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로인의 손주보육비 요구사례 판결이 주는 계시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12월1일 07시48분    조회:170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식속에서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주들을 돌봐주는 일은 이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여버렸다. 로인들은 자신의 퇴직금으로 손주의 보육비용들을 감당해야 할뿐더러 손주한테 자칫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자식들의 원망을 다 받아야 한다.최근 몇년,로인들이 손주의 보육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몇번 언론에 보도되였는데 그중 아주 드문 몇몇 사례만 법원에 소송과정을 거쳤다. 금년 광서로천현 56세의 양금미 로인은 아들과 전 며느리를 상대로 법원에 고소장을 내밀어 손주를 돌봐준 보육비를 요구하였다.최종 양금미 로인이 승소하였는데 이 사례는 우리한테 어떤 계시를 주는가?네티즌들의 평론들을 보기로 하자.

양도 평론: 보육비를 요구하는 로인의 소송이 주는 계시

법원에서 양금미 로인의 손을 들어주어 최종 로인의 승소로 사례를 마무리 하였는데 이는 로인의 권리를 수호해주고 나아가서 점차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현단계의 전체 로인들의 권리를 수호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범작용을 보였다.이번 사례는 젊은이들에게 더이상 가족사랑을 핑계로 자신의 의무를 떠넘겨 로인들한테 부담을 주지 말것을 계시하였다.비록 가족사이에 로인들이 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자녀들한테 손주를 돌본다거나 집일을 돕는다거나 일정한 도움을 줄수 있지만 이것은 로인들이 결코 해야할 의무는 아니다.때문에 자녀들은 로인들을 더 많이 이해해주고 배려해줘야 하고 집안일을 분담해야 하며 부모와 가정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려야 한다.그렇지 않는다면 로인들은 많은 짐을 내려놓을수 있다. 로인들이 자녀를 위해 “응당히 해야 할 일”들은 사실 자신의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시작된 일이다.

리빙결 평론: 보육비 사례로 보는 가정책임 정리

본 사례는 많은 아들과 며느리한테 가정책임 수업을 진행한것이다.첫째,아이를 낳았으면 아이를 키워야하는데 이는 남한테 떠밀어서는 안되는 가장 기본적인 가정책임인 지나치게 로인한테 의지해서는 안된다.둘째,로인들이 손주를 돌봐주는것은 응당 짊어져야할 책임이 아니라는것을 명기해야 한다. 자식을 돌보는 책임을 로인한테 부탁하였으면 자식으로써 부모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 관심을 기울려야지 손주를 돌봐주는것이 로인들이 응당한 책임이라 생각해서는 안된다.셋째,로인들이 손주를 돌봐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아야 한다.만약 로인들이 보육비를 요구하면 이런 요구는 합리하고 합법적이기에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본 사례중 법원에서 로인들이 보육비를 요구하는것을 합법적이라 판결한것은 한 가정의 가정분쟁을 해결해주었을 뿐만아니라 가정책임관계와 일종 사회관계의 정리에 본받을만한 의거를 제공한것이다.

양조청 평론:보육비는 일종 리익보장요구이자 감정적 욕구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다.

본 사례중 보육비를 요구하는 실질은 감정과 도덕을 연결고리로 하는 전통관념의 가정과 권리와 리익을 핵심으로 하는 현시대의 법률주장 이 량자의 모순이다.모순을 해결하려면 자녀들이 고정적 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제때에 시대와 함께 관념과 사상을 업그레이드 할것을 요구한다.자신의 아이를 부양하는것은 자녀의 법률적 의무이고 로인은 도움을 제공해줄수는 있지만 아이 부양의무를 로인한테 떠맡겨 전부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 보육비를 요구하는것은 로인들이 자신의 합리한 리익보장요구이자 더우기는 감정적 욕구를 요구하는것이다.부모가 요구하는것은 돈이 아니라 자신의 로동과 가족사랑에 대한 자녀들의 인정과 감사의 마음이다. 

중앙인민방송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장애보상금을 타기 위해 자신의 손가락을 절단한 30대 중국 동포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35·중국국적)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화성시 우정읍 소재 농산물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지난해 11월16일 오후 10시께 공장 분쇄기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엄지와 검지...
  • 2016-11-02
  • [서울=동북아신문]중국동포아카데미(총괄 이선)가 종강을 맞이한 가운데 10월 29일 오후 3시 중국동포타운신문사에서 진행한 세미나에서 재한동포문인협회 이동렬 회장이 '재한동포문학의 발전 현황과 전망'이란 특강을 통해 “중국동포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려면 '정체성'문제를 잘 해결해야&he...
  • 2016-11-02
  • 60명 해당 영예 수상   1일 오전, 연길백리성쇼핑쎈터에서 “1059 당신을 칭찬(시즌3) ‘긍정적에너지 전파 교통인’ 공익표창활동”을 개최했다. 주당위 선전부, 주정신문명판공실, 연변라지오텔레비죤방송국, 주운수관리처와 연길시교통경찰대대에서 주최하고 연변교통문예방송에서 주관한 이 ...
  • 2016-11-02
  • 도문시에서 성과 주의 해당 문건정신에 좇아 276세대의 684명 수해민들에게 가옥재건보수 보조자금 및 과도기 생활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10월 31일, 도문시민정국 설휘 부국장에 따르면 홍수피해로 인하여 주택이 무너졌거나 엄중하게 손상된 수해호에는 호당 2만 5000원의 재건보조자금을 일차적으로 지급하고 주택이 ...
  • 2016-11-01
  • 10월 29일 오전, 료녕성조선족미술촬영서예협회 성립대회가 심양시조선족예술관에서 개최되였다. 료녕신문사 최호총편집, 료녕성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 비서장, 심양시조선족문화예술관 최무삼관장, 료녕성조선족애심기금회 박성관회장, 그리고 심양, 무순, 단동, 대련, 본계, 철령 등지에서 모여온 협회 회원 30여명이 회...
  • 2016-10-31
  • [연합뉴스TV 제공]   서울 지능범죄수사대, 20명 구속…7명 불구속 입건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국내에서 확보한 콜센터 위치정보 등을 중국 공안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공조수사로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소모(41)씨 등...
  • 2016-10-31
  • 심혈관계 질환 등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동물마취제 등 식품에 쓰이면 안돼 판매가 금지된 제품 판매가 공공연히 이뤄지는 등 불법행위가 판치고 있다. ◆해외직구 식·의약품 10개 중 6개 유해= 창원중부경찰서는 26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위해성분이 함유돼 국내 판매·유통이 금지된 건강기능식...
  • 2016-10-28
  •   물음: 연길시에서 오래 있은 외지인인데 연길시에서 의료보험수속 되나요? 답: 연길시에서 장기간 거주한 경우라면 도시주민의료보험수속을 당지서 할수 있습니다. 신분증, 호구부를 가지고 사회구역에 가서 수속하면 됩니다. 연길시의료보험국
  • 2016-10-28
  • "80일에 200% 수익" 주부·노인 1천명 상대 105억 챙겨 외국인 투자유치 담당 두고 중국동포 30여명도 꼬드겨 (부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80일 만에 투자금의 200%를 준다고 속여 주부와 노인 등을 상대로 105억원을 받아 챙긴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중에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물정에 어두...
  • 2016-10-27
  •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태풍 “라이언록”의 영향으로 도문시는 백년일우의 홍수의 침습을 받아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 위급한 사태에서 도문시는 성당위와 성정부, 주당위와 주정부의 지...
  • 2016-10-27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