저향촌...
  • 2022-08-26
  • 고아, 장애 아동 집중 부양25일, 주아동복리원 신축 대상 정초식이 연길에서 있었다. 성민정청 부청장 진보동, 주정부 부주장이며 비서장인 소경량이 정초식에 참가했다.소경량은 정초식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주아동복리원 신축 대상은 자치주 창립 70돐 경축 헌례대상이자 우리 주 ‘14.5’기간의 중점 민생대상이다...
  • 2022-08-26
  • 25일, 자치주 창립 70돐 경축 전 주 ‘효친경로 모범’ 시상식이 연길에서 개최됐다.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김기덕,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한장발, 주정협 부주석 마운기 그리고 주인대 상무위원회 원 주임인 오장숙, 주인대 상무위원회 원 주임이며 주로령사업발전기금회 리사장인 장룡준이 시상식에 참가...
  • 2022-08-26
  • 자치주 창립 70돐을 맞아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엘리베이터, 가스 관련 시설, 대형 오락장소 놀이기구 등 3가지 특수설비 안전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책임일군의 소개에 의하면 현재 연길시에는 도합 4076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여 있는데 엘리베이터의 안전 운행을 위해 이 국에서는 지난 5...
  • 2022-08-26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9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