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반도에서 미국 싸드미사이일 방어 시쓰팀 배치를 두고 한반도는 물론이고 주변국들의 반대 항의로 난리 떨기에 7년전에 본인 야후코리아 불로그에 올린 글들을 그대로 다시 조글로 본인 블로그에 올려봅니다.)
2009년 9월 22일 오후 3:38공개조회수 7561 0
북한에대해:
지금 많은 한국인들은 북한의 국방을 너무나도 웃읍게 생각하고 있다. 물론 경제적으로 볼때는 한국 1/10도 못미치니 당연히 웃읍게 생각할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있지만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것은 경제가 아니라 무력적 행위인 군사라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60-70년대에는 경제와 국방 군사면에서는 한국을 훨씬 앞섰지만 오늘날의 군사력에서 특히 현대식 무기면에서 한국보다는 많이 뒤떨어져있는 것으로 알려지지만 그래도 너무나 쉽게 저평가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설명하자면 북한은 전 중국처럼 전투기와 미사일에 있어서 기술과 자금난으로 우선은 미사일을 택하고 전투기를 포기 하였다.동시에 육군과 해군면에서도 육군을 치중하고 해군을 방치한 상태로 내버리게된 주요 원인은 경제난과 기술면에서 난관을 돌파할수 없기때문이다.경제와 기술이 허용한다면 러씨아산 무기를 왕창 사들일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니 적은 돈으로 전쟁시 유효한 효과를 얻기위해 둘 다를 발전 시킬수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미사일과 핵을 선택하게 되였다.
우선 지정학적으로 볼때 전쟁시를 가만해서 한국이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을수있는 자연조건으로는 지형이 북한은 고산지대이고 남한은 상대적으로 지형이 낮다보니 저수지(땜)인 북한의 땜공정이 그냥 농업용으로만 생각하지말고 군사용으로도 사용할수 있다는 것이다.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하자면 38선 이북의 임진강과 북한강의 큰 땜들을 한참 잠에 곯아 떨어진 깊은 자정에 땜을 순시간에 폭발 시킨다면 한국은 그 피해가 가히 짐작이 갈것이다.물론 조기 경보기나 위성으로 사전 판단을 하여 인명은 건질수있지만 그피해로 국민들은 공황으로 방황하지 않을수 없다.그렇다면 민심이 불안으로 떨고있을 것이고 교통과 기본적인 생활 시설들은 완전 마비될 것이다.그러니 물의 침공도 무시 못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평양의 지하철은 세인들이 잘 알다싶이 지면에서 평균80-100m의 깊은 땅속으로 뚤려져있을 뿐만아니라 비밀리에 38선 이남까지 몇가닥으로 뚫려있으니 전쟁시 그냥 위로 올려 뚫리면 지상군이 아주 쉽게 월남하여 남침할수 있는 시스템을 명심 해야한다.그리고 지하철 자체가 방공호 역활을 하다보니 웬간한 미사일이나 핵폭탄은 쉽게 폭발 할수가 없는 깊고 탄탄한 구조도 무시 못한다.
그리고 북한의 지형은 가파로운 고산 지형이 많다보니 땡크나 전차가 이라크 전에서 평원 사막지대이다보니 중머리에서 이잡이식으로 쉬웠지만 북한의 지형은 고산지대가 복잡 다단하다보니 그런 무기들이 제 역활을 할수 없다는 유리한 지리 조건을 충분히 가만 해야겠다.
마지막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사격 거리와 정밀도가 만만치 않다.우선 북한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핵을 완전히 보유하였을 뿐만아니라 미사일에 핵탄두를 부착하여 발사할수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최고로 무서운 무기가 아닐수 없다.이는 상대방한테 엄청난 사기와 기세를 꺾을수있는 최종 무기라 하겠다.그러니 현재로서 전투기가 북한보다 우세를 보인다고해서 제공권을 잡는다는 보장은 절때 없다.북한의 미사일과 레저시스템은 로씨아에서 공급 받다보니 그 성능도 무시 못한다.
해군력도 기존의 북한 군함들은 한국보다 현저하게 뒤떨어져있지만 지금 몰래 핵동력 잠수함을 계획 하고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물론 핵동력 잠수함을 보유하려는 목적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을 겨냥하자는 전략적인 전술에서 출발 하였다고 생각 한다.
일단 전쟁이 폭발하여 서로가 마구 부수고 폭격해봤자 북한의 지상에는 폭격 당할만한 그 어떤 건물이나 규모를 가춘 공업 단지도 없고 군사 기지들은 거의가 산속에 땅굴로 되있다보니 결론적으로는 파괴되고 손해볼 곳은 한국뿐이다.
최악적으로 한국이 미군의 도움으로 북한 전체를 모두 점령하기는 너무나 불가능한 현실이다.현재나 역사를 보더라도 중국이나 로씨아가 자기 인접국에 적국이 발을 내디디고 차지하는 꼴은 절때 봐주지 못한다.그러니 결론적으로 전쟁은 서로의 경제적인 피해와 인명만 앗아갈뿐 무력적인 통일은 불가능 하다.때문에 전쟁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경제면에서는 북한도 전 사회주의 공통성을 갖고 있다.중공업은 어느정도 기반이 있지만 경공업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말하자면 치솔이나 비누 하나 제대로 생산 못할 정도로 빈약하다.원인은 실생활에서 필수품은 사치를 떠나 그냥 억지로 생활 할수있는 재래식 전통 생활 방식으로 제한하고 모든 기술과 장비는 군사에 적용될 중공업에 투입 하다보니 전반적인 공업과 산업은 많이 뒤 떨어져 있다.
