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보고를 하는 리극강총리

3월 5일, 12기 전국인대 3차회의에서 한 리극강총리의 정부사업보고는 백성들의 관심을 끄는 난제에 대해 하나하나 포치했다. 교육에서 의료위생, 취업에서 사회보장, 빈곤지지에서 호적제도개혁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민생관심이 어려있었고 아름다운 생활을 동경하는 백성들의 념원에 대해 응답해주었다. 　　

교육: 아이들마다 평등하게 《글 읽는》기회가 있도록

보고: 교육공평발전과 질의 향상을 추진하고 의무교육학교 표준화건설을 다그치며 농민공자녀들이 입주지에서 의무교육정책을 접수하도록 하고 후속진학정책을 완벽히 한다.

론평: 전국인대 대표이며 귀주성 륙반수시실험소학교 오명란교원은 도시진출농민공자녀들의 의무교육을 우리 나라 공민의무교육의 유기구성부분으로 함으로써 그에 따른 교육공평이 반드시 국가에서 추구하고 보장하는 목표로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향진학교 교원들의 대우를 높여주고 기초교육자원이 농촌지역에 더 많이 치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의료: 허위고가약값 내리우고 병보이기 비싼 난제 해결토록

보고: 약값에 의거하여 의사수입을 늘이는 상황을 타바하고 허위고가약값을 내리며 의료봉사가격을 합리하게 조절하고 의료보험지불 등 방식을 통해 의료비용평형을 잡아야 한다. 이로 군중들의 의료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한다.

론평: 병보이기 비싼 원인은 약품이 비싸서이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사천성 아안시인민병원 장덕명부원장은 반드시 재빨리 약품가격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의료체제개혁을 추진하여 약으로 병원을 살리는 국면을 개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많은 기초약물이 의료보험결산 목록에 들지 못했다. 자주 쓰는 이런 보통약물을 보험결산목록에 넣으면 일반약물값이 25% 내려가게 되며 따라서 백성들은 적어도 30% 수혜받는다》고 밝혔다.

주택: 차별화정책으로 《주민들이 자기 집이 있도록》

보고: 올해 보장성안거공정에서 740만채 배치한다. 점차 주택보장을 실물보장과 화페보조 병행으로 실행한다. 분할지도, 당지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실행하고 지방정부 주체책임을 락착하며 주민자체입주와 개선성주택수요를 지지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평온한 건강발전을 추진한다.

론평: 전국인대 대표이며 강남지주그룹총공정사 황작흥은 농민공시민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난이도가 가장 큰것이 도시에서의 농민공주택문제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 거주용지공급을 확대하고 투기를 억제하며 국유주택임대를 완벽히 하는 등 정책수단으로 현유 외출로무일군 그리고 더 많이 도시에 진출하는 인구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호적제도: 《거주증》함금량 높이도록

보고: 호적제도개혁을 다그치며 호적천이정책을 느슨히 한다. 도시에서 취업, 거주하고있고 도시에 입적하지 않은 외래인구에 대해 거주증을 매개물로 상응한 기본공공봉사를 제공한다.

론평: 《이 조치는 <중요한 진보>이다. 도시와 농촌 표준으로 호적을 분할하지 않음으로써 개혁의 공평과 정의를 구현했다. 이는 또 공민권익평등 실현을 추진할것이다.》전국 정협위원이며 작가 하향구의 말이다.

취업: 《대졸생이 가장 많은 한해》에 대처

보고: 올해의 대학졸업생이 749만명으로서 사상 가장 많다. 대학졸업생 취업추진계획을 락착하고 기층취업을 고무한다. 대학생창업인도계획을 잘 실행하며 신흥산업창업을 지지한다.

론평: 전국인대 대표이며 청화대학 정치경제학연구중심 채계명주임은 지난해 취업목표를 초과완성하였지만 올해의 취업형세가 락관적이 못된다고 하면서 우리 나라의 취업총량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구조성모순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고 했다. 그는 기구간소화, 권한부여 강도를 높여 시장활성화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민영경제와 혁신형 경제가 더 많은 취업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빈곤지지: 농촌빈곤인구 1000만명 더 감소토록

보고: 확실하게 빈곤지지를 실행해서 확실하게 빈곤에서 벗어나게 한다. 난이도가 얼마나 크든지 올해 1000만명의 농촌빈곤인구를 감소한다.

론평: 전국인대 대표이며 전국인대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위원인 고승조는 빈곤지지 사업의 중점을 과거 단순한 물질자본개발건설로부터 인력자본투자개발로 전환시키고 빈곤가정인구의 우생우육, 인구자질 문제에 중시를 돌리며 빈곤의 《세대물림》을 차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인터넷: 더 많은 군체들이 더 빠른 광대역으로 인터넷접속토록

보고: 정보소비를 확대하고 《전신망, 방송텔레비죤망, 인터넷망》융합을 전면 추진하며 광대역네트워크속도를 대폭 높인다.

론평: 전국인대 대표이며 중국이동 사천회사 총경리 간근은 인터넷농촌보급률을 높이는 한편 도시의 인터넷접속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업정보화부는 지방에서 행정촌 광대역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많은 편벽한 지역에서 한꺼번에 광대역유선접속을 하지 못하고있다. 일부 편벽한 지역은 광대역, ４Ｇ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것으로 더많은 사람들이 고속인터넷을 향수받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

양로금: 표준을 높여 사회보장망이 더 《믿음성》있도록

보고: 기업퇴직일군들의 기본양로금 표준을 10% 올린다. 도시와 농촌 주민 기초양로금표준을 통일적으로 55원에서 70원 올린다.

론평: 전국정협위원이며 민건중앙조사연구부 채령부장은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외 양로봉사사회화개혁을 다그쳐 추진하며 민영양로기구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수입: 로임제도 기층사업일군에게 경사토록

보고: 최저로임표준 조절기제를 완벽히 한다.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 개혁조치를 실행하는 동시에 로임제도를 완벽히 하고 기층사업일군에 대해 정책성 경사정책을 실행한다.

론평: 전국인대 대표이며 천능그룹리사장인 장천임은 《도시와 농촌 주민수입이 배로 증가》하는것을 목표로 삼고 수입분배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점차 고수입자와 저수입자가 소수를 점하고 중등수입자가 다수를 점하는 국면이 형성하도록 한다. 합법적인 수입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수입을 정돈하며 고수입을 조절하고 불법수입을 타격하고 취체함으로써 지역간, 도시와 농촌 간, 계층간, 업종간의 수입격차가 합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길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