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통문(四通門) 팔달령(八達嶺)

-이승률 (사)동북아공동체연구회 회장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경제로 ‘東進’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시점에 아시아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원아시아’를 구축해야 한다는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첨부한 여러개 칼럼 참조)

유럽연합(EU)은 6개국으로 시작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모태가 되어 회원국 확대를 단계적으로 도모해 결국 2009년 27개국 회원국을 포괄하는 성공적 지역통합을 이룬 모범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탄생 과정에서 보듯이 '원아시아' 실현의 초석은 역내 경제의 중심인 한중일 동북아 3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국가연(ANEAN)일 것입니다. 특히 지난 중국 쓰촨성 지진과 얼마전 일본대지진과 쓰나미에 이은 원전사고를 보면서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한반도만이 예외이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남의 일만이 아닌 함께 극복해야 하는 공동운명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즉 아시아 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한국, 중국, 일본이 분열에서 벗어나 통합으로 함께 나 아가는 작업이 선행되고 점차 이해관계가 맞는 역내 국가들과 통합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원아시아' 구축의 첩경일 것입니다.

매일경제는 최근 'One Asia, 한국이 시동을 걸어라라'(2011.3.22)라는 특집기사를 통해 '원아시아' 논의
의 추진동력이 될 한중일 3국의 협력과 통합을 위한 5가지 지렛대(leverage)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은 '원아시아'로 가는 돌파구, 둘째, 프리패스 카드 제도 도입, 셋째, 아시아 평화기구 창설 제안, 넷째, 역내 공동투자펀드 설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협력 안전망 구축이라는 5가지 지렛대를 이용하여 '원아시아'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지렛대와 그동안 본 연구회에서 핵심적 가치로 두고 연구해 온 동북아지역 공동체사회 조성을 위한 4가지 대안적 방법론, 즉 한중일 공동FTA, T&T(한중일 해저고속철도 프로젝트),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운동, NATO식 다자안보협력체를 접목하여 '사통문(四通門) 팔달령(八達嶺)'이란 주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즉 동북아 연합으로 나아가는 네가지 관문을 통(通)하여 여덟개의 고개(嶺)를 넘어서 '원아시아'라는 새판(New Normal Board)를 짜보자는 주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 관문은 한중일 경제협력입니다. 아시아 교역의 70%를 차지하는 한중일 경제권의 협력은 '원아시아' 추진에 핵심적인 전제조건 일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완벽한 수준의 합의가 아니더라도 일단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교집합을 찾아 그 범위를 확대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외환보유액이 가장 풍부한 지역이므로 이러한 자본으로 역내 위기 방지를 넘어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금융협력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한중일 경제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먼저 한중일 공동FTA가 체결되고 이와 함께 아시아 단일 통화 준비를 포함하는 역내 금융 안전망이 구축 된다면 이는 '원아시아'로 나아가는 두 개의 큰 고개를 넘는 것과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관문은 한중일 지역을 넘나드는 초국경 지역개발의 교통대로(交通大路)를 열자는 것입니다.
먼저 동북아의 중심에 있는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한·중-한·일 해저터널과 같은 초국경적 협력사업을 기획하여 아시안 하이웨이(Asian Highway)와 아시안 초고속철도망에 통합 시스템으로 연계함으로써 일본-한반도-중국과 러시아대륙 뿐만 아니라 동남아-중앙아시아-중동지역에 이르는 원아시아'의 대동맥인 초국가적 대중교통 인프라 건설을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아시아 국가들 상호간에 현격한 경제력 수준 차를 허물기 위한 역내 공동 인프라투자 펀드를 만드는 일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초국경적 협력의 예로는 UNDP가 주도하고 있는 대두만강지역협력(GTI)과 중국 국무원에서 올해 2월 비준한 산둥반도 란써경제구(blue economic zone)의 '한중일 경협 실험구' 육성 계획에 인접 국가들이 공동 참여 하고 있는 것과 몽골과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자원개발에 주변 국가들이 공동 참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즉 국가별 개발의 한계를 넘어선 초국경 교통 및 지역개발(Cross-Border Transportation & Regional Development) 사업을 도하고, 이를 위한 역내 공동 인프라 투자펀드 설립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원아시아'로 나아가는 두 개의 큰 고개를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관문은 인적 교류의 장벽을 허무는 일입니다. 공동체를 구축하려면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간에 각 분야에서 대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인적 교류에 따른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에라스무스 운동을 아시아에 도입하여 대학간 공동학위제, 학생이동, 인턴 및 취업 장려 시스템을 갖춘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운동으로 젊은 세대들 간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시킴으로써 '원아시아'의 인적자원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은 사례로 현재 한중일 대학생이 만든 국제단체인 '오발'(OVAL· Our Vision for Asian Leadership)은 2003년부터 매년 비즈니스 콘테스트를
