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打飞机'算不算嫖娼?专家建议出台立法解释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5월12일 08시23분    조회:1587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5月11日凌晨,北京昌平警方再次通报人大硕士雷洋涉嫖被抓身亡事件的相关情况,称证实雷某在足疗店内进行了嫖娼活动并支付200元嫖资。足疗店女员工也现身媒体指证称,事发当晚曾为雷某提供“打飞机”服务。

  澎湃新闻(www.thepaper.cn)查询《京华时报》2013年报道发现,在北京警方多年的实际执法中,打飞机、胸推等色情服务均被认定为卖淫嫖娼。

  按摩店提供“打飞机”服务算不算组织卖淫?客人接受“打飞机”服务算不算嫖娼?在治安处罚层面上,公安部已于2001年给予明确,但在司法层面上,能否定罪量刑各地法院认定不一,由此造成了组织卖淫罪定罪上的困难和混乱。

[removed]BAIDU_CLB_fillSlot("1028976");[removed]
 
[removed][removed] [removed] var jd_union_pid="105952006"; var jd_union_euid=""; var frame = document.createElement('iframe'); frame.frameBorder = "0"; frame.style.border ="0"; frame.width ='300'; frame.height ='250'; frame.scrolling="no"; frame.src = "http://x.jd.com/exsites?spread_type=2&ad_ids=887:5&location_info=0&callback=getjjsku_callback"; var div = document.createElement('div'); div.appendChild(frame); [removed](div[removed]); [removed]

  法学专家为此呼吁,全国人大应该出台立法解释,严格界定卖淫嫖娼违法行为,划清罪名界限。

  一直以来,华南理工大学法学院院长徐松林秉持的观点是:卖淫嫖娼是以营利为目的,与不特定的对方发生性交和类似性交的行为。类似性交是指肛交、口交等狭义的性行为。

  根据我国刑法第三百五十八条的规定,组织他人卖淫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情节严重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处罚金或者没收财产。

  “刑法应该具有谦抑精神,不可扩大解释。”徐松林在接受澎湃新闻采访时表示,从刑法角度来看,按摩店组织技师向客人提供“推油”“打飞机”等服务不应该构成组织卖淫罪,只可作出治安处罚。

  根据我国《治安管理处罚法》第六十六条规定,卖淫、嫖娼的,处十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可以并处五千元以下罚款;情节较轻的,处五日以下拘留或者五百元以下罚款。

  在2001年,包括口淫、手淫、鸡奸等行为被公安部认定为卖淫行为。根据公安部1995年颁布的《关于对以营利为目的的手淫、口淫等行为定性处理问题的批复》(公复字[1995]6号):“卖淫嫖娼是指不特定的男女之间以金钱、财物为媒介发生不正当性关系的行为。”2001年2月28日,该批复被公安部《关于对同性之间以钱财为媒介的性行为定性处理问题的批复》(公复字[2001]4号)所废止。后一批复认为不特定的异性之间或者同性之间以金钱、财物为媒介发生不正当性关系的行为,包括口淫、手淫、鸡奸等行为,都属于卖淫嫖娼行为。

  公安部2001年的批复对性关系作了广义的解释,不限于异性之间的性交,而包括与性有关的行为,也不限于异性之间与性有关的行为,还包括同性之间畸型的性行为。

  “这一批复不是司法解释,对于司法审判来说没有约束力。”徐松林说,公安机关对卖淫的定义应该在治安处罚层面上,而司法层面上的定罪量刑应该更为严格,理应更加慎重,“假若将来与机器人发生性关系,难道也要被纳入犯罪行为么?”

  值得一提的是,2013年7月,广东佛山一理发店店主因雇请按摩女提供名为“打飞机”的手淫色情服务被检方提起公诉,一审法院认定犯组织卖淫罪判刑。被告人上诉后,检方又以“不应当追究被告人刑事责任”为由撤回起诉,此举引发社会热议。

  广东省高级人民法院曾在官方微博上解释称,提供手淫服务的行为,现行刑法及司法解释均未明确规定为犯罪行为,不认定为犯罪。

  不过,澎湃新闻梳理发现,近年来,在多地的司法实践中,还有不少经营者因提供所谓的“打飞机”服务被判刑的案例。在北京警方多年的实际执法中,像“打飞机”“胸推”等均属色情服务,均会被认定为卖淫嫖娼。

