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

새 증권법 출범! 사기발행자 가산 탕진할 수 있어!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12월31일 08시59분 조회:122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북경 12월 28일발 신화통신(조효휘, 류혜): 새로 수정한 증권법이 12월 28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 페막식에서 표결통과됐다. 시장에서 극도로 증오하는 사기발행행위에 대해 새 증권법은 처벌강도를 대폭 강화했다.

이번 법 수정에서 사기발행 각측에 대한 처벌강도를 대대적으로 늘렸다. 례를 들면 '아직 증권을 발행하지 않은' 발행자에 대한 처벌표준이 원래의 '30만원 이상 60만원 이하'로부터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이미 증권을 발행한' 발행자에 대한 처벌표준이 '불법사모자금 금액의 1% 이상 5% 이하'에서 '불법사모자금 금액의 10% 이상 1배 이하'로 높아졌다.

새 증권법에서는 발행자의 지배주주, 실제 공제인이 사기발행 불법행위를 조직, 지시하면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10% 이상 1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2000만원이 안되면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 책임인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민넷 조문판

Total : 144

새 증권법 출범! 사기발행자 가산 탕진할 수 있어!

북경 12월 28일발 신화통신(조효휘, 류혜): 새로 수정한 증권법이 12월 28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 페막식에서 표결통과됐다. 시장에서 극도로 증오하는 사기발행행위에 대해 새 증권법은 처벌강도를 대폭 강화했다. 이번 법 수정에서 사기발행 각측에 대한 처벌강도를 대대적으로 늘렸다. 례를 들면 '...
2019-12-31

어떻게 진귀약품 가격 인하해 혜택 줄 것인가

일전, 국가의료보험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019년 담판약품을 을류(乙类) 약품범위에 포함시킬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담판약품 진입허가결과를 정식으로 공포했다. 신판 약품목록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 언제 실행되는가, 환자에게 어떤 실제적 영향을 미치는가 등 문제에 대해 관련부문 책임자와 여러 업계 ...
2019-12-03

11월부터 실시하는 일련의 법률법규...더욱 안심

11월부터 일련의 법률법규들이 실시되기 시작하여 사람들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였다. 인터넷플랫폼에서 사용자 통신내용 500개 이상 루출시키면 범죄 구성 이 11월 1일부터 실행되는데 정보네트워크안전관리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범죄의 전제조건과 범죄구성표준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형법에서는...
2019-11-01

중앙과 지방 수입 획분개혁 추진

국무원, 인쇄발부 일전, 국무원은 (이하 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포치에 따라 현유 재력구도의 전반적 안정을 유지하며 더욱 균형잡히고 합리한 분담기제를 구축하고 지방세 체계개혁을 온당하게 추진하...
2019-10-11

아동개인정보 더 철처히 관리한다... 해당 보호법 10월부터 시행

중국이 온라인에서 아동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국가 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 ‘아동 개인정보 온라인 보호규정’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들어 미성년자,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게임, 스마트 워치(智能手表), 인터넷 강...
2019-09-20

중공중앙 <중국공산당기구편제사업조례> 인쇄발부

북경 8월 15일발 신화통신: 일전에 중공중앙은 (이하 로 략칭)를 인쇄발부하고 통지를 내여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참답게 그대로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기구편제자원은 중요한 정치자원, 집권자원이며 기구편제사업은 당의 중요한 사업이다. 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
2019-08-19

이런 주택에 사는 사람들 대박! 집값이 당장 오르게 생겼음!

대박소식! 로후주택단지에 사는 사람들한테 희소식! 전국적으로 17만개 로후주택과 관련되는 주택개조는 1억여명 주민의 거주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조 업그레이드하게 된다! 정부는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을 로후주택단지에 건설하는것을 격려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향후 당신이 거...
2019-07-17

2019년 <정부업무보고> 등 문건 7가지 소수민족언어판본 전문 발포

북경 6월 13일발 인민넷소식: 등 2019년 전국 량회 중요문건 7가지 소수민족언어판본이 국가민족사무위원회의 조직과 번역을 거쳐 인민넷 소수민족언어판 사이트를 통해 발포된다. 광범한 소수민족 당원, 간부, 군중들이 전국 량회 정신을 깊이 학습, 관철할 수 있도록 국가민족사무위원회는 중앙민족번역국을 조직해...
2019-06-14

6월 1일부터 공무원 직무와 직급 병행제도 실시

새로 개정된 공무원법은 원래의 18장 107조로부터 18장 113조로 조정되여 6조가 늘어났고 실질성 개정은 49조이고 개별적 문자개정은 16조이며 조문순서 조정은 2조이다. 새로 개정된 공무원법은 공무원 직무, 직급 등 관련 규정을 조정보완했다. 더한층 공무원 분류개혁을 추진하고 비지도직무를 직급으로 개조했으...
2019-05-30

28가지 조치, 양로봉사 위해 난제 해결(정책해석)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28개 구체적 정책조치의 함금량은 어떠한가? 양로봉사의 어려움과 난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실제적 조치가 있는가? 업계인사와 관련전문가는 이렇게 해석한다. 부동한 년령층 로인들의 다원화 양로 수요에 만족 당면, 양로봉사의 공급과 ...
2019-05-08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9 다음 맨뒤›

포토뉴스 오늘은 2024년 7월 28일

오늘의 인물

세상에 이런 일이 더보기+

살아가는 이야기 더보기+

많이 본 포토뉴스 많이 본 뉴스

최신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