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打飞机'算不算嫖娼?专家建议出台立法解释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5월12일 08시23분    조회:1613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5月11日凌晨,北京昌平警方再次通报人大硕士雷洋涉嫖被抓身亡事件的相关情况,称证实雷某在足疗店内进行了嫖娼活动并支付200元嫖资。足疗店女员工也现身媒体指证称,事发当晚曾为雷某提供“打飞机”服务。

  澎湃新闻(www.thepaper.cn)查询《京华时报》2013年报道发现,在北京警方多年的实际执法中,打飞机、胸推等色情服务均被认定为卖淫嫖娼。

  按摩店提供“打飞机”服务算不算组织卖淫?客人接受“打飞机”服务算不算嫖娼?在治安处罚层面上,公安部已于2001年给予明确,但在司法层面上,能否定罪量刑各地法院认定不一,由此造成了组织卖淫罪定罪上的困难和混乱。

[removed]BAIDU_CLB_fillSlot("1028976");[removed]
 
[removed][removed] [removed] var jd_union_pid="105952006"; var jd_union_euid=""; var frame = document.createElement('iframe'); frame.frameBorder = "0"; frame.style.border ="0"; frame.width ='300'; frame.height ='250'; frame.scrolling="no"; frame.src = "http://x.jd.com/exsites?spread_type=2&ad_ids=887:5&location_info=0&callback=getjjsku_callback"; var div = document.createElement('div'); div.appendChild(frame); [removed](div[removed]); [removed]

  法学专家为此呼吁,全国人大应该出台立法解释,严格界定卖淫嫖娼违法行为,划清罪名界限。

  一直以来,华南理工大学法学院院长徐松林秉持的观点是:卖淫嫖娼是以营利为目的,与不特定的对方发生性交和类似性交的行为。类似性交是指肛交、口交等狭义的性行为。

  根据我国刑法第三百五十八条的规定,组织他人卖淫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情节严重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处罚金或者没收财产。

  “刑法应该具有谦抑精神,不可扩大解释。”徐松林在接受澎湃新闻采访时表示,从刑法角度来看,按摩店组织技师向客人提供“推油”“打飞机”等服务不应该构成组织卖淫罪,只可作出治安处罚。

  根据我国《治安管理处罚法》第六十六条规定,卖淫、嫖娼的,处十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可以并处五千元以下罚款;情节较轻的,处五日以下拘留或者五百元以下罚款。

  在2001年,包括口淫、手淫、鸡奸等行为被公安部认定为卖淫行为。根据公安部1995年颁布的《关于对以营利为目的的手淫、口淫等行为定性处理问题的批复》(公复字[1995]6号):“卖淫嫖娼是指不特定的男女之间以金钱、财物为媒介发生不正当性关系的行为。”2001年2月28日,该批复被公安部《关于对同性之间以钱财为媒介的性行为定性处理问题的批复》(公复字[2001]4号)所废止。后一批复认为不特定的异性之间或者同性之间以金钱、财物为媒介发生不正当性关系的行为,包括口淫、手淫、鸡奸等行为,都属于卖淫嫖娼行为。

  公安部2001年的批复对性关系作了广义的解释,不限于异性之间的性交,而包括与性有关的行为,也不限于异性之间与性有关的行为,还包括同性之间畸型的性行为。

  “这一批复不是司法解释,对于司法审判来说没有约束力。”徐松林说,公安机关对卖淫的定义应该在治安处罚层面上,而司法层面上的定罪量刑应该更为严格,理应更加慎重,“假若将来与机器人发生性关系,难道也要被纳入犯罪行为么?”

  值得一提的是,2013年7月,广东佛山一理发店店主因雇请按摩女提供名为“打飞机”的手淫色情服务被检方提起公诉,一审法院认定犯组织卖淫罪判刑。被告人上诉后,检方又以“不应当追究被告人刑事责任”为由撤回起诉,此举引发社会热议。

  广东省高级人民法院曾在官方微博上解释称,提供手淫服务的行为,现行刑法及司法解释均未明确规定为犯罪行为,不认定为犯罪。

  不过,澎湃新闻梳理发现,近年来,在多地的司法实践中,还有不少经营者因提供所谓的“打飞机”服务被判刑的案例。在北京警方多年的实际执法中,像“打飞机”“胸推”等均属色情服务,均会被认定为卖淫嫖娼。

