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打飞机'算不算嫖娼?专家建议出台立法解释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5월12일 08시23분    조회:1586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5月11日凌晨,北京昌平警方再次通报人大硕士雷洋涉嫖被抓身亡事件的相关情况,称证实雷某在足疗店内进行了嫖娼活动并支付200元嫖资。足疗店女员工也现身媒体指证称,事发当晚曾为雷某提供“打飞机”服务。

  澎湃新闻(www.thepaper.cn)查询《京华时报》2013年报道发现,在北京警方多年的实际执法中,打飞机、胸推等色情服务均被认定为卖淫嫖娼。

  按摩店提供“打飞机”服务算不算组织卖淫?客人接受“打飞机”服务算不算嫖娼?在治安处罚层面上,公安部已于2001年给予明确,但在司法层面上,能否定罪量刑各地法院认定不一,由此造成了组织卖淫罪定罪上的困难和混乱。

[removed]BAIDU_CLB_fillSlot("1028976");[removed]
 
[removed][removed] [removed] var jd_union_pid="105952006"; var jd_union_euid=""; var frame = document.createElement('iframe'); frame.frameBorder = "0"; frame.style.border ="0"; frame.width ='300'; frame.height ='250'; frame.scrolling="no"; frame.src = "http://x.jd.com/exsites?spread_type=2&ad_ids=887:5&location_info=0&callback=getjjsku_callback"; var div = document.createElement('div'); div.appendChild(frame); [removed](div[removed]); [removed]

  法学专家为此呼吁,全国人大应该出台立法解释,严格界定卖淫嫖娼违法行为,划清罪名界限。

  一直以来,华南理工大学法学院院长徐松林秉持的观点是:卖淫嫖娼是以营利为目的,与不特定的对方发生性交和类似性交的行为。类似性交是指肛交、口交等狭义的性行为。

  根据我国刑法第三百五十八条的规定,组织他人卖淫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情节严重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处罚金或者没收财产。

  “刑法应该具有谦抑精神,不可扩大解释。”徐松林在接受澎湃新闻采访时表示,从刑法角度来看,按摩店组织技师向客人提供“推油”“打飞机”等服务不应该构成组织卖淫罪,只可作出治安处罚。

  根据我国《治安管理处罚法》第六十六条规定,卖淫、嫖娼的,处十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可以并处五千元以下罚款;情节较轻的,处五日以下拘留或者五百元以下罚款。

  在2001年,包括口淫、手淫、鸡奸等行为被公安部认定为卖淫行为。根据公安部1995年颁布的《关于对以营利为目的的手淫、口淫等行为定性处理问题的批复》(公复字[1995]6号):“卖淫嫖娼是指不特定的男女之间以金钱、财物为媒介发生不正当性关系的行为。”2001年2月28日,该批复被公安部《关于对同性之间以钱财为媒介的性行为定性处理问题的批复》(公复字[2001]4号)所废止。后一批复认为不特定的异性之间或者同性之间以金钱、财物为媒介发生不正当性关系的行为,包括口淫、手淫、鸡奸等行为,都属于卖淫嫖娼行为。

  公安部2001年的批复对性关系作了广义的解释,不限于异性之间的性交,而包括与性有关的行为,也不限于异性之间与性有关的行为,还包括同性之间畸型的性行为。

  “这一批复不是司法解释,对于司法审判来说没有约束力。”徐松林说,公安机关对卖淫的定义应该在治安处罚层面上,而司法层面上的定罪量刑应该更为严格,理应更加慎重,“假若将来与机器人发生性关系,难道也要被纳入犯罪行为么?”

  值得一提的是,2013年7月,广东佛山一理发店店主因雇请按摩女提供名为“打飞机”的手淫色情服务被检方提起公诉,一审法院认定犯组织卖淫罪判刑。被告人上诉后,检方又以“不应当追究被告人刑事责任”为由撤回起诉,此举引发社会热议。

  广东省高级人民法院曾在官方微博上解释称,提供手淫服务的行为,现行刑法及司法解释均未明确规定为犯罪行为,不认定为犯罪。

  不过,澎湃新闻梳理发现,近年来,在多地的司法实践中,还有不少经营者因提供所谓的“打飞机”服务被判刑的案例。在北京警方多年的实际执法中,像“打飞机”“胸推”等均属色情服务,均会被认定为卖淫嫖娼。

