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打飞机'算不算嫖娼?专家建议出台立法解释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5월12일 08시23분    조회:1586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5月11日凌晨,北京昌平警方再次通报人大硕士雷洋涉嫖被抓身亡事件的相关情况,称证实雷某在足疗店内进行了嫖娼活动并支付200元嫖资。足疗店女员工也现身媒体指证称,事发当晚曾为雷某提供“打飞机”服务。

  澎湃新闻(www.thepaper.cn)查询《京华时报》2013年报道发现,在北京警方多年的实际执法中,打飞机、胸推等色情服务均被认定为卖淫嫖娼。

  按摩店提供“打飞机”服务算不算组织卖淫?客人接受“打飞机”服务算不算嫖娼?在治安处罚层面上,公安部已于2001年给予明确,但在司法层面上,能否定罪量刑各地法院认定不一,由此造成了组织卖淫罪定罪上的困难和混乱。

[removed]BAIDU_CLB_fillSlot("1028976");[removed]
 
[removed][removed] [removed] var jd_union_pid="105952006"; var jd_union_euid=""; var frame = document.createElement('iframe'); frame.frameBorder = "0"; frame.style.border ="0"; frame.width ='300'; frame.height ='250'; frame.scrolling="no"; frame.src = "http://x.jd.com/exsites?spread_type=2&ad_ids=887:5&location_info=0&callback=getjjsku_callback"; var div = document.createElement('div'); div.appendChild(frame); [removed](div[removed]); [removed]

  法学专家为此呼吁,全国人大应该出台立法解释,严格界定卖淫嫖娼违法行为,划清罪名界限。

  一直以来,华南理工大学法学院院长徐松林秉持的观点是:卖淫嫖娼是以营利为目的,与不特定的对方发生性交和类似性交的行为。类似性交是指肛交、口交等狭义的性行为。

  根据我国刑法第三百五十八条的规定,组织他人卖淫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情节严重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处罚金或者没收财产。

  “刑法应该具有谦抑精神,不可扩大解释。”徐松林在接受澎湃新闻采访时表示,从刑法角度来看,按摩店组织技师向客人提供“推油”“打飞机”等服务不应该构成组织卖淫罪,只可作出治安处罚。

  根据我国《治安管理处罚法》第六十六条规定,卖淫、嫖娼的,处十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可以并处五千元以下罚款;情节较轻的,处五日以下拘留或者五百元以下罚款。

  在2001年,包括口淫、手淫、鸡奸等行为被公安部认定为卖淫行为。根据公安部1995年颁布的《关于对以营利为目的的手淫、口淫等行为定性处理问题的批复》(公复字[1995]6号):“卖淫嫖娼是指不特定的男女之间以金钱、财物为媒介发生不正当性关系的行为。”2001年2月28日,该批复被公安部《关于对同性之间以钱财为媒介的性行为定性处理问题的批复》(公复字[2001]4号)所废止。后一批复认为不特定的异性之间或者同性之间以金钱、财物为媒介发生不正当性关系的行为,包括口淫、手淫、鸡奸等行为,都属于卖淫嫖娼行为。

  公安部2001年的批复对性关系作了广义的解释,不限于异性之间的性交,而包括与性有关的行为,也不限于异性之间与性有关的行为,还包括同性之间畸型的性行为。

  “这一批复不是司法解释,对于司法审判来说没有约束力。”徐松林说,公安机关对卖淫的定义应该在治安处罚层面上,而司法层面上的定罪量刑应该更为严格,理应更加慎重,“假若将来与机器人发生性关系,难道也要被纳入犯罪行为么?”

