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로인의 손주보육비 요구사례 판결이 주는 계시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12월1일 07시48분    조회:172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식속에서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주들을 돌봐주는 일은 이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여버렸다. 로인들은 자신의 퇴직금으로 손주의 보육비용들을 감당해야 할뿐더러 손주한테 자칫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자식들의 원망을 다 받아야 한다.최근 몇년,로인들이 손주의 보육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몇번 언론에 보도되였는데 그중 아주 드문 몇몇 사례만 법원에 소송과정을 거쳤다. 금년 광서로천현 56세의 양금미 로인은 아들과 전 며느리를 상대로 법원에 고소장을 내밀어 손주를 돌봐준 보육비를 요구하였다.최종 양금미 로인이 승소하였는데 이 사례는 우리한테 어떤 계시를 주는가?네티즌들의 평론들을 보기로 하자.

양도 평론: 보육비를 요구하는 로인의 소송이 주는 계시

법원에서 양금미 로인의 손을 들어주어 최종 로인의 승소로 사례를 마무리 하였는데 이는 로인의 권리를 수호해주고 나아가서 점차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현단계의 전체 로인들의 권리를 수호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범작용을 보였다.이번 사례는 젊은이들에게 더이상 가족사랑을 핑계로 자신의 의무를 떠넘겨 로인들한테 부담을 주지 말것을 계시하였다.비록 가족사이에 로인들이 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자녀들한테 손주를 돌본다거나 집일을 돕는다거나 일정한 도움을 줄수 있지만 이것은 로인들이 결코 해야할 의무는 아니다.때문에 자녀들은 로인들을 더 많이 이해해주고 배려해줘야 하고 집안일을 분담해야 하며 부모와 가정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려야 한다.그렇지 않는다면 로인들은 많은 짐을 내려놓을수 있다. 로인들이 자녀를 위해 “응당히 해야 할 일”들은 사실 자신의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시작된 일이다.

리빙결 평론: 보육비 사례로 보는 가정책임 정리

본 사례는 많은 아들과 며느리한테 가정책임 수업을 진행한것이다.첫째,아이를 낳았으면 아이를 키워야하는데 이는 남한테 떠밀어서는 안되는 가장 기본적인 가정책임인 지나치게 로인한테 의지해서는 안된다.둘째,로인들이 손주를 돌봐주는것은 응당 짊어져야할 책임이 아니라는것을 명기해야 한다. 자식을 돌보는 책임을 로인한테 부탁하였으면 자식으로써 부모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 관심을 기울려야지 손주를 돌봐주는것이 로인들이 응당한 책임이라 생각해서는 안된다.셋째,로인들이 손주를 돌봐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아야 한다.만약 로인들이 보육비를 요구하면 이런 요구는 합리하고 합법적이기에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본 사례중 법원에서 로인들이 보육비를 요구하는것을 합법적이라 판결한것은 한 가정의 가정분쟁을 해결해주었을 뿐만아니라 가정책임관계와 일종 사회관계의 정리에 본받을만한 의거를 제공한것이다.

양조청 평론:보육비는 일종 리익보장요구이자 감정적 욕구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다.

본 사례중 보육비를 요구하는 실질은 감정과 도덕을 연결고리로 하는 전통관념의 가정과 권리와 리익을 핵심으로 하는 현시대의 법률주장 이 량자의 모순이다.모순을 해결하려면 자녀들이 고정적 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제때에 시대와 함께 관념과 사상을 업그레이드 할것을 요구한다.자신의 아이를 부양하는것은 자녀의 법률적 의무이고 로인은 도움을 제공해줄수는 있지만 아이 부양의무를 로인한테 떠맡겨 전부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 보육비를 요구하는것은 로인들이 자신의 합리한 리익보장요구이자 더우기는 감정적 욕구를 요구하는것이다.부모가 요구하는것은 돈이 아니라 자신의 로동과 가족사랑에 대한 자녀들의 인정과 감사의 마음이다. 

중앙인민방송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23일, 연길시도시행정관리집법국의 집법일군들은 순찰검사중 연길시조양소학교 부근에서 한창 공용시설 벽면에 주택판매광고가 실린 전단지를 붙이고있는 손모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통제했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손모는 연길시 모 정보자문봉사부의 고용을 받고 광고지를 붙인다고 고백했고 집법일군들은 즉시 현장에 출동...
  • 2017-02-28
  •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전화사기(보이스피싱)로 가로챈 돈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절도)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TV 제공 =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상당구의 보이스피싱 피해자 B(60)씨의 집에 들어가 현금 3천950만원을 훔친 혐의...
  • 2017-02-28
  • 몰카 아냐? 펄펄 끓는 목욕탕 휴대폰 갈등 - "나체 사진 찍힐라" 공포 방수폰 반입 늘어 곳곳서 시비 탕에서 영상통화하는 고등학생·아이 사진 찍어주는 엄마들… "여기서 뭔 짓" 세대갈등도 유발 서울 마포구에 사는 주부 김모(36)씨는 지난달 동네 목욕탕에 갔다가 여중생들과 시비가 붙었다. 여중생 2명이 ...
  • 2017-02-28
  • 길림성의 125개 병원간 의학검사결과를 상호 인정하기로 했다. 첫진으로 병원간 의학검사를 상호 인정하기로 한 의료기구는 다음과 같다.   장춘시는 길림대학 제 1병원, 제2병원, 중일련의병원, 길림성인민병원, 길림성종양병원 등 34개 병원, 길림시는 북화대학부속병원, 길림의약학원부속병원, 길화그룹총그룹, 길...
  • 2017-02-27
  • 24일, 문화명인 생태왕청행 대상빈곤부축 체결식이 연변호텔에서 소집됐다.   저명한 매체인이며 박곡당 원생태농산물개발주식유한회사 감사회 주석 최영원과 왕청현 당위 부서기, 현장 렴경섭이 공동으로 대상기틀협의를 체결했다.   주당위 부서기이며 주장인 리경호, 주정부 비서장 소경량, 왕청현당위 서기 ...
  • 2017-02-27
  •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해온 학원장과 강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식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위장해 인터넷, 휴대폰 문자메시지 광고로 모집한 교습생 961명으로부터 약 3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무등록유상운전교육)로 학원장 권모씨(50)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 2017-02-26
  • 서울시 전체 중국인 보유 땅 34% 늘어   가리봉동 우마길[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사는 영등포와 구로를 중심으로 중국인 보유 땅이 크게 늘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영등포구와 구로구는 중국인 보유 땅 면적이 2년 만에 3배로 증가했다.   영등...
  • 2017-02-26
  •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IFrame   위조된 범죄경력서로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한 중국동포 및 위조 브로커가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조된 범죄경력증명서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 영주권을 받으려고 한 중국동포 및 위조 브로커 일당 23명을 검거했다고 26일...
  • 2017-02-26
  • 각계 전문가·중국동포 등 100여 명 참가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중국동포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해 내국인과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각계 전문가와 중국동포들이 뭉친 '한중커뮤니티리더스포럼'이 25일 출범했다. 중국동포 출신인 기업인·교수·언론인·변호사와 내...
  • 2017-02-25
  • “검은 연기” 단속에 전민 참여 호소 22일, 연길시환경보호국에서 연길시 봄철 “검은 연기 타격”행동월 동원대회를 소집했다. 연길시 환경보호국, 주택과 도시농촌건설국, 각 향진, 가두 지도자 및 시중 12개 열공급기업과 10톤 이하 보이라 사용 단위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집된 이날 회의에...
  • 2017-02-23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