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흰머리 많지 않다'…7년 만에 강도 누명 벗은 사연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8월7일 10시46분    조회:317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공범 지목된 50대, 주범 진술과 외모 등 차이 커 '무죄'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강도상해 사건의 공범이란 누명을 쓰고 재판에 넘겨져 옥살이까지 한 50대 남성이 주범이 진술한 공범의 외모와 차이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 7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중국 동포 김 모(52) 씨는 10여 년 전부터 한국에 정착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이따금 중국을 오갔다.

그러던 2009년 그는 돌연 강도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김씨가 2년 전인 2007년 10월 경기도 수원의 한 식당 앞 길거리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손님을 주범 김 모(38) 씨와 함께 소주병으로 때려 쓰러뜨리고 현금 3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검찰 주장의 주된 근거는 김 씨의 이름을 대며 "함께 범행했다"고 한 주범 김 씨의 진술이 담긴 경찰의 수사 기록이었다.

김 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같은 해 3월 결국 강도상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중국을 자주 오가던 김 씨는 법원이 보낸 피고인 소환장을 받지 못했고 외국인인 특성상 소재 파악도 쉽지 않아 재판은 연기를 거듭했다.

검찰은 김 씨를 출국 금지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끝에 기소 7년 만인 올해 1월 김 씨를 찾아 구속했다.

수감된 김 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보석을 신청했고 지난 3월 법원이 김 씨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2개월 만에 풀려났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김 씨는 "주범 김 씨를 알지 못하고 수원에 간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최근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를 공범으로 지목하며 외모를 묘사한 주범 김 씨의 진술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범 진술에 따르면 공범은 '수원의 한 사우나에 머물며 노동일을 하는 스포츠형 머리에 새치가 많은 40대 중반의 남성'인데, 사건 전후인 2005년과 2009년에 피고인이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에 부착된 사진을 보면 당시 피고인의 외모는 비교적 긴 머리에 흑발"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일로부터 9년 가까이 지난 최근 법정에서 확인된 피고인의 현재 외모 또한 비교적 긴 머리에 가까이서 보아야 조금의 흰 머리카락이 발견될 정도여서 주범 진술과 명백히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2007년 10월 당시 김 씨의 현금인출기 사용 내용이 서울에서만 확인되고 수원에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오는 점, 주범 김 씨의 진술이 수차례 바뀐 데다 "경찰이 김 씨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시하고 이 사람이 공범이니 시인하라고 해서 시인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함께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김씨가 공범이라는 확신이 없어서 불구속 기소한 것 같다"며 "재판부 판단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범 김 씨는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해 10여 차례의 강도상해와 100여 차례의 절도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돼 2010년 징역 13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8일 오전 2시 50분께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한 세탁공장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공장 안 숙소에서 자고 있던 근로자 A(61·중국 국적)씨가 숨졌다. 다른 근로자 2명은 대피하던 중 다리 등에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이 날 당시...
  • 2017-01-09
  •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식당에서 자신의 애인과 다투던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남성이 11시간 만에 붙잡혀 구속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을 칼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중국 동포 A(47)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
  • 2017-01-06
  •   최근 일부 경찰 SNS 계정이 해킹당하면서 해당 계정에 사모님 접대 알바글이 올라와 파문이 일었다. 강원도의 한 경찰서는 계정 이름이 '애인대행 O알바'로 바뀌었는데도 인지하지 못하다 지난 3일 파악, 문제가 된 광고글들을 지웠다.   "고품격 사모님 상대로 이색알바 하실 분 급히 모집합니다" 지...
  • 2017-01-06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조선족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두건의 범행을 저지르고 은신하던 중 치킨과 족발 등 배달음식을 자주 시켜먹다 경찰에 붙잡혔다. 치킨[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 북부경찰서는 2건의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2천20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조선족 리모...
  • 2017-01-06
  • 길림성공안기관의 “인터넷+공안”종합봉사플랫폼 업그레이드버전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운행돼 공공봉사능력이 일층 제고됐다.   12월 21일,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서 료해한데 의하면 이번 플랫폼 업그레이드버전은 여러가지 교통관리 기능을 추가했다. 특히 “길림교통경찰”스마트폰...
  • 2017-01-03
  •   [대전투데이=박봉관기자]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2012. 7. 15.경 피해자 A씨(52세,남)에게 중국 무료 골프여행을 빙자 유인해 요녕성 선양시 ○○호텔에서 북한산 마약인“어름”과 유사한 담배를 피우게 한 뒤 중국 공안(가짜)으로 하여금 마약 혐의로 체포케 하고 석방 조건으로 2억500...
  • 2016-12-27
  • 대전지방경찰청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26일 시의원 비서로 특별채용하겠다며 조선족 여성을 상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49·여)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이모씨 등 2명을 수배했다고 밝혔다. 2014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를 사칭한 A씨 등...
  • 2016-12-27
  • (진천=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 진천경찰서는 운전 차량으로 사람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이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허모(52·여)씨 등 2명을 같은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7시 5분께 진천군 이월면...
  • 2016-12-27
  • 항소 모두 기각…1심대로 무기징역 선고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윤용민 기자 슈퍼마켓 주인 부부를 흉기로 찔러 부인을 살해하고 남편에게 중상을 입힌 2인조 강도가 항소심에서도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2일 강도살인과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 2016-12-22
  • (오산=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 오산의 한 인력회사 사장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중국동포가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안모(46·중국 국적)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안씨는 19일 오전 7시 35분께 경기도 오산시 한 인력회사 사무실 안에서 사장 A...
  • 2016-12-21
‹처음  이전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