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흰머리 많지 않다'…7년 만에 강도 누명 벗은 사연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8월7일 10시46분    조회:316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공범 지목된 50대, 주범 진술과 외모 등 차이 커 '무죄'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강도상해 사건의 공범이란 누명을 쓰고 재판에 넘겨져 옥살이까지 한 50대 남성이 주범이 진술한 공범의 외모와 차이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 7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중국 동포 김 모(52) 씨는 10여 년 전부터 한국에 정착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이따금 중국을 오갔다.

그러던 2009년 그는 돌연 강도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김씨가 2년 전인 2007년 10월 경기도 수원의 한 식당 앞 길거리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손님을 주범 김 모(38) 씨와 함께 소주병으로 때려 쓰러뜨리고 현금 3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검찰 주장의 주된 근거는 김 씨의 이름을 대며 "함께 범행했다"고 한 주범 김 씨의 진술이 담긴 경찰의 수사 기록이었다.

김 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같은 해 3월 결국 강도상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중국을 자주 오가던 김 씨는 법원이 보낸 피고인 소환장을 받지 못했고 외국인인 특성상 소재 파악도 쉽지 않아 재판은 연기를 거듭했다.

검찰은 김 씨를 출국 금지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끝에 기소 7년 만인 올해 1월 김 씨를 찾아 구속했다.

수감된 김 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보석을 신청했고 지난 3월 법원이 김 씨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2개월 만에 풀려났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김 씨는 "주범 김 씨를 알지 못하고 수원에 간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최근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를 공범으로 지목하며 외모를 묘사한 주범 김 씨의 진술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범 진술에 따르면 공범은 '수원의 한 사우나에 머물며 노동일을 하는 스포츠형 머리에 새치가 많은 40대 중반의 남성'인데, 사건 전후인 2005년과 2009년에 피고인이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에 부착된 사진을 보면 당시 피고인의 외모는 비교적 긴 머리에 흑발"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일로부터 9년 가까이 지난 최근 법정에서 확인된 피고인의 현재 외모 또한 비교적 긴 머리에 가까이서 보아야 조금의 흰 머리카락이 발견될 정도여서 주범 진술과 명백히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2007년 10월 당시 김 씨의 현금인출기 사용 내용이 서울에서만 확인되고 수원에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오는 점, 주범 김 씨의 진술이 수차례 바뀐 데다 "경찰이 김 씨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시하고 이 사람이 공범이니 시인하라고 해서 시인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함께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김씨가 공범이라는 확신이 없어서 불구속 기소한 것 같다"며 "재판부 판단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범 김 씨는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해 10여 차례의 강도상해와 100여 차례의 절도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돼 2010년 징역 13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류해란씨, 정상구 보호과장 통해 충북 법무보호복지公에 쌀 지원 [충청일보 박성진기자]'오늘 받은 지원품이 멀리 아르헨티나에서 왔다는 것을 듣게 됐 다.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를 저지르고 나니 낙인이 찍혀 가족과도 멀어지게 돼 외롭게 혼자 지내고 있는 내게 이렇게 용기를 준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정말 열심히 ...
  • 2016-10-04
  • 폭행에 쓰러진 음식점 여주인(제주=연합뉴스) 지난 9일 중국인 관광객들의 폭행으로 제주시내 음식점 여주인(원안)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 2016.9.12 [제주서부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음식값 지급을 요구하는 50대 여주인을 집단으로 때린 중국인 관광객(유커)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
  • 2016-10-04
  • '중국동포들의 사건사고, 꼭 알아두세요'      (흑룡강신문=하얼빈) 나춘봉 서울특파원= 최근 한국 법무법인 공존 차규근 대표변호사가 가리봉에서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중국동포사회 범죄의식 및 개선과제’ 주제특강을 진행했다.   “중국동포들의 사건은 악질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조금...
  • 2016-10-03
  • (안성=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안성의 농촌마을에서 60대 중국동포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오전 9시 50분께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의 한 농촌마을 주택가 길거리에서 중국 국적 A(61)씨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 2016-10-02
  •   [앵커] 지난달 중국인 관광객이 저지른 제주도 성당 살인사건, 기억하시죠. 외국인의 흉포한 범죄 소식 최근에 부쩍 자주 들리는데요. 도대체 외국인 범죄는 얼마나 늘었고 그 범죄의 특징은 어떤 건지, 또 이런 범죄의 이면에 우리가 한번쯤 돌아봐야 할 부분은 없는지 박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저희도...
  • 2016-10-02
  • 서울 구로경찰서로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노래방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용의자 엄모씨(53)가 검거돼 호송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생명은 최우선의 가치, 엄벌 불가피하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래방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모씨(53)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
  • 2016-10-01
  •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노인들을 집 밖으로 유인한 뒤 침입하거나 경찰 등을 사칭해 직접 돈을 건네받는 수법으로 약 1억원을 챙긴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신종 수법 보이스피싱(창원=연합뉴스) 노인들을 집 밖으로 유인한 뒤 침입하거나 경찰 등을 사칭해 직접 돈을 건네받는 수법으로 약 1억원을 챙...
  • 2016-09-28
  • 10대 중국동포 청소년들이 낀 보이스피싱 일당이 검거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28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해 노인들 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주거침입 및 사기 등)로 중국 동포 A군(18)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경찰은 중국 총책에게 불법 송금한 혐의(외국한거래법 위반)로 중국동포 D씨(36·여) 등 2명을 검거...
  • 2016-09-28
  •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시비가 붙어 옆자리 남성을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PC방에서 말다툼 끝에 20대 남성의 배를 한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30)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동작구 신대...
  • 2016-09-28
  •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첸모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 범행수법 잔인·중대피해 발생…심의위 개최·결정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첸구어레이(50)씨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키로 경찰이 결정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신상공개위위원회를 열어 첸씨...
  • 2016-09-22
‹처음  이전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