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흰머리 많지 않다'…7년 만에 강도 누명 벗은 사연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8월7일 10시46분    조회:322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공범 지목된 50대, 주범 진술과 외모 등 차이 커 '무죄'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강도상해 사건의 공범이란 누명을 쓰고 재판에 넘겨져 옥살이까지 한 50대 남성이 주범이 진술한 공범의 외모와 차이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 7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중국 동포 김 모(52) 씨는 10여 년 전부터 한국에 정착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이따금 중국을 오갔다.

그러던 2009년 그는 돌연 강도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김씨가 2년 전인 2007년 10월 경기도 수원의 한 식당 앞 길거리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손님을 주범 김 모(38) 씨와 함께 소주병으로 때려 쓰러뜨리고 현금 3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검찰 주장의 주된 근거는 김 씨의 이름을 대며 "함께 범행했다"고 한 주범 김 씨의 진술이 담긴 경찰의 수사 기록이었다.

김 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같은 해 3월 결국 강도상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중국을 자주 오가던 김 씨는 법원이 보낸 피고인 소환장을 받지 못했고 외국인인 특성상 소재 파악도 쉽지 않아 재판은 연기를 거듭했다.

검찰은 김 씨를 출국 금지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끝에 기소 7년 만인 올해 1월 김 씨를 찾아 구속했다.

수감된 김 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보석을 신청했고 지난 3월 법원이 김 씨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2개월 만에 풀려났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김 씨는 "주범 김 씨를 알지 못하고 수원에 간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최근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를 공범으로 지목하며 외모를 묘사한 주범 김 씨의 진술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범 진술에 따르면 공범은 '수원의 한 사우나에 머물며 노동일을 하는 스포츠형 머리에 새치가 많은 40대 중반의 남성'인데, 사건 전후인 2005년과 2009년에 피고인이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에 부착된 사진을 보면 당시 피고인의 외모는 비교적 긴 머리에 흑발"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일로부터 9년 가까이 지난 최근 법정에서 확인된 피고인의 현재 외모 또한 비교적 긴 머리에 가까이서 보아야 조금의 흰 머리카락이 발견될 정도여서 주범 진술과 명백히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2007년 10월 당시 김 씨의 현금인출기 사용 내용이 서울에서만 확인되고 수원에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오는 점, 주범 김 씨의 진술이 수차례 바뀐 데다 "경찰이 김 씨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시하고 이 사람이 공범이니 시인하라고 해서 시인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함께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김씨가 공범이라는 확신이 없어서 불구속 기소한 것 같다"며 "재판부 판단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범 김 씨는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해 10여 차례의 강도상해와 100여 차례의 절도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돼 2010년 징역 13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경찰 로고[연합뉴스TV 제공] (파주=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16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60대 남자가 조선족 부인을 흉기로 찌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A(69)씨는 이날 오후 5시께 파주시 아파트 고층에서 몸을 던져 숨졌다. A씨는 부인 B(35ㆍ중국동포)씨와 아파트 자택에서 부부 싸움 ...
  • 2016-12-17
  •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14일 오전 3시30분쯤 경북 경산시 진량읍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봉투 값 시비 끝에 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 경찰이 긴급체포했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14일 편의점 종업원 A씨(35)를 살해한 혐의로 조선족 조모씨(51)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직장동료...
  • 2016-12-14
  • 13일 새벽 4시 20분 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의 한 제지공장에서 중국 동포 근로자 안 모 씨(43살)가 분쇄기 안에 빠져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분쇄기 안에서 안 씨를 발견했지만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안 씨가 펄프 원자재 분쇄 작업을 하다 분쇄기 내부에 문제가 생겨 확인하려다 발을 헛디뎌 빠졌다...
  • 2016-12-14
  • 5개월째 병원 전전, 가족 아픔 커…해당 유치원 폐쇄, 관련자 금고형 중국동포 가족 법적·사회적 배려 부족…관심과 도움 절실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지난 7월 폭염 속 유치원 통학버스에 방치돼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A(4)군이 5개월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A군 가족에게 지난 다섯...
  • 2016-12-13
  • 19년만에 붙잡힌 살인범 13년 징역형 19년 전 안양 시내 호프집 여주인을 살해한 뒤 중국으로 도망쳤다 지난 7월 체포된 중국 국적의 조선족 강 모(47) 씨에게 13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구속될 때의 모습 (안양=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19년 전 안양 호프집 여주인을 살해한 뒤 중국으로 도망쳤다 지난 7월 체포된...
  • 2016-12-10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9일 식당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중국 국적의 조선족 최모(4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흉기위협(그래픽)제작 박이란   최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께 광주 북구 한 식당에서 길이 19㎝가량의 흉기를 허리에 차고 50대 식당 여주인을 협박한 혐의를...
  • 2016-12-09
  • ▲ 모녀의 상봉 장면. 시흥경찰서는 지난 4일 3년 전에 실종된 중국 동포 김모(47.여)씨의 어머니를 끈질긴 노력 끝에 극적으로 찾아줬다고 6일 밝혔다. 행방을 알수 없는 딸을 찾아 지난 11일 입국한 모친 김모(65.여)는 어렵게 시흥경찰서 실종수사팀을 방문했다. 지난 2013년 9월경 딸과 통화후에 연락이 두절됐고 당시...
  • 2016-12-07
  • 인천본부세관 소형 금괴 36개 밀반입 혐의 조선족 4명 구속   신체 부위(항문)에 숨겨 밀반입한 소형 금괴 [인천본부세관 제공=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4억원에 이르는 소형 금괴 30여개를 신체 은밀한 곳(항문)에 숨겨 인천항으로 밀반입하려 한 조선족 4명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법 위반 혐...
  • 2016-12-02
  • 금감원 신분증 위조해 사용…현금 국내 수거책에 전달   압수된 보이스피싱 증거품 [부천 원미경찰서 제공=연합뉴스]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중국 현지 총책과 짜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4억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중국동포 일당이 경찰에 붙...
  • 2016-11-28
  •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돈을 훔치려 한 혐의(사기·절도미수)로 조선족 김모(17)군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22일 오전 11시께 상당구 A(45·여)씨의 아파트에 들어가 세탁기에서 현금 2천...
  • 2016-11-25
‹처음  이전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