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인사부는 사회보험 령역 ‘블랙리스트(黑名单)’ 관리를 둘러싸고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했다. 그중 제5조 규정, ‘5개 보험, 한개 기금（五险一金）’ 관련 ‘블랙리스트’ 제도가 새롭게 건립되였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개 보험, 1개 기금 ‘블랙리스트’ 엄중 처벌 행위

1.채용단위가 관련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지 않거나 시정을 거부할 경우.

2.사기, 증거자료 위조 또는 기타 수단으로 사회보험에 참가하거나 사회보험 대우를 편취하는 경우.

3.불법수단 또는 변형거래를 통해 사회보험 개인권익을 수호하는 경우.

4.사회보험써비스기관에서 써비스 협약 또는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정을 거부할 경우.

5.상환 의무가 있는 채용단위， 법인대표 또는 제3자가 사회보험금을 상환하지 않고 공상보험 대우를 누리는 경우.

적립금 관련 ‘블랙리스트’

1.주택적립금으로 주택구매 대출을 받는 것을 제한, 거절하는 경우.

2.주택적립금 저금등록（缴存登记）을 하지 않거나 단위 직원들의 주택적림금 계정설립 수속을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3.기한이 지나도록 주택적림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할 경우.

4.규정을 어기고 주택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기한내로 시정하도록 명을 내렸는데 기한이 지나도록 반환하지 않을 경우.

5.규정을 어기고 주택적립금을 취득할 경우, 기한내로 시정하도록 명을 내렸는데 기한이 지나도록 시정하지 않을 경우.

6.주택적립금 대출 기한이 련속 6기 이상 지났는데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개인으로 놓고 볼 때 사기 수단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모두 ‘블랙리스트’ 명단에 가입된다. 기업으로 놓고 볼 때 직원들의 ‘5개 보험 1개 기금’을 납부해주지 않을 경우 더욱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후과가 있는가

1.퇴직 후 기본양로금을 받을 수 없다

양호보험금을 15년 이상 납부해야만 그 대우를 누릴 수 있다. 양로보험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는 물론, 납부했어도 규정 기한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모두 그 대우를 누릴 수 없다.

2.의료보험을 누릴 수 없다

의료비가 점점 비싸지고 있는 현시대에서 의료보험은 사람들에게 많은 편리를 가져다주고 있다. 5개 보험중의 의료보험은 여느 상업건강보험과는 달리 병이 있음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거니와 보험 가입 후 대기기간（等待期） 또한 없다. 그 외 의료보험을 20년 이상 납부해야만 평생 의료보험을 누릴 수 있다.

3.주택을 구매할 수 없고 자녀가 해당 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다

수많은 도시의 주택구매 조건이 사회보험 납부상황과 직적접으로 련관되여 있다. 자녀교육 또한 마찬가지다. 부모가 사회보험을 납부한 기록을 제공해야만 해당 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4.출산 복지를 누릴 수 없다.

녀성들은 출산보험을 통해 출산기간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수입을 보장하면서 출산휴가를 누릴 수 있다. 출산보험이 없을 경우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없다.

5.실업 또는 공상을 입었을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면 실업 후 실업보험금을 얻지 못하고 공상을 입었을 경우에도 배상을 받지 못한다.

출처: 지하철 제1시간 /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