  徐松林认为,刑法打击的是危害最为严重的性交易行为,这种范围不应该随意扩大,法无规定不为罪。“当初刑法界定的初衷应该就是传统意义上的卖淫嫖娼行为,建议全国人大出台立法解释,严格划清罪名界限。”徐松林说。

澎湃新闻/环球网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855
  • 화춘영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16일 베이징에서 있은 정례기자회견에서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기간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한국의 대표가 진행하게 될 조찬회는 6자회담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서울회의가 한국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면서 이 회의는 사이버문...
  • 2013-10-17
  •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 후 브루나이, 태국, 베트남을 순방 중인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15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수행기자단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기자회견의 일부 녹취 내용이다. 중국대표단을 이끌고 브루나이에서부터 시작된 이번 일정은 먼저 브루나이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 곳에서 ...
  • 2013-10-16
  • 16일 오전, 우리 나라 첫 성과 성 사이를 운행하는 지하철선로가 개통되여 시운행에 들어갔다. 즉 강소 곤산에서 지하철을 탑승하여 상해시구역으로 직행하는 꿈이 현실화되였다.현재 강소성에는 이미 남경과 소주에로의 지하철을 개통했으며 16일 오전 9시반부터 곤산도 지하철시대에 진입하게 되였다. 곤산경내에는 도합...
  • 2013-10-16
  • 북경 10월 16일발 인민넷소식(기자 림로): 중앙기관과 그 직속기구의2014년도 공무원시험채용사업이 정식으로 시작되였다. 16일 8:00시부터 24일 18:00시까지 등록하게 되는데 례년보다 등록시간이 단축되였다. 온라인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응시신청을 교부한다. 응시자들은 2013년 10월 16일 8:00시부터 24일 18:...
  • 2013-10-16
  • 제2회 중조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가 일전에 요녕(遼寧)성 단동(丹東)시에서 4일간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박람회기간 200여개 협력대상들을 상담하고 투자와 무역 협력의향서 93개를 체결, 협력금액은 16억달러에 달했습니다. 그중 투자대상은 35개, 총투자액이 5억 1천만달러, 무역대상은 67개, 총투자액이 10억 900...
  • 2013-10-16
  • 2008년부터 중국은 이미 세계 제2위의 사치품소비국으로 되였다. 중국무역촉진위원회는 2015년에 중국 대륙의 사치품시장 판매액이 100억딸라에 달해 세계 사치품시장에서 일본을 제치고 1위에 등극할것으로 예측했다. 중국무역촉진위원회는 14일, 북경에서 발표한 《중국수입촉진편람》을 발표,통계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 2013-10-16
  • 중국인민은행이 14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 9월 말까지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3조 6,600억 달러를 기록, 다시 한번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분기 말에 비해 삼사분기의 국가 외환보유고가 약 1,600억 달러 증가하여 금년 최고의 분기 증가폭을 기록하였다. 과거 기록을 보면, 이는 2011년 이사분...
  • 2013-10-16
  • 절강(浙江)성에서 최근 H7N9형 조류 인플루엔자(AI) 환자가 발생했다. 16일 중신넷에 따르면 절강성위생청은 전날 소흥(紹興) 주민 류(劉) 모씨가 신종 AI 환자로 확정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현재 사오싱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류씨는 지난 8일 사오싱의 한 병원을 찾았다가 AI 유사 증세가...
  • 2013-10-16
  •   [ 10월 15일 10면]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대가 10월 8일 공식적으로 기업들의 등기 등록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접수된 1차 기업들에게 14일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했다. 창구 한 곳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근무일 기준 3일 만에 사업자등록증, 법인코드증, 세무등기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서의 모...
  • 2013-10-16
  • 제18회 마카오 국제무역투자전람회가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리며 50여개 국가와 지역의 대표들이 전람회에 참가합니다. 이번 전람회는 "협력 촉진, 상업기회 공동 창조"를 주제로 열리며 전시 참가 기업들에 더욱 많은 파트너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전람회 부스는 1900여개, 전시 면적은 3만평방미터를 초과할 것입니다. 전...
  • 2013-10-16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