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打飞机'算不算嫖娼?专家建议出台立法解释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5월12일 08시23분    조회:1588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5月11日凌晨,北京昌平警方再次通报人大硕士雷洋涉嫖被抓身亡事件的相关情况,称证实雷某在足疗店内进行了嫖娼活动并支付200元嫖资。足疗店女员工也现身媒体指证称,事发当晚曾为雷某提供“打飞机”服务。

  澎湃新闻(www.thepaper.cn)查询《京华时报》2013年报道发现,在北京警方多年的实际执法中,打飞机、胸推等色情服务均被认定为卖淫嫖娼。

  按摩店提供“打飞机”服务算不算组织卖淫?客人接受“打飞机”服务算不算嫖娼?在治安处罚层面上,公安部已于2001年给予明确,但在司法层面上,能否定罪量刑各地法院认定不一,由此造成了组织卖淫罪定罪上的困难和混乱。

[removed]BAIDU_CLB_fillSlot("1028976");[removed]
 
[removed][removed] [removed] var jd_union_pid="105952006"; var jd_union_euid=""; var frame = document.createElement('iframe'); frame.frameBorder = "0"; frame.style.border ="0"; frame.width ='300'; frame.height ='250'; frame.scrolling="no"; frame.src = "http://x.jd.com/exsites?spread_type=2&ad_ids=887:5&location_info=0&callback=getjjsku_callback"; var div = document.createElement('div'); div.appendChild(frame); [removed](div[removed]); [removed]

  法学专家为此呼吁,全国人大应该出台立法解释,严格界定卖淫嫖娼违法行为,划清罪名界限。

  一直以来,华南理工大学法学院院长徐松林秉持的观点是:卖淫嫖娼是以营利为目的,与不特定的对方发生性交和类似性交的行为。类似性交是指肛交、口交等狭义的性行为。

  根据我国刑法第三百五十八条的规定,组织他人卖淫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情节严重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处罚金或者没收财产。

  “刑法应该具有谦抑精神,不可扩大解释。”徐松林在接受澎湃新闻采访时表示,从刑法角度来看,按摩店组织技师向客人提供“推油”“打飞机”等服务不应该构成组织卖淫罪,只可作出治安处罚。

  根据我国《治安管理处罚法》第六十六条规定,卖淫、嫖娼的,处十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可以并处五千元以下罚款;情节较轻的,处五日以下拘留或者五百元以下罚款。

  在2001年,包括口淫、手淫、鸡奸等行为被公安部认定为卖淫行为。根据公安部1995年颁布的《关于对以营利为目的的手淫、口淫等行为定性处理问题的批复》(公复字[1995]6号):“卖淫嫖娼是指不特定的男女之间以金钱、财物为媒介发生不正当性关系的行为。”2001年2月28日,该批复被公安部《关于对同性之间以钱财为媒介的性行为定性处理问题的批复》(公复字[2001]4号)所废止。后一批复认为不特定的异性之间或者同性之间以金钱、财物为媒介发生不正当性关系的行为,包括口淫、手淫、鸡奸等行为,都属于卖淫嫖娼行为。

  公安部2001年的批复对性关系作了广义的解释,不限于异性之间的性交,而包括与性有关的行为,也不限于异性之间与性有关的行为,还包括同性之间畸型的性行为。

  “这一批复不是司法解释,对于司法审判来说没有约束力。”徐松林说,公安机关对卖淫的定义应该在治安处罚层面上,而司法层面上的定罪量刑应该更为严格,理应更加慎重,“假若将来与机器人发生性关系,难道也要被纳入犯罪行为么?”

