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반도에서 미국 싸드미사이일 방어 시쓰템 배치를 두고 한반도는 물론이고 주변국들의 반대 항의로 난리 떨기에 7년전에 본인 야후코리아 불로그에 올린 글들을 그대로 다시 조글로 본인 블로그에 올려봅니다.)
2009년 9월 22일 오후 3:48공개조회수 1 1
통일.
그러니 한국은 북한에 너무나 큰 기대를 걸지도 말고 너무나 차갑게 대하지도 말며 기존상태로 유지하면서 한국의 국력과 기술력을 왕창 제고시켜 나중에 흡수 통일을 이끄는 것이 가장 바램이라겠다.
경제적인 원조에도 너무나 서급히 움직이지말고 북한에서 주동적으로 사정할때 어느정도씩 원조를 해야지.항상 북한에서 요구하기전에 선뜻나서 원조를 해주다보니 주도권을 잃고 피동에서 놀아나는 꼴은 보기도 싫다.말하자면 “ㅈ주고 뺨맞기식”으로 난처한 입장을 만드니 나로서도 답답하다.
무엇이던지 순서대로 해야지 배가 고프다해서 밥사발채로 입에 털어넣는다는 것은 말도 않되는 일이다.아무리 급하다해도 한술 한술씩 입에 떠넣는 것이 일상적인 상식이다.내가 볼바로는 한국은 항상 급하게 북한에 금강산 관광개발도, 이산가족 만남도,개성공단도 그리고 경인선 개통같은걸 요구해오다보니 늘 북한의 조건걸이 코가 끼이게 된다.좋게 생각하자면 북한을 돕자는 간접적이 원조행위이지만 나쁘게 생각하면 주고도 대접은 고사하고 피동에서 눈치봐야하니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수 없다.
나의 바램이라면 누구나 죽기전 고국땅 딛고싶고 혈육을 만나고 싶은 심정은 꼭 같지만 그래도 참아야할때는 참아야한다는 것이다.미국이 강경하게 나서는 이유도 절때로 북한한테 자존심과 인격을 굽히지 않고 북한이 사정하기를 바라는 것이다.급한것은 북한이지 미국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북한이 현재 도움을 받을수있는 곳은 오직 한국 하나뿐이다.전에는 중국이나 로씨아의 원조도 받아왔지만 로씨아는 아여 손을 털고나섰지만 중국은 막부득이할 경우만 가끔씩 원조를 보여주고있다.그러니 급해말고 북한에서 미소를 지으며 사정시를 기다려라는 나의 주장이다.
나 생각이라면 개성 공단보다는 정부측에서 먼 장래를 가만하여 북한당국과 탈북자나 불법체류자들을 절때적으로 막아주겠다는 약속으로 한국내에 공단을 세워 북한의 노동력을 한국에 수출하는 형식으로 몇년간 주기적으로 장기 주재하면서 기한이 되면 모두 돌려보내고 다시 새로운 노동자들을 파견하는 식으로 돌리면서 북한 노동자들한테 직접적인 정치교육은 당국간의 심각한 시비가 될수가있으니 절때적으로 피면하고 북한노동자들이 직접 보고 듣는 과정으로 그들의 고정관념과 사유관이 간접적으로 바뀌여지도록 나버려두고 그냥 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제품생산만에 투입시키자는 뜻이다.
일단 만기가되면 확실하게 전부 농도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새로운 노동자들을 1년 또는 2년간 같은 방식으로 주기적으로 돌린다면 북한당국에서는 돈 않들이고 노동자 기술력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또한 짭잘한 외화벌이에 유혹되여 쉽게 나설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5년정도만 지나면 한국에서 보고들은 노동자들은 북한으로 돌아가서 자기네 가족과 친척들한테 한입 두입거쳐 짧은 시간내에 북한경내에 전파되면서 절때 다수의 북한 국민들의 사유의식이 서서히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조금씩 동요할수도 있다는 나의 생각이다.