  徐松林认为,刑法打击的是危害最为严重的性交易行为,这种范围不应该随意扩大,法无规定不为罪。“当初刑法界定的初衷应该就是传统意义上的卖淫嫖娼行为,建议全国人大出台立法解释,严格划清罪名界限。”徐松林说。

澎湃新闻/环球网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855
  • 인민넷 조문판: 세계환경의 날 당일에 제1회 중국생태문명상이 발표되였다. 사천, 절강, 서장, 신강 등지의 19개 선진집단과 33명 선진개인이 상을 받았다. 중국생태문명상은 우리 나라 생태문명건설에서 유일한 정부부문의 상으로서 환경보호부에서 주최하여 생태문명건설 기층일선에서 3년에 한번씩 평의선정한다. 환경보...
  • 2016-06-06
  • 동년기는 인생과정에서 가장 즐거운 시기이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 소아과의사가 부족하고 유치원에 붙기 힘든 등등 문제들이 나타나고있다. 어린들에 관련한 사회문제는 적지 않은 학부모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또한 어린이들의 즐거움을 앗아가고있다.           2016년 4월 6일, 서안시...
  • 2016-06-03
  • 북경 5월 31일발 인민넷소식: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장덕강은 5월 31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식품안전법집법검사조 제2차 전체회의를 사회소집하여 집법검사보고를 연구, 수정했다. 식품안전법 실시상황검사는 올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집법검사에서 먼저 가동된 하나의 항목이다. 4...
  • 2016-06-02
  • 길림성징병판공실로부터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올해 길림성에서는 일반대학교 졸업생가운데 직접 수십명 사관을 모집한다. 전공으로는 자동화, 계산기, 체육, 림상의학류, 통신, 자동차, 언어문화 7가지이다.     모집대상은 올해 일반대학교 졸업생과 왕년 대학졸업생이다. 배운 전공이 부대에서 수요하는 전공...
  • 2016-06-01
  • 6월 30일전으로 실현 공업정보화부 네트워크안전관리국은 지난달 24일 통지를 내여 각 기초전신기업들에서 2017년 6월 30일전으로 전부 전화가입자 실명등록의 실현을 확보할것을 요구했다. 규정된 시간내에 등록수속을&...
  • 2016-06-01
  •     (흑룡강신문=하얼빈) 윤운걸 길림성특파원=필자는 미국 연방 사이판 현지에서 사업성공가도를 달리는 한 베테랑 조선족여성기업가의 도움으로 시장 데이빗·아파탕을 인터뷰하는데 성공했다.   약속대로 사이판 현지시간으로 5월 25일 9시(중국시간으로 7시)에 북마리아나군도정부(사이판은 수부)청...
  • 2016-06-01
  • 중공중앙정치국이 5월 27일 회의를 소집하고 베이징(北京) 도시 부중심 계획건설과 경진기(京津冀 베이징-천진-하북) 협동발전을 진일보 추진할데 관한 업무를 배치했습니다. 습근평 (習近平) 중공중앙 총서기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는 당중앙과 국무원의 영도아래 베이징과 천진(天津), 하북(河北) 3개 성, 시의 관...
  • 2016-05-28
  • 심단양(沈丹陽) 중국상무부 보도대변인은 일전에 베이징에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부합되는 조치로 가공무역기업에 대한 중서부지역의 유치력을 높여 가공무역이 국내에 머물게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이 최근에 발표한 '대외무역의 안정 및 호전에 관한 약간의 의견'에서는 대외무역을 진작시...
  • 2016-05-28
  • 국산 보톡스 중국 건너가면 몸값 10배 뛰어 밀거래 성행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면 10배까지 쳐주니 뒷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국 동포 A씨는 의약품도매업체 직원 B씨로부터 시가 26억원 상당의 국내 유명 제약사 미백·보톡스 주사제를 사들여 이 중 12억원 어치...
  • 2016-05-25
  • (왼쪽부터) 왕젠린 완다그룹 회장, 리옌훙 바이두 회장과 마화텅 텐센트 회장의 개인정보도 유출됐다.    [사진=트위터 캡처]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IT업계의 삼두마차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 등 IT업계 리더의 개인정보가 한 네티즌에 의해 유출돼 중국 사회에 &...
  • 2016-05-25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