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打飞机'算不算嫖娼?专家建议出台立法解释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5월12일 08시23분    조회:1633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5月11日凌晨,北京昌平警方再次通报人大硕士雷洋涉嫖被抓身亡事件的相关情况,称证实雷某在足疗店内进行了嫖娼活动并支付200元嫖资。足疗店女员工也现身媒体指证称,事发当晚曾为雷某提供“打飞机”服务。

  澎湃新闻(www.thepaper.cn)查询《京华时报》2013年报道发现,在北京警方多年的实际执法中,打飞机、胸推等色情服务均被认定为卖淫嫖娼。

  按摩店提供“打飞机”服务算不算组织卖淫?客人接受“打飞机”服务算不算嫖娼?在治安处罚层面上,公安部已于2001年给予明确,但在司法层面上,能否定罪量刑各地法院认定不一,由此造成了组织卖淫罪定罪上的困难和混乱。

[removed]BAIDU_CLB_fillSlot("1028976");[removed]
 
[removed][removed] [removed] var jd_union_pid="105952006"; var jd_union_euid=""; var frame = document.createElement('iframe'); frame.frameBorder = "0"; frame.style.border ="0"; frame.width ='300'; frame.height ='250'; frame.scrolling="no"; frame.src = "http://x.jd.com/exsites?spread_type=2&ad_ids=887:5&location_info=0&callback=getjjsku_callback"; var div = document.createElement('div'); div.appendChild(frame); [removed](div[removed]); [removed]

  法学专家为此呼吁,全国人大应该出台立法解释,严格界定卖淫嫖娼违法行为,划清罪名界限。

  一直以来,华南理工大学法学院院长徐松林秉持的观点是:卖淫嫖娼是以营利为目的,与不特定的对方发生性交和类似性交的行为。类似性交是指肛交、口交等狭义的性行为。

  根据我国刑法第三百五十八条的规定,组织他人卖淫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情节严重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处罚金或者没收财产。

  “刑法应该具有谦抑精神,不可扩大解释。”徐松林在接受澎湃新闻采访时表示,从刑法角度来看,按摩店组织技师向客人提供“推油”“打飞机”等服务不应该构成组织卖淫罪,只可作出治安处罚。

  根据我国《治安管理处罚法》第六十六条规定,卖淫、嫖娼的,处十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可以并处五千元以下罚款;情节较轻的,处五日以下拘留或者五百元以下罚款。

  在2001年,包括口淫、手淫、鸡奸等行为被公安部认定为卖淫行为。根据公安部1995年颁布的《关于对以营利为目的的手淫、口淫等行为定性处理问题的批复》(公复字[1995]6号):“卖淫嫖娼是指不特定的男女之间以金钱、财物为媒介发生不正当性关系的行为。”2001年2月28日,该批复被公安部《关于对同性之间以钱财为媒介的性行为定性处理问题的批复》(公复字[2001]4号)所废止。后一批复认为不特定的异性之间或者同性之间以金钱、财物为媒介发生不正当性关系的行为,包括口淫、手淫、鸡奸等行为,都属于卖淫嫖娼行为。

  公安部2001年的批复对性关系作了广义的解释,不限于异性之间的性交,而包括与性有关的行为,也不限于异性之间与性有关的行为,还包括同性之间畸型的性行为。

  “这一批复不是司法解释,对于司法审判来说没有约束力。”徐松林说,公安机关对卖淫的定义应该在治安处罚层面上,而司法层面上的定罪量刑应该更为严格,理应更加慎重,“假若将来与机器人发生性关系,难道也要被纳入犯罪行为么?”

  值得一提的是,2013年7月,广东佛山一理发店店主因雇请按摩女提供名为“打飞机”的手淫色情服务被检方提起公诉,一审法院认定犯组织卖淫罪判刑。被告人上诉后,检方又以“不应当追究被告人刑事责任”为由撤回起诉,此举引发社会热议。

  广东省高级人民法院曾在官方微博上解释称,提供手淫服务的行为,现行刑法及司法解释均未明确规定为犯罪行为,不认定为犯罪。

  不过,澎湃新闻梳理发现,近年来,在多地的司法实践中,还有不少经营者因提供所谓的“打飞机”服务被判刑的案例。在北京警方多年的实际执法中,像“打飞机”“胸推”等均属色情服务,均会被认定为卖淫嫖娼。

