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3차 5개년 계획을 제정할데 관한 중국중앙의 건의 》(아래 건의로 략칭)가 3일 발표됐다. 이는 향후 5년 발전에서의 새로운 설계도이다. 《건의》에서 제기한 10가지 정책이 우리들의 돈지갑을 얼마나 더 두툼하게 해줄가?

1. 2020년 도농주민수입 배로 증가

정책: 경제발전이 중, 고속도로 장성. 발전의 평형성, 포용성, 지속성을 향상시키는 토대우에서 2020년에 이르러 국내생산총액과 도시와 농촌주민인구당 수입이 2010년의 배로 증가한다.

2010년 도시주민 인구당 수입은 1만 9109원, 농촌주민 인구당 순수입은 5919원이다. 2020년에 배로 증가한다면 도시는 3만 8218원, 농촌은 1만 1838원이다.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로동로임연구소 왕학력주임은 향후 중국의 산업구조는 중,고급분야로 나가기에 종업원들에 대한 기술능력, 자질요구가 더 높아진다. 종업원들은 끊임없이 배우면서 자체의 기술능력수준을 높여야 경제구조 승격의 수요에 적응할 뿐만아니라 수입도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2. 종합과 분류를 결합시킨 개인소득세제도 다그쳐 건립

정책: 수입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실행해 저수입로동자들의 수입을 현저히 높여주고 중등수입자비중을 확대한다. 종합과 분류를 결합시키는 개인소득세제도를 다그쳐 건립한다.

현행 세금제도는 납세인의 가정부담요소를 고려하지 않았고 단위에서 개인소득세를 대리해서 제하고있다. 개인소득세가 《로임소득세》로 된것이다.

재정부 루계위부장은 현재의 분류세금제도를 종합과 분류를 결합시키는 세금제도로 개혁한다. 부분소득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한편 납세인의 가정부담, 례로들면 부양인구, 대출금 등 상황을 같이 고려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데 세수공평을 체현한다고 했다.

3. 사회보험료률 낮춘다

정책: 전민 보험참가계획을 실행, 법정인원들에게 전면 보급한다. 사회보험료률을 적당하게 낮추고 사회보험체계를 완벽히 한다.

사회보험에는 주로 기본양로, 의료, 실업, 공상, 생육 5가지 보험항목이 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소개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여러가지 사회보험의 총 비률이 40%를 초과한다. 고용단위에서 30% 내는데 총체적으로 보다 높은 편이다.

금년부터 국무원에서는 실업보험료률을 원래의 3%에서 2%로, 금년 10월 1일부터 공상보험료률을 원래의 평균 1%에서 0.75%로, 생육보험료률을 1%를 초과하지 않던데로부터 0.5%초과하지 않기로 했다. 　　

4. 최저로임 인상기제 완벽히 한다

정책: 최저로임인상기제를 완벽히 하고 시장평가요소의 공헌을 완벽히 하며 공헌에 따른 분배기제를 완벽히 하고 기관사업단위 특점에 적응되는 로임제도를 완벽히 한다.

기업세금을 줄여 기업부담을 감소하고 로임인상을 위해 공간과 동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최저로임표준의 정상적인 조절기제를 점차 완벽히 한다.

5. 합리적인 기본양로금 조절기제를 건립

정책:종업원양로보험 개인구좌제도를 완벽히 하고 많이 납부하면 많이 받는 격려기제를 건전히 한다. 종업원기초양로금에 대한 전국 총괄을 실현하고 합리적인 기본양로금 조절기제를 건립한다.

전문가는 합리적인 기본양로금조절기제의 건립은 양로금을 경제발전, 물가 등 요소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조절함을 뜻한다고 했다. 근년래 경제장성이 더디여지는 반면 물가가 높아지는 토대에서 합리적으로 기본양로금을 조절했다. 이는 퇴직인원들의 생활질을 개선하는데 유조하며 한편 소비도 추진하고있다고 인정했다.

6. 네트워크 속도 높이고 료금 인하　

정책:네트워크경제공간을 넓힌다. 《인터넷＋》행동계획을 실시한다. 전신(电信)의 전면봉사기제를 완벽히 하고 인터넷 속도를 높이며 인터넷료금을 내리운다.

올해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네트워크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내리울것을 여러번 독촉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의 《건의》에서 재차 강조했는데 이로 정부측의 중시정도를 알수 있고 또 인터넷속도를 높이고 료금을 줄이는 일이 생각보다 잘 진행되지 않음을 말한다.

준엄한 경영업적압력에서 경영인들이 적지 않은 곤난과 저항에 직면하고있음을 알수 있다고 일부 사람들은 인정했다. 그러나 향후 5년 네티즌들은 인터넷의 고속봉사를 향수하는 한편 지출이 감소됨을 느낄수 있을것이다.

7. 큰병, 만성병 의료비용 인하　

정책: 기본약물제도를 완벽히 하고 약품공급 보장기제를 건전히 하며 약품가격을 바로 잡고 에이즈예방퇴치 등 특수약물 무료제공을 확대한다.

《건의》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큰병, 만성병 의료비용을 줄인다》고 했는데 이는 《병보이는 가격이 비싼》난제를 바로 지적한것이다. 의료체제기제를 개혁, 조절한다. 《약에 의해 병원을 운영하는》현상을 점차 제거해야 만이 백성들의 《병보이기 비싼》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

8. 가정이 곤난한 학생이 보통 고중에 가면 학잡비 면제

정책: 고중단계교육을 보급하며 중등직업교육의 학잡비면제에 관련하여 점차적으로 분류하고 추진한다.

전국 9년 의무교육을 보급하는 토대우에서 《건의》는 처음으로 《고중단계교육을 보급》한다고 제기했으며 또 학잡비 면제에 대해 강도를 높였다.

《건의》는 가정이 빈곤한 학생들에 대해 무료로 고중, 중등직업학교에 다닐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금후 빈곤학생들에게 있어서 학비문제는 진학하는 걸림돌이 아님을 뜻한다.

9. 기술로동자 대우 높여준다　　

정책: 종신직업기능 양성제도를 추진한다. 신생농민공 직업기능상승 계획을 실시한다. 빈곤가정 자녀, 진학하지 못한 초, 고중 졸업생, 농민공, 실업자와 일터를 옮긴 종업원, 퇴역군인들은 무료로 직업양성을 받을수 있다. 기술로동자들의 대우를 높여주고 직함평정제도를 완벽히 하며 전업기술직함, 기능 등급이 대도시와 같은 작법을 추진한다.

앞으로 기술함량이 높은 직업이 더 인기를 누릴수 있고 존중을 받을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인정했다. 기술인원양성을 추진하고 교육이 발전됨에 따라 기술로동자들의 대오가 늘어난다. 이는 중국경제가 첨단수준에로 가는데 유조하다.

10. 경쟁성 분야의 상품과 봉사 가격을 전면 개방　

정책: 가격형성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경쟁성분야의 상품과 봉사 가격을 전면 개방하며 전력, 석유, 천연가스, 교통운수, 전신 등 분야의 경쟁성 고리가격을 개방한다.

발전개혁위원회 가격사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국내제품유시장경영체제 개혁에 따라 특히 시장경쟁이 형성되면서 제품유가격을 시장에 내민다. 그때가서 기름값은 더 빈번하게 조절되며 지금의 주식처럼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것이다.

현재 물, 전력, 가스 3대 공공자원제품은 계단식 가격을 실시하고있다. 이에 따라 과도소비는 필연적으로 높은 지출을 치러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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