  值得一提的是,2013年7月,广东佛山一理发店店主因雇请按摩女提供名为“打飞机”的手淫色情服务被检方提起公诉,一审法院认定犯组织卖淫罪判刑。被告人上诉后,检方又以“不应当追究被告人刑事责任”为由撤回起诉,此举引发社会热议。

  广东省高级人民法院曾在官方微博上解释称,提供手淫服务的行为,现行刑法及司法解释均未明确规定为犯罪行为,不认定为犯罪。

  不过,澎湃新闻梳理发现,近年来,在多地的司法实践中,还有不少经营者因提供所谓的“打飞机”服务被判刑的案例。在北京警方多年的实际执法中,像“打飞机”“胸推”等均属色情服务,均会被认定为卖淫嫖娼。

  徐松林认为,刑法打击的是危害最为严重的性交易行为,这种范围不应该随意扩大,法无规定不为罪。“当初刑法界定的初衷应该就是传统意义上的卖淫嫖娼行为,建议全国人大出台立法解释,严格划清罪名界限。”徐松林说。

澎湃新闻/环球网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855
  • Agence France-Presse/Getty Images 중국 인터넷 세상에서는 정부 또는 첩을 뜻하는 ‘얼나이(二奶)’로 인해 촉발된 부정부패 척결을 의미하는 ‘이내반부(二奶反腐)’ 현상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산당 이미지 쇄신 의지를 천명한 초창기에 중앙기율검사위원회(공직...
  • 2013-10-26
  • 중국에서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은 남성이 병원을 찾아가 보복 살인극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중국 인민망(人民網)에 따르면 저장(浙江)성 원링(溫嶺)시에 사는 롄(連) 모(33)씨가 전날 오전 원링시 제1인민병원에서 이 병원 의사 왕(王) 모씨를 살해하고 2명의 다른 의사를 다치게 했다. 롄씨는 이날 외래진료실에...
  • 2013-10-26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25일 새로 수정한 을 통과했습니다. 이는 20년만에 처음으로 이 법률을 수정한 것으로 됩니다.   현재 온라인 쇼핑이 젊은이들의 도시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잡으면서 온라인 쇼핑 반품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 저질제품을 구매했지만 환...
  • 2013-10-26
  • 환불ㆍ개인정보 보호 측면 소비자 권리 강화 20년만에 처음으로 소비자보호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고 신화통신이 25일 전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날 소비자보호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폐막했다. 지난 1993년 제정된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은 환불, 소비자 정보 보호, 제품하자 분쟁 등...
  • 2013-10-25
  • 중국 교통운수부가 일전에 처음 발표한 "중국 도로 수로교통운수발전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도로 총길이와 항구 물동능력, 내수통항이정, 전국 도로 여객화물수송량, 수로화물운송량 및 회전율 등 지표가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2012년 말까지 중국 도로 총길이가 424만 킬로미터이며 이중 고속도...
  • 2013-10-25
  • 부동산서비스업체 론스랭라살이 24일 중국 무한(武漢)에서 발표한 "중국전자상거래시장백서"에 따르면 온라인쇼핑이 중국소비시장의 신진 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중국 온라인쇼핑 규모가 1260억 달러로 미국의 2060억 달러 다음으로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2020년에 이르러 중국 온라인 쇼...
  • 2013-10-25
  • 제114회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광주교역회) 2기가 23일 개관했습니다. 일용소비품, 선물, 주거용 장식품 경공업제품을 주로 전시했습니다. 광주(廣州)교역회 2기 전시품은 주로 노동밀집형기업 제품들입니다. 최근 몇년동안 수출시장 경쟁 심화와 인민폐 평가절상, 종합 생산원가 상승 등 요인의 영향으로 이런 기업들은 수...
  • 2013-10-25
  • “2013년 중국 중소도시 동향보고서”가 21일 북경에서 발표되였다. 보고서에서 2013년 중소도시의 도시화률이 35.1%에 그쳐 중소도시가 앞으로 20년안에 도시화의 주요무대로 부상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10월 21일, 동북아시아개발연구원과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사회과학문헌출판사 그리고 중소도시경제발전위...
  • 2013-10-25
  •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와 사법부는 련합으로 소식발표회를 가지고 “법에 따라 미성년성침해범죄를 처벌할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과 전형사건을 발표하고 기자의 질문에 대답했다. “의견”은 미성년성침해범죄에 대해 응당 법에 따라 엄하게 징벌해야 한다고...
  • 2013-10-25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