  徐松林认为,刑法打击的是危害最为严重的性交易行为,这种范围不应该随意扩大,法无规定不为罪。“当初刑法界定的初衷应该就是传统意义上的卖淫嫖娼行为,建议全国人大出台立法解释,严格划清罪名界限。”徐松林说。

澎湃新闻/环球网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855
  • 국무원 참사이며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의 교수인 시은홍은 신경보 기자에게 주변외교는 중국외교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있으며 중국의 새로운 지도층이 주변외교에 대해 더욱 중시하고있다고 밝혔다. 이번 중로총리회동은 중국 새로운 임기 정부가 출범한 뒤 중로총리의 첫 회동이다. 인도총리 싱의 중국방문...
  • 2013-10-23
  • 10월 21일 광주의과대학 제2부속병원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다. 사망한 가족의 유체를 집으로 데려가겠다는 유가족과 이를 만류하는 의사간에 격한 싸움이 벌어졌다. 유가족들은 의사한테 강하게 반대하면서 환자와의 마지막 면회를 왜 가로막았냐면서 의사에게 폭행을 감행하였다. 담당의사가 휴식시간에 벌어진 일이...
  • 2013-10-23
  • 중국인민은행과 싱가포르 통화청은 22일 발표한 공보에서 중국과 싱가포르 양국간 금융협력을 한층 추동해 중국측이 인민폐적격외국인투자자(RQFII)시점 범위를 싱가포르에까지 확대하고 양국 은행간 외환시장에서도 인민폐 대 싱가포르 달러의 직접 환거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2일 장고려(張高麗) 중국 국무...
  • 2013-10-23
  • 중국 이극강 총리와 러시아 메드베데프 총리는 2일 낮 베이징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극강 총리가 중-러 총리 제18차 정례회동에서 달성한 공감대와 성과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간의 협력은 두 최대 이웃나라간의 협력이고 두 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간의 협력이며 두 주요한 신흥시장국간의 협...
  • 2013-10-23
  • 북경 향산 단풍절 기간 잔디밭을 짓밟고 나무에 오르거나, 란간을 뛰여넘거나, 도처에 락서를 하는 관광객들로 향산공원이 "몸살"을 앓고있다. 공원측은 이런 행위들로 인해 식물피복층이 파괴될뿐만아니라 인신안전에 영향을 주므로 환경을 보호하고 문명한 행동을 취할것을 호소했다. 중신넷  
  • 2013-10-23
  •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규률위원회 서기 강위동은 21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부 웹사이트를 통해 중국철도건설 업무접대비 8억원에 대한 검사상황을 통보했다. 강위동은 조사를 거쳐 중국철도건설의 업무접대비 지출은 총체적으로 규정에 부합되였으나 령수증발행이 규범화되지 못하고 결산절차가 엄격하지 못하...
  • 2013-10-23
  •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영역의 "노벨상"으로 불리우는 "볼보 환경상"이 21일, 스웨던 수도 스톡홀름에서 수상식을 가졌습니다.중국의 빙하학자이며 기후학자인 진대하(秦大河) 박사가 중국의 첫 "볼보 환경상" 수상자로 됐습니다. 진대하 박사는 중국 과학원 원사이며 제3세계 과학원 원사입니다.장기간 빙권과 세계적 변화에...
  • 2013-10-23
  • 이극강 중국 국무원 총리의 초청으로 마모한 싱 인도 총리가 22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해 중국에 대한 3일간의 공식방문을 시작했습니다. 방문기간 습근평 국가주석이 싱 총리를 회견합니다. 한편 이극강 총리가 싱 총리와 회담을 진행하고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양국 기업가 대표들을 회견합니다. 장덕강 전국인대 상무...
  • 2013-10-23
  • 메드베데프 러시아연방정부 총리가 22일 베이징에서 러중 양국관계는 이미 전례없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표시했습니다. 그는 이는 양국 모든 관계의 종합규모를 구현했을뿐 아니라 양국관계의 현 수준을 구현했다고 말했습니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이날 신화사를 통해 신화넷과 중국 네티즌들과의 실시간 교류를 가진 자리에...
  • 2013-10-23
  • 중국은 유사이래 최대의 해외류학생 귀국붐이 일어나 최근 5년 귀국류학생수는 80만명에 육박했다. 왕효초 국가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부부장 겸 구미동창회(WRSA) 부회장은 구미동창회 북경포럼 및 제8회 중국류학생 혁신창업포럼대회에서 작년년말 기준 귀국류학생수는 109만명에 달했고 작년 1년의 귀국류학생수는 27만 ...
  • 2013-10-23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