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가공상총국은 통지를 내여 전국적으로 상표등록 편리화 개혁을 적극 추진할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나라 기업 상표브랜드 의식이 지속적으로 증강되면서 상표등록 신청량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상표등록 신청량은 174건으로서 지난해 동기 대비 32.3% 늘어났다. 현재 우리 나라 7.2개 시장주체에 평균 하나의 유효상표가 있다.

이번 개혁은 상표등록 편리화를 주선으로 상표신청경로를 힘써 넓히게 된다. 공상총국은 지방에 위임해 상표등록 신청을 수리하는데 올해 이미 사천 아안, 절강 대주 등 지역에서 시험적으로 전개했다. 이제 점차 시험범위를 늘이게 된다. 올해부터는 시험으로 북경외 상표심사조률쎈터를 설립해 상표심사 등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전국 범위내에 점차 상표등록 질권등록신청 수리소를 증설한다. 인터넷신청을 보급하여 래년부터 신청인이 인터넷을 통하거나 또는 소재지 상표수리처, 상표관리국 등록대청에 가 수속할수 있도록 한다.

개혁은 상표등록수속을 간소화하고 상표등록과정을 최적화한다. 상표등록 신청수리통지서 발급기간을 6개월 좌우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시키며 아울러 신청 자료와 절차를 간소화한다.

동시에 개혁은 상표심사기제를 힘써 보완해 상표심사능률을 높인다. 상표심사조률쎈터는 2016년에 단독심사비례를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법정기간 9개월을 담보하는 토대에서 상표심사주기를 더 줄이기 위해 힘쓸것이다.

이외 이번 개혁은 또 상표신용감독관리를 강화한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정보화수단을 응용해 상표감독관리사업을 강화한다. 상표권 침해와 상표 도용, 악의적인 등록,비법적인 상표대리행위 등 정보를 신용정보공시시스템에 넣어 신용상실행위에 대한 징계강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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