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총서기

민영기업 좌담회에서 중요한 연설 발표

(中央人民广播电台)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11월1일 오전 북경에서 민영기업 좌담회를 열고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여러가지 소유제 경제가 공동 발전하는 기본 경제제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일 뿐만아니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완비화하는 필연적인 요구라고 말했다.

우리 나라 경제사회발전에서 비공유제 경제가 차지하는 지위와 작용은 변하지 않았고 우리가 비공유제 경제발전을 확고부동하게 고무, 지지, 인도하는 방침정책에는 변화가 없으며 비공유제 경제발전에 량호한 환경을 마련하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방침정책에도 변화가 없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을 전면 추진하는 새 로정에서 우리나라 민영경제는 약화가 아니라 장대될수밖에 없으며 더 광활한 무대에로 나아가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 주석인 왕양,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서기처 서기인 왕호녕,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한정이 좌담회에 참석했다.

좌담회에서 류적인, 로위정, 왕소란, 손표양, 로용, 탕효구, 류한원, 담검봉, 류흘, 경철 등 10명 기업가 대표들이 선후하여 새 정세하에서 민영기업발전을 지지할데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했다. 발언과정에 습근평 총서기는 부단히 질문을 하면서 일부 문제와 관련해 민영기업가들과 교류하고, 참답게 연구하고 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해 줄 것을 관계부문에 요구했다. 현장의 분위기는 열렬하고 활약적이였다.

대표들의 발언을 청취하고나서 습근평 총서기는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우리나라 비공유제경제는 개혁개방이후 당의 방침정책의 지도하에 발전되였다고 말했다.

중국공산당 제11기 3차 전원회의이후 우리 당은 소유제 문제에서 전통관념의 속박에서 벗어나 비공유제 경제발전을 위한 대문을 열었다. 40년간 민영경제는 우리나라 발전을 추진하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력량으로 부상했고 기업취업의 주요분야, 기술혁신의 중요한 주체, 국가수세의 중요한 래원으로 되였으며 우리나라 사회주의 시장경제발전과 정부 직능 전변, 농촌 과잉 로동력 이전, 국제시장개척 등 분야에서 중요한 작용을 발휘했다. 장기간 광범한 민영기업인들은 남보다 앞장서려는 혁신의식과 포기를 모르는 분투정신으로 수많은 로동자들을 이끌어 분발진취를 통해 간고하게 창업하고 부단히 혁신을 실현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이 중국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던데는 민영기업의 공로도 빼놓을수 없다.
 

습근평 총서기는,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는데서 우리당의 관점은 명확하고 일관적이며 종래로 동요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공유제 경제는 장기간 국가발전로정에서 형성되였고 대량의 재부를 루적했다. 이는 모든 인민의 공동의 재부이기에 반드시 잘 보관하고 잘 사용하며 잘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가 공유제경제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는 리념은 비공유제 경제발전을 고무, 지지, 인도하는 것과 대립이 아니라 유기적인 통일을 의미한다. 공유제 경제, 비공유제 경제는 서로 배척하거나 상쇄할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 나라 기본 경제제도가 헌법과 당규약에 편입되였다는 사실은 이를 개변하지도 않고 개변할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기본경제제도를 부정하거나 의심하거나 동요시키는 언행은 모두 당과 국가의 방침정책에 부합되지 않는다. 모든 민영기업과 민영기업가들은 안심하고 발전을 모색할수 있다.

습근평 총서기는, 민영경제는 우리나라 경제제도의 내적 요소라고 지적하고 민영기업과 민영기업가들은 우리와 같은 편이라고 말했다.

민영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발전의 중요한 성과이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력량이며 공급측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며 현대화 경제시스템을 건설하는 중요한 주체일 뿐만아니라 우리 당이 장기 집권하고 전국인민을 단결 인솔해 “두가지 백년” 분투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 꿈을 실현하는 중요한 력량이다. 근래 일부 민영기업은 경영발전과정에 시장, 융자, 발전방식 전환 등 분야에서 곤난과 문제에 봉착했다. 이를 초래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다. 다시 말해서 외부요소와 내부요소, 객관원인과 주관원인 등 각종 모순과 문제들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런 곤난은 발전과정의 곤난이고 전진과정의 문제이며 성장과정의 번뇌이기에 반드시 발전과정에 해결할수 있다.

