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7월 14일] 최근 미국, 일본 등은 조선 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영향력을 이용해 더 큰 책임을 지고 더 큰 역할을 발휘해야 하며 더 많은 조치를 취해 조선에 대한 압박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 핵문제에서 ‘중국 책임론’을 거론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 책임론’을 여론몰이하는 것은 사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한반도 핵문제의 본질은 안보문제이고, 핵심은 미국과 조선의 갈등이다. 중국은 갈등의 초점도 아니고 정세 긴장을 조성하지도 않았다. 반대로 중국은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한반도 문제를 관찰해 해결방안은 문제와 원인을 동시에 해결하는 종합시책이어야 하고 당사국의 합리적인 요구를 배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중국은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조선과의 평화협정 협상) 사고와 ‘쌍중단’(雙中斷•조선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구상 및 핵 확산방지와 화해 추진 역량 모두를 강화하는 ‘쌍강화’(雙强化) 건의를 제안했다.

중국의 상술한 사고와 구상, 건의는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지지와 호응을 받고 있다. 7월 4일,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기간에 양국 외교부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양국이 조선 핵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구상들이 공통점이 있음을 반영했다. 중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조선 핵문제를 해결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긴장을 초래하고 갈등을 격화하는 어떠한 언행도 반대하며, 유관 국가들이 자제를 유지하고 도발행동과 호전적인 발언을 피하길 촉구하고, 무조건적인 대화의 소망을 구현해 긴장정세 완화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중요한 공감대를 선언했다.

중국은 조선 핵문제 해결 촉진과 한반도 평화안정 수호를 위해 기꺼이 노력해 왔고, 시종일관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 왔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중국의 노력과 정반대의 행보를 하고 있다. 한반도 핵문제에서 ‘중국 책임론’을 과장해 부각시키는 것은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다른 꿍꿍이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속셈이다.

한반도 정세 긴장 고조화에 대해 중국은 각 당사국에 정세 통제력을 잃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권고했다. 중국은 조선에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미국과 한국에도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미국은 항모 등 전략무기를 한반도 부근으로 이동시켜 전략 자산을 과시했고, 일각에서는 대조선 무력 동원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일본 아베 정부는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어 민감한 시국에 한반도 ‘위기론’을 부채질했다. 지역 국가 대다수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 마당에 미일의 불 위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지역 국가의 우려를 야기시켰다.

조선이 핵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확고하게 추진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관련 결의의 채택은 중국의 지지와 무관하지 않다. 중국은 일관되고 전면적이며 성실하고 엄격하게 유관 결의를 집행했다. 사실상, 2015년과 2016년 중조 무역액은 하락했다. 올해 2월부터 중국이 조선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후 4월과 5월 조선으로부터의 수입은 각각 41%와 32% 줄었다. 안보리의 대조선 제재는 전면 금수조치가 아니므로 중조의 정상적인 교역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들은 이유 없이 의미를 왜곡해 중국을 터무니없이 비난하는데 안보리 틀을 벗어난 일방적인 제재를 시행해서는 안되고, 자신의 국내법에 근거해 중국의 기업이나 개인에 ‘확대관할법’을 적용해서도 안 된다.

중국은 압박은 조선 핵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 특히 유관 국가들이 긍정적인 신호를 내보낼 때 불 위에 기름을 붓는 것은 대화협상의 최적의 타이밍을 놓치게 될 것이다. 한편 동북아 지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를 배치하는 것은 중러를 포함한 지역 국가의 전략 안보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자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지역 평화 안정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이 있듯이 갖은 방법으로 ‘중국 책임론’을 과장하는 것 보다는 중국과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 전진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발휘하고, 자신이 응당 져야 할 책임을 지며, 한반도 문제가 조속히 대화협상을 통한 해결의 정확한 궤도로 돌아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낫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