열어 각국 현안을 함께 고민하며 한중일 대학생 네트워크를 통해 우의를 다지고 있는 좋은 실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회원국 간 경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APEC 기업인여행카드제도를 모범사례로 삼아 '아시아 프리패스 카드'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인적 교류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운동과 프리패스 카드 도입이라는 두 개의 고개를 넘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관문은 역내 경제의 지속적 협력을 위한 선결조건은 결국 역내 평화정착이라고 볼 때, 아시아의 긴장완화는 필수적일 것입니다. 동북아지역은 각종 안보의 불안요인이나 첨예한 이해갈등이 상존하는 지역이지만 이를 상시적으로 논의할 정부 간, 다자간 안보협의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일본이 찬성하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 감싸기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동북아 지역에도 안보협의체 창설 토대가 상당히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대지진과 원전사고가 동북아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 다국적 신속대응군'(정경영 카톨릭대 교수)과 동북아 원자력 공동운명체(지만수 동아대 교수)에 대한 주장은 이러한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한중일 3국 간 공동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희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으로서 이미 세차례에 걸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재해·재난 등 초국가적 위협에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되어 제도화 작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평화 및 안정을 추구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소프트랜딩(1단계: 공존 상생의 기초확립, 2단계: 1국양제 시스템, 3단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의한 완전통일)을 지향하는 '아시아 평화기구'같은 다자간 협력체 창설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긴장완화를 도모해봄직 하다는 것입니다. 이럴때 제안할 수 있는 것이'서울'을 한반도의 정치·경제 수도로, '평양'을 6자회담 당사국과 UN이 공동 참여하는 동북아 다자안보 수도로 균형 축을 이루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만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NATO식 다자안보 협의체와 '아시아 평화 기구' 창설이라는 대안을 통해 '원아시아'로 나아가는 두개의 고개를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통문(四通門) 팔달령(八達嶺)을 통한 동북아 연합을 전제로한 '원아시아' 구축에서 무엇보다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은 사통팔달(四通八達)의 요체라고 할 수있는 한반도의 중간 매체적 역할 (Hub & Linchpin 역할)일 것입니다.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은 한국의 조정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환영 기자 같은 분은 중앙일보(2011.3.23) 사실을 통해 앞으로 아시아가 세계 중심이 될 때 한국이아시아 지역에서 선도국가가 되지는 않더라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만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거대 이웃의 균형을 잡아주는데 유리한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지리적 조건이 동북아의 중심에 있어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으며, 아시아 전체와 공유할 수 있는 민주와 산업화를 모두 이룬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충분히 활용하여 중·일 양국사이에서 전략적인 가교 및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아시아 지역에 문화와 선진경제의 경험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면 역내 협력 및 공동체 구축에 있어 주도권(*매개의 변증법)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이웃 국가들과의 다자협력을 통한 공동체적 연합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초국경 국제협력의 일원으로 북한을 참여시킴으로 한반도 분단 극복의 새로운 질서(New Normal)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선린공동운명체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 동북아공동체라는 개념은 허울이 아닌 실질적인 문제이며, 이것은 나아가 동아시아공동체 및 '원아시아'의 결속과번영을 실현하는 최접근경로가 될 것입니다.
  201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