  徐松林认为,刑法打击的是危害最为严重的性交易行为,这种范围不应该随意扩大,法无规定不为罪。“当初刑法界定的初衷应该就是传统意义上的卖淫嫖娼行为,建议全国人大出台立法解释,严格划清罪名界限。”徐松林说。

澎湃新闻/环球网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855
  • 중국국무원 보도판공실은 22일 백서 를 발표하고 지난 60여년간의 티베트의 발전.진보 여정과 티베트가 이룩한 휘황한 성과들을 전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백서는 티베트는 예로부터 중국영토의 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서는 지난 60여년간 티베트는 수백년 지어는 천여년 걸려야 할 여정을 거쳐 인류역사의 장려한...
  • 2013-10-22
  • 제1진 중국 평화유지경찰방폭팀 국제공항에서 작별인사를 하는 제1진 중국 평화유지경찰방폭팀 팀원 10월 21일 저녁 제 1진 중국 평화유지경찰방폭팀이 8개월간의 평화유지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수도 국제공항을 떠나 리비아로 향발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처음으로 유엔 아프리카 임무지역에 편제를 이룬 평화유지경찰방폭...
  • 2013-10-22
  • [북경=신화통신]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규률위원회 서기 강위동은 21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부 웹사이트를 통해 중국철도건설 업무접대비 8억여원에 대한 검사상황을 통보했다. 그중 57명이 통보비판을 받고 8명이 당정규률처분을 받았으며 1명이 사법기관에 이송되였다. 지난 3월, 중국철도건설은 2012년 업무접대비...
  • 2013-10-22
  • 박희래(薄熙來) 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25일 산동성고급(등)법원에서 열린다. 산동성고급법원측은 이날 홈페이지 등을 통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희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25일 오전 10시 제22선고법정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고 신화넷 등이 전했다. 박희래는 지난달 22일 제남(濟南)중급인...
  • 2013-10-21
  • 오늘 이 시간에는 제15회 중국상해국제예술제가 개막한데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향 1-백조의 호수) 18일 저녁 상해문화광장에서 공연된 현대판 "백조의 호수"가 제15회 중국상해국제예술제의 막을 열었습니다. 이번 예술제에서는 무대공연, 전시회, 교역회, 포럼, 대중문화행사 등 여러가지 행사가 진행됩니다. 개막...
  • 2013-10-21
  • 안드레이 데니소프 중국 주재 러시아 대사가 일전에 기자의 취재를 접수한 자리에서 곧 열릴 러중 총리 제 18차 정기회담은 양자 실무협력 실행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드레이 데니소프 대사는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국가주석 취임후 러시아를첫 방문국으로 선택한것은 중국의 신임지도자가 대 러시...
  • 2013-10-21
  •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21일 베이징에서 제14회 중국서부국제박람회 참석차로 중국을 방문한 기오르게 이바노프 마케도니아 대통령을 회견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마케도니아 수교 20년래 양국관계가 상호존중과 평등상대를 기초로 안정하게 발전했으며 여러 영역의 호혜협력도 적극적인 진전을 이룩했다고 말했습...
  • 2013-10-21
  •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전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대비 7.7% 성장하고 또 같은 기간 중국 도시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이 2만 169위안을 기록 전년대비 명목상 9.5%가 증가했는데 가격요인을 제하면 실제 6.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에 따르면, 국민소득의 증가속도가 GDP보다 낮은 주요 요인...
  • 2013-10-21
  • 국무원 의약위생체제개혁심화지도소조판공실 관계자는 다른 성, 자치구, 직할시의 병원에 가서 병치료한 비용의 즉시결제를 실현하는것은 하나의 장기적이고도 간고한 사업으로서 제도정책, 정보시스템 등 방면으로부터 종합적인 조치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안으로 우리 나라는 부분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다...
  • 2013-10-21
  • 새로운 한해의 대학입시 등록시간이 다가오고있다. 북경교육시험원에서 일전에 발표한 2014년 대학입시등록정보에 따르면 11월 9일 8시부터 수험생들이 인터넷 등록신청을 제출할수 있다. 9월 하순 이래 전국 각 성(자치구, 직할시) 학생모집시험 부문들에서는 2014년 대학입시 관련 정보를 륙속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가운...
  • 2013-10-2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