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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0월 24일발 중국공산당뉴스넷: 10월 19일, 강소 남통시 중급인민법원은 각각 산서성위원회 원상무위원, 비서장 섭춘옥과 산서성위원회 원상무위원, 통전부장 백운에 대해 공개선고를 진행했는데 두명은 뢰물수수죄로 각각 15년과 12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이로 하여 18기 6중전회 소집전까지 8명의 부패관료사건이 종료되였다.
4명이 무기형 받고 3명의 뢰물수수 금액 1억 초과
9월 30일 광서쫭족자치구 남녕시중급인민법원과 절강성 녕파시중급인민법원은 각각 광동성위 원 상무위원, 광주시위 원 서기 만경량 뢰물수수사건과 산동성위 원 상무위원, 제남시위 원 서기 왕민의 뢰물수수사건을 공개적으로 선고했다.
이후 전국인대환경자원보호위원회 원 부주임위원 백은배, 중국과학기술협회 원 당조서기 신위진, 해남성 원 부성장 담력, 산서성인대 상무위원회 원 부주임 김도명 및 섭춘옥, 백운 등 6명의 사건을 선후로 선고했다. 상술한 8명중에서 백은배는 사형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만경량, 신위진, 담력, 김도명 등 4명은 무기형을 선고받았으며 기타 3명은 모두 유기형을 선고받았는데 집행기간은 12년에서 15년까지 모두 달랐다.
료해한데 따르면 이 8명중 만경량, 백은배, 김도명 이 세명의 뢰물수수금액은 1억원을 초과했다. 그중 만경량의 뢰물수수금액은 1.1억원에 달했고 김도명의 뢰물수수금액은 1.억원이였으며 백은배의 뢰물수수금액이 가장 높았는데 2.47억원에 달했다. 이외 백은배는 또 거액의 재산이 합법적수익을 확실히 초과했고 수입원을 설명할수 없었다.
백은배 종신감금 선고받은 첫번째 사람
주목할만한것은 백은배는 18대이후 락마한 부패관료의 뢰물수수금액 최고기록을 달성했으며 동시에 형법수정안(9)가 작년 11월 1일 실시된이후 종신감금을 선고받고 감형, 가석방을 할수 없는 첫번째 사람으로 됐다. 법원은 백은배는 뢰물수수금액이 특별히 많고 범죄경위가 특별히 엄중하며 사회에 대한 영향이 특별히 악렬하고 국가와 인민의 리익에 특별히 중대한 손실을 조성했기에 론죄하여 사형에 처하는것이 마땅하지만 그가 사건후 자신의 죄행을 여실히 진술하고 주동적으로 사건처리기관이 장악하지 못한 대부분의 뢰물수수범죄사실을 주동적으로 교대하고 죄를 인정하고 후회하며 뢰물로 받은 돈과 장물을 이미 모두 추징했기에 법에 따라 참작하여 범죄경위에 대해 가볍게 처벌하며 사형에 처하지만 즉시 집행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매체의 보도에 근거하면 작년 형법수정안(9)가 출범한후 부패범죄에 대해 종신감금을 인입됐다. 올해 4월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또 련합하여 사법해석을 발표해 사형판결을 즉시 집행하는것이 과중하고 일반적인 사형집행유예는 또 비교적 가벼운 중대탐오뢰물수수죄수한테는 종신감금을 처벌할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종신감금을 일단 처벌하면 복역기간동안 표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부 평론에서는 탐관을 부패죄행에 대해 더 높은 원가와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것은 일부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다시는 탐오를 하지 못하게 하며 부패를 예방하고 다스리는데 일정한 진섭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죄에 따라 벌하고 죄와 벌이 대등한" 형법원칙을 체현하는 동시에 전 사회에 중앙이 뼈를 깍아 부패를 치료하고 강력한 제도로 부패를 다스리며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결심을 보여주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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