그러다보니 북한은 현재 농업국도 공업국도 아닌 식량을 포함한 모든면에서 자급 자족할수있는 경제 능력을 상실하게되여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때문에 북한 정부는 대외적인 고립과 경제적인 난관을 돌파 하기위해 핵실험으로 미국을 자극 주어 일대일 대화로 미국의 경제 제재를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기도 한다.
잘 알다싶이 핵을 중심으로 가진 6자회담은 사실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였고, 북한도 더 이상 6자회담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6자에서 일본이나 로씨아는 별로 관심을 모으지 않고 다만 기존의 상태 유지를 원하고있음을 잘 설명 해주고 있다.우선 일본은 6자회담시에 빠짐없이 들고 나서는 랍치 사건은 6자회담의 내용과 아무런 상관도 도움도 되지않는 화재를 물고 늘어지니 말이다.이런식으로 논쟁 하자면 만약 북한에서 너들이 조선반도 침략에대해서 어떤 보상을 해줬으며?그 손해를 갚았느냐?식으로 따지고 든다면 해결은 고사하고 무의미한 혜끝 싸움이 전부라 하겠다.
다시 설명하자면 북한에서 내가 핵을 가져야할 이유라면 너들(일본)의 재삼 침략을 걱정해서 보유 해야겠고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 조선은 한번도 너들 나라를 침략한적이 없지만 너들은 거의 몇년 간격으로 우리를 침략 했왔고 최종적으로는 자주권까지 박탈당한 식민지로 만들었으니 너들이 앞으로 다시 침략을 않한다는 보장이 뭐냐고 따진다면, 일본은 과연 어떻게 나설지?....
그리고 로씨아는 현재 자국 국내 문제가 더 긴요하니 6자회담은 형식적으로 대국이니 대외적인 이미지를 살리기위해 참석할뿐이지 기존의 상태가 자국한테는 더 유리하니 구지여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하려 하지도 않고 또한 그 어느 나라에도 압력을 주려고 하지않는다.
그렇다해서 일본과 로씨아를 빼버리고 4자회담을 가지자면 일본과 로씨아의 자존심을 건드려 놓는 일로서 나중에 더욱 큰 걸림돌이 될수도 있고 그러니 방법이라면 북한이 원하는 미국과의 일대일 대화인데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거절하니 해결책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인 남북에서 절충보면서 찾아내야 한다.
사실 북한의 요구도 무리는 아니다.기존의 38선은 휴전 협상체결이니 아주 불안하다.그러니 미국과 직접 정전 협상체결하자는 요구다.설명치 않아도 잘 알다 싶이 미국의 방대한 경제력과 군사력이 뒷받침 하는데다 코밑인 주한 미군과 주일본 미군기지에 꽘의 군사 기지가 호시 탐탐 기다리니 왜(?) 북한인들 겁이 않나겠어? 휴전 협상체결은 글 그대로 전쟁하다 휴식중이니 수시로 어느 일방이 전쟁 개시 할수가 있으니 전쟁 중지인 정전과는 아주 다른 개념이니 말이다.
경제적으로는 북한은 중국 모델을 본따서 자체힘으로 공단을 개발하여 가동하려 시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성공을 보지 못했다.사실 김정일은 개방을 원하고 또 그 경험을 얻기위해 90년대 비공식적으로 두차례나 중국의 심천과 상해등지를 시찰하고 돌아와 아주 신심있게 시도한 라진-선봉 공단이라 하겠다.그 다음으로는 신의주 특구로 계획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실패를 보게 되였다.그 주원인은 김정일이 “NO!’ 한것이 절때 아니다 사실 개방을 가로막는 막뒤에는 노동당 “아바이 동지”들이 김정일이 주장하는 개방론을 반대하는 가장 큰 걸림돌 이다.(아바이동지=노일때 노동당 간부들을 칭한다.)
당시 한국의 주장이라면 김일성이 사망후면 북한은 급변이 올것이라고 분석하고 또한 그렇게 믿어왔다.그 판단은 아주 잘못된 판단 이다.그렇다면 지금의 북한 정세가 바뀌려면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의 시대라고 보는가?.나의 분석과 판단이라면 절때 아니다.
이유라면 북한은 아직도 김일성시대의 “아바이동지”들의 잔재가 적지않다는 사실을 명심 해야한다.그 “아바이 동지들”이 이 세상을 떠나자면 아직도 10-20년이란 시간이 더 필요하다.설명하자면 중국의 모택동이 사망되면 중국이 급변을 일으킬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다.그 뒤로는 화국봉,조자양,호요방등 주석이 선후로 등장하면서 모택동시대의 잔재가 전부 씻겨나가고 국민들의 고정관념이 바뀌려면 과도기가 필요하다.약 10년의 과도기를 거치면서 등소평은 과감하게 강택민을 주석으로 올려놓고 외부에서 바라는 문호 개방을 리론을 초월해서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세인들과 어울려 살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김일성시대에 시다바리하던 사람들까지 완전히 바뀌자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그것도 “아바이동지”들의 숫자가 쭐어들면서 정치적 영향력이 힘을 잃어야한다.그 중에도 등소평같은 현명한 개혁개방파 “아바이동지”가 출현한다면 시간적으로 좀 더 앞당길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김정은 시대에도 어렵다는 결론이다. (뒤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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