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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점수매매 엄단...시민들 협조 필요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3월14일 09시13분    조회: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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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법행위 벌점조치는 운전자들의 량호한 운전습관양성을 독촉함으로서 운전자, 승객 및 행인들의 출행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교통부문에서는 매 운전자에게 1년에 벌점기준을 12점까지 허용시키면서 운전자들의 교통위법행위를 단속하고있다. 하지만 “점수제도”조치에 대비해 시중에는 운전면허증 점수를 “팔고사는” 점수매매현상도 많이 나타나고있다. 이는 교통안전질서를 엄중히 영향을 끼치고있으며 교통관리부문에서 안전한 도로환경을 마련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주었다.
 

13일, 연길시교통경찰대대 선전중대 조영의중대장은 “현재 보면 확실히 운전면허증 점수매매현상이 란무하고있다. 많은 암매상들이 QQ채팅, 위챗 등 여러 채팅도구를 리용해 그룹을 만들면서 점수수요가 있는 운전자들에게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교통관리부문에서 교통질서를 수호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행위를 엄단하고 있다면서 지난 2월 27일부터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서는 전 시 범위내에서 운전면허증 점수를 판매하는 불법중개에 대한 전문단속행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료해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점수매매현상을 엄단하기 위해 연길교통대대에서는 교통위법을 처리하러 온 인원에 대해 각종 증서 일치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탁대리인이 제출한 서면수속을 반복환인한다. 또한 차량관리소, 교통위법처리창구 등 구역에 사복경찰을 파견해 조사를 펼치면서 암매상들로부터 점수를 구매하는 현상을  엄단하도록 조치를 취하며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거짓증언”죄로 형사처벌까지 안기며 점수를 구매한 운전자에게도 련대책임을 가한다.
 

료해에 의하면 시중에 판매되는 운전면허증점수 가격을 보면 1점에 80원부터 120원까지 판매되고 있으며 급히 요구되는 운전자에게는 1점에 200원까지 판매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운전하지 않고 있는 차량도 시민들은 점수를 판매하곤 한다.
 

조영의중대장에 의하면 료녕성 심양시의 시민 변모(53세)는 자신의 면허증이 점수계산주기가 되여 얼마후면  12점으로 다시 계산되기에 그대로 두면 “랑비”라고 생각되여 광고를 통해 중개상에게 점수 10점을 1200원에 팔았다. 하지만 한달후에 변모는 경찰에 검거되고 법정까지 오르는 봉변을 당하게 됐다. 알고보니 한 운전자가 과속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도주했는데 그 벌점을 변모의 면허증으로 처리했던것이였다. 이로 인해 그날의 교통사고는 변모가 낸것으로 됐고 변모는 80만원의 벌금까지 지불해야 했다.
 

조영의중대장은 “많은 시민들은 작은 리익때문에 사적으로 운전면허증 점수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곤 하는데 이는 엄연한 위법행위이고 또한 어떤 교통사고를 처리하는데 사용됨에 따라 불가피에게 엄중한 처벌을 받을때도 있다”고 했다.
 

조영의중대장은 “시민들의 교통도로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점수 매매현상에 대한 단속은 필수적이며 법에 규정한 행위인것만큼 이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1점 구매도 허용할수 없는 상황이다”며 못을 박았다. 또한 안전한 도로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도 필요하다며 시민들은 교통규칙을 준수하고 운전면허증 점수구매를 자각적으로 저지하고 발견했을시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할것을 부탁했다. 
 

연변일보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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