습근평 총서기는, 집중력을 유지하고 신심을 증강하며 정력을 집중하여 맡은바 일을 잘 완성하는 것은 우리가 각종 위험부담과 도전에 대응하는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당면 우리나라 경제운행은 총체적으로 평온하고 안정속에서 진보하고 있으며 주요 지표가 합리한 구간에서 운행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불투명성도 한층 더 제고되였고 하행압력이 다소 증가되였으며 기업경영곤난이 커졌다. 이런 문제점들은 전진과정에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될 문제들이다.

우리는 반드시 유리한 조건을 충분히 리용해 국내 경제발전의 필승적 신심을 증강해야 한다. 우리나라 인력자본은 풍부하고 로력의 비교적 우세가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기본토대와 높은 차원의 발전을 지지하는 생산적 요소와 조건 그리고 안정적인 총체적 발전추세는 변함없다. 우리는 당의 확고한 령도가 있고 힘을 모아 대사를 이루어내는 정치적 우세가 있다. 개혁을 전면전으로 심화하는 과정에 발전예비를 방출하고 거시적 조절통제능력이 지속적으로 증강되고 있다. 우리가 전략적 방향을 견지하고 안정속에서 발전한다는 사업기조를 견지하며 공급측 구조성개혁을 주선으로 개혁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높은 차원의 발전궤도에 진입하게 될것이고 보다 밝은 발전전망을 맞이할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발전행정에서 민영경제발전을 위해 량호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할것이고 민영경제가 봉착한 곤난을 해결해주고 압력을 동력으로 바꾸어 민영경제의 혁신원천을 확보하고 민영경제의 활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6개 면의 정책과 조치의 관철을 확보해야 한다.

첫째, 기업의 세수부담을 줄여야 한다. 공급측 구조성개혁의 원가를 낮추는 행동과 제반 사업을 강화하고 부가가치세 등 실질적 세수감면을 추진하며 소형기업과 과학기술형 창업기업을 상대로 세수면제조치를 실행하고 실제상황에 따라 사회보험 납부 명의 비률을 낮추고 행정심사와 비준사항, 수금기준을 청산하거나 줄여야 한다.

둘째, 민영기업의 융자난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금융기구의 감독관리심사와 내부 격려기제를 개혁하고 완비화하며, 금융시장의 준입을 늘이고 민영기업의 융자경로를 넓히며 경제구조를 최적화하고 승격하는 방향에 어울리고 전망이 밝은 민영기업에 대해 재무적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성급정부 등은 자금을 모아 정책적 구조기금을 만들며 부분적 정부부문과 대기업이 우세적 지위를 리용해 민영기업을 억압하거나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셋째, 공평한 경쟁환경을 만들고 민영기업이 국유기업의 개혁에 참가하는것을 고무한다.

넷째, 정책의 집행방식을 완비화한다. 정책의 조률을 강화하고 관련 조치를 제정하며 제반정책의 관철사업을 추진하는것으로 민영기업이 정책을 통해 신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공급 과잉해소와 부채 축소를 추진함에 있어서 각 류형 소유제기업에 대해 동일한 표준을 집행하며 안전보장과 감독, 환경보호 등 령역의 구체적 집행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실행하는 현상을 단속해야 한다.

다섯째, 신형의 정상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친화력과 청렴을 갖춘 신형의 정상관계를 구축하고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지하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삼고, 보다 많은 시간과 정력을 통해 민영기업의 발전과 민영기업가의 성장을 관심하고 민영기업의 반영문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민영기업이 봉착한 곤난과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하고 봉사 효과성을 확보하며 실제곤난을 해결해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론 인도를 강화하고 당과 국가의 방침과 정책을 정확하게 선전하고 그릇된 인식과 여론을 적시적으로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기업인의 인신 재산안전을 보호해주어야 한다. 규률감찰기관은 직책리행과정에 문제를 사출하는 한편 합법적 인신안전과 재산권익 그리고 기업의 합법적경영을 확보하며 기업가들의 사상적부담을 해소시켜야 한다.

습근평 총서기는, 광범한 민영경제계 인사들이 자체 학습과 교육, 제고를 실현하고 사회형상을 소중히 여기며 나라를 사랑하고 사업을 열애하며 합법적으로 경영하고 창업과 혁신을 추진하며 사회에 보답하는 본보기가 되길 희망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또, 국제적 안목을 갖추고 혁신능력과 핵심경쟁력을 증강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일류의 기업으로 성장할것을 민영기업들에 희망했다. 

중국조선어방송넷（中央人民广播电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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