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무원판공청은 일전에 현대병원관리제도를 구축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인쇄발부했습니다.

'의견'은 2020년에 공립병원 운영 신기제를 기본상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 부주임인 왕하승(王賀勝) 국무원 의료개혁사무실 주임은 26일 국무원보도발표회에서 병원과 정부의 관계 정리가 현대병원관리제도 구축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공립병원의 양성 운영 담보는 약품으로 병원 수입을 보충하는 기제를 타파하는 관건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2016년 연말까지 중국의 공립병원은 전체 병원의 40%를 차지하는 1만2천708개에 달했고 공립병원의 보건인원은 534만명, 병상은 445만5천개에 달해 각기 보건인원과 병상 총 수의 80%를 차지했습니다. 의심할바 없이 공립병원은 중국의료봉사체계의 주체이자 중국정부가 의약보건체제개혁을 심화하는 주전장입니다.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은 인민들의 건강을 중심으로 하고 공립병원의 공익성을 견지하며 정부의 공공직능과 공공사업의 운영기능을 분리하며 감독관리와 직능을 분리하고 분류지도를 견지하며 탐색과 혁신을 권장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의견'은 2020년에 공익성을 수호하고 적극성을 불러일으키며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할수 있는 공립병원 운영 신기제 및 결책과 집행, 감독이 상호 조율되고 상호 제약하며 상호 추진하는 정비기제를 구축해 사회기구가 병원을 꾸리는 것을 추진하고 각지, 각유형 병원관리의 규범화와 정밀화, 과학화를 추동해 권리와 책임이 분명하고 관리가 과학적이며 운행이 고효율적이고 감독관리가 유력한 현대병원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하승 주임은 과거 정부의 여러 부처가 모두 공립병원을 관리했으며 공립병원의 소유권과 경영권간 계선도 분명하지 않았다며 병원과 정부의 관계를 분명히하는 것이야말로 현대병원관리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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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의견'은 공립병원에 대한 정부 권력 리스트를 열거했습니다. 여기에는 설립권과 개발권, 중대사항 결책권, 자산수익권 등이 포함됩니다. 공립병원은 '지도의견'에 명시한 권력리스트에 따라 내부의 인사관리나 기구설치, 중층간부임명, 인원초빙과 인재영입, 내부실적 심사와 노임배분, 연도예산집행 등 경영관리 자주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왕하승 주임은 공립병원에 최대한 활력을 부여해 병원의 운영효율을 제고해야 할뿐만아니라 정부의 감독과 관리도 따라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견'은 각급 각유형 병원의 의료안전, 의료비용, 처방, 기만과 보험편취, 약품커미션 등 행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중점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 '정부업무보고'의 요구에 따라 올해 9월말 전으로 중국은 도시공립병원 종합개혁을 전면 추진해 약품에 추가된 약값을 전부 취소하게 됩니다.

왕하승 주임은 장기간 의료봉사가격이 제대로 책정되지 못해 병원의 봉사수입이 병원의 운행원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했다면서 공립병원의 양성 운영을 담보하는 관건은 약품에 의거해 병원의 수익금을 보충하는 기제를 타파해 공익성을 수호하고 적극성을 조율하며 지속발전을 보장하는 운영 신기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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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봉사가격에 대한 조정을 통해 의료봉사 수입이 공립병원에 합리한 보충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수술이라든지 진료, 재활, 간호, 중의 등 의료인원의 기술적 가치와 노동의 가치를 체현할수 있는 항목의 가격을 중점적으로 제고하고 대형 의료설비의 검사 치료 가격을 인하해야 합니다. 지식과 기술의 가치를 구현하고 병원의 수입구조를 최적화해야죠."

특기할만한 점은 '지도의견'에서 처음으로 각 급, 각 유형 병원이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현대병원관리제도규정을 세운 베이징협화(協和)병원 양돈간(楊敦干) 부원장은 규약의 제정은 현대병원관리제도를 건설하는 중요한 고리라며 규약에는 병원의 성격과 취지, 기능확정, 발전방향 등 관련 내용이 망라되어 병원의 제반 규장제도를 제정하는 기반과 의거,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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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분 공립병원에는 규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병원은 발전방향이 모호하고 기능포지션이 모호한 문제점들이 존재하기에 개혁과정에 방향을 잃기 쉽니다. 예컨대 맹목적으로 병상 규모를 늘리거나 과도한 검사를 하는 문제점들이 나타나 군중들의 이익에 손해를 주고 있습니다. 공립병원은 의료봉사의 주체로서 인민들의 건강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봉사하는 숭고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의 공익성 수호와 공립병원의 정확한 발전방향은 모두 규약을 필요로 합니다."

번역/편집:주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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