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관련 절차를 마치면, 내년 초 한미 FTA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전세계 GDP의 30%를 차지하는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단일 시장인 미국과 무역국경이 사라지게 되어 우리 경제는 또 하나의 거대한 경제영토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의 물리적 행동, 일부 단체들의 무효 시위 등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국책연구기관에서는 한미 FTA 발효로 향후 10년간 GDP 6.0% 내외 증가, 신규 일자리 34만개 창출 등의 긍정적인 공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경제단체들도 우리 경제무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에서는 한미 FTA 발효 후 경쟁에 약한 분야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예산 뒷받침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후속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년을 넘게 끌어온 한미 FTA가 성사됨으로써 한국은 45개국과 FTA를 채결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경제영토를 전세계의 61%로 확대하게 되었고, 유럽, 아시아, 북미 3대륙을 잇는 자유무역 중심국가로 도약할 기회를 얻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회에서도 이와 동일한 평가를 내리며, 한미 FTA 비준동의안 통과 및 발효를 온 마음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참에 남북한 경협을 성사시켜 한반도 전체를 새로운 내수시장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발판으로 중국과 일본을 한반도 경제블록의 양대 축으로 거듭나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시너지는 한미FTA의 효과를 최대로 극대화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경제영토를 확보하고 있는 것, 특히 미국과 FTA를 성사한 것이 중국, 일본, 조선(북한)에도 매우 큰 자극이 되어, 우선 중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시급히 FTA 확산 노선을 걷도록 만들 것이며, 또한 북한도 6자회담 및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는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협력(Cooperation)과 경쟁(Competition)을 기초로 하는 세계경제 및 안보 판도의 진화과정에 새로운 이정표를 던져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교착상태에 놓여 있던 한중, 한일 FTA도 새로운 출구를 찾게 될 전망이며, 또한 한미 FTA 발효를 기점으로 안보동맹 뿐만 아니라 경제동맹의 틀까지 짠 한미관계는 그 어느때보다 좋은 밀월시대를 구가하게 됨으로써 이런 바탕위에서 대 북, 대 중국 안보전략에도 새로운 변화와 도전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같이 한미 FTA 발효를 기점으로 하여 한중, 한일 FTA의 긍정적인 논의를 통해 한중일 3국이 경제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안보, 정치, 교육, 교통망 확대 등의 통합의지를 갖고 동북아공동체를 지향해 나간다면 비로소 동아시아는 반도 통일시대와 더불어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여기에 지난 9월 27일 개소한 ‘한중일 협력사무국’이 동북아지역 통합의 허브가 되어 3국간 협력을 가일층 체계화, 조직화, 고도화시켜 나가야 할 명분과 임무가 있다고 봅니다. 본 연구회도 이와같은 시대적 사명을 띠고 3국 협력사무국의 진로와 연계하여 남북한 통일 및 동북아공동체, 나아가 원아시아 구축을 위한 행보에 기초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2011. 11. 25    
(사)동북아공동체연구회 회장 이승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