  值得一提的是,2013年7月,广东佛山一理发店店主因雇请按摩女提供名为“打飞机”的手淫色情服务被检方提起公诉,一审法院认定犯组织卖淫罪判刑。被告人上诉后,检方又以“不应当追究被告人刑事责任”为由撤回起诉,此举引发社会热议。

  广东省高级人民法院曾在官方微博上解释称,提供手淫服务的行为,现行刑法及司法解释均未明确规定为犯罪行为,不认定为犯罪。

  不过,澎湃新闻梳理发现,近年来,在多地的司法实践中,还有不少经营者因提供所谓的“打飞机”服务被判刑的案例。在北京警方多年的实际执法中,像“打飞机”“胸推”等均属色情服务,均会被认定为卖淫嫖娼。

  徐松林认为,刑法打击的是危害最为严重的性交易行为,这种范围不应该随意扩大,法无规定不为罪。“当初刑法界定的初衷应该就是传统意义上的卖淫嫖娼行为,建议全国人大出台立法解释,严格划清罪名界限。”徐松林说。

澎湃新闻/环球网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855
  • 심단양 중국상무부 보도대변인은 17일 베이징에서 현재 투자자들의 대중국 투자신심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중국의 연간 외자유치 규모는 상대적인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미중 무역전국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중국상업환경 연례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비록 피 조사 미국기업이 중국에서 원가상승 등 도전에 직면했...
  • 2013-10-18
  • 올해 중국 전역에서 횡령,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입건된 공무원이 3만1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경보(新京報)가 18일 보도했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에 따르면 전국 검찰기관이 올해 1∼8월 횡령과 뇌물수수로 입건처리한 사건은 총 2만2천61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 2013-10-18
  • 중국이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촌락 1만2천곳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인민일보가 18일 전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주택건설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사상 처음으로 전통촌락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전국적으로 1만2천곳을 확인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들 전통촌락은 청나라 시대 이전...
  • 2013-10-18
  • 지난해 태국을 방문한 중국관광객이 약 270만명에 달해 중국이 최초로 말레이시아를 뛰어넘어 태국의 최대 관광객 내원시장으로 부상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해도 태국 방문 중국 관광객이 연 220만명에 달해 올해에는 연 4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태국이 상호 비자면제를 토의하는데 동의함에 따라 양국...
  • 2013-10-18
  • 중국 습근평(习近平) 국가주석이 17일 베이징에서 호주 부레스 총독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 호주는 응당 잠재력을 발굴하고 서로 양해, 양도하며 영활성을 보여 쌍무 자유무역의 조속한 돌파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또한 중국과 호주는 좋은 벗과 동반자라고 하면서 최근년간 양국 관계가 아주 빨...
  • 2013-10-18
  • 최근 업계 내에서 ‘동북주왕(東北酒王)’으로 불리는 지린(吉林)성 바이산(白山) 방다(方大)그룹의 닝펑롄(寧鳳蓮) 이사장은 기네스 신기록을 수립했다. 그는 1974년부터 각종 술을 수집해 현재까지 5759가지의 백주(白酒)를 수집했는데 이 백주를 담은 술병 또한 엄청난 수를 기록해 ‘최대 규모의 백...
  • 2013-10-18
  • ▲ 네티즌이 표현한 장학금 웅변대회 삽화 랴오닝성(辽宁省)의 한 대학이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연설을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선양시(沈阳市) 지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선양대학 공상관리학원에서는 지난해부터 가난한 학생들을 대학으로 장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
  • 2013-10-18
  • 10월 17일 이쁜 옷차림의 녀학생들은 주변 학생들의 시선을 끌어모았다. 이날 북경의 101중학교에서 온 600명 학생들은 원명원 대수법전 앞에서 성인식을 치렀다. 대학입시를 앞두고있는 고중 3학년 학생들은 동기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중신넷/조글로미디어
  • 2013-10-18
  • 부산 해운대 해변에 짓는 101층짜리 초고층 관광리조트(엘시티) 시공사로 중국 건설사가 결정됐다.  해운대 관광리조트 시행사업자인 ㈜엘시티PFV는 17일 부산 해운대 중동 ‘엘시티 견본주택’에서 중국 건설사인 CSCEC(China State Construction Engineering Corp.)와 시공계약을 했다. CSCEC는 자산 규모 119...
  • 2013-10-18
  • ▲ [자료사진] 세계 최장수 노인 127세 아리미한 할머니 중국의 100세 이상 장수노인이 5만명을 넘으며 이 중 80%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은 중국노년학학회가 하이난성(海南省) 완닝시(万宁市)에서 발표한 최신 통계를 인용해 지난 7월 1일을 기준으로 중국 전역의 100세 이상 노인이 모두 5만4천...
  • 2013-10-17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