만약 한국내의 공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제3국인 싸이판이나 동남아같은 곳에서 꼭 같은 방법으로 북한의 노동력 수출형식으로 북한노동자들을 고용한후 만기가되면 다시 돌려보내는 식으로 주기적으로 노동자들을 바꿔가면서 3-5년을 끌어오다보면 재미를 본 북한당국은 한국이 요구치 않아도 자청해서 개성공단을 개발하자는 제안이 나올수도 있으니 그때면 존경과 환영도 받으면서 아무런 조건과 제한없이 들어갈수도 있는데 항상 급하게 나서다보니 상대방의 조건걸이에 코끼워 끌어당기는대로 끌려다니니 말이다.…
그때면 한국기업들이 북한당국이 지정한 북한 경내에 투자를 허용할뿐만아니라 많은 혜택도 베풀 것이다.또 다시 5-6년이 지나고나면 북한의 정치적 색채도 서서히 잃어가면서 한국으로 기울리는 경향을 찾아볼수가 있게될 것이다.이렇게 단계식으로 한발자욱씩 내디디면서 시기와 조건이 무르익으면 북한은 자동적으로 흡수통일을 원할수있다는 나의 분석이다.물론 전제라면 국제사회와 남북한의 온정된 정치하에서만 가능하지 국제사회의 간섭과 남북한의 긴장은 걸림돌이되여 계획은 빗나가고 시간만 흘러가는 페단도 충분히 가만해야겠다.
통일에있어서 나의 생각이라면 남북한이 제각기 "한국"이요 "조선"이요라고 주장하지말고 우선 국명부터 통일하는 방향이 바램이라겠다.영어로는 둘다 꼭 같은 “korea”이다.그렇다면 한글로 "한국"이고 "조선"이요를 따지지말고 통일된”고려국”이라는 제안도 남북한의 감정도 상하지않고 또한 국민 전체가 생소치않은 국명이니 쉽게 받아 들일수도 있을 것 같다.
다음순서로는 중국의 등소평이 홍콩귀환시 제안을 참조한다면 “一國兩治/일국이치론”마냥 우선은 나라이름을 통일한다음 국기(旗)를 통일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말하자면 연방제라던가 또는 일국양치론이라던가식으로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입만 나불대지말고 통일부에서도 현실적이면서도 실리적인 좋은 안을 제시해야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이 변화가 보여준다면 한국기업들이 북한내의 공기업들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주식을 가지는 형식으로 좀더 심도 깊이 북한의 경제에 손을 뻗이면서 서서히 남북이 철저한 약속을 지키는 전제하에서 우편이나 송금써비스 그리고 친척왕래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한발자욱 더 깊이 들어서자는 것이다.
가능한 최고로 민감한 정치와 군사적 국방에는 그냥 신경을 끄자기보다는 최후 통일에 다가올 싯점까지는 민감한 부위를 다치지말고 흡수통일이 무르익은 그 싯점에 국방 군사를 논해도 늦지가 않다는 말이다. 물론 그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자국의 안보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존재를 돋보이기위해 국방산업을 계속적으로 발전 시키야 한다.
대충 이런식으로 20-30년이란 시간이 흐르다보면 북한도 국명으로인해 국제사회의 동정도 받고 경제적으로 짭잘한 맛을 보았고 국민들도 서서히 초롱속에 갇힌 새마냥 아무것도 모르던것이 전과는 달리 세상을 알게되고 고정된 사유와 관념도 서서히 동요하면서 세상을 향하는 심적 충동이 생기면서 정치적 색채를 완전히 잃으면서 한국으로 기울리게될 것이다.그때는 김정일도 김정운도 아닌 xxx주석이 더 이상 거부없이 통일을 택하는 길외는 다른 출로가 없게되면서 자연적으로 흡수 통일이될 것이다.
통일된 "고려국"의 득과 실을 따져보자면 나의 분석으로는 득이 실보다 크다고 본다.설명하자면 우선 국방면에서 통일이된 "고려국"은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남북한이 합쳐180-200만 대군이 필요없다.20-30만 군대만 보유해도 "고려국"의 국토와 울릉도 독도를 지키는데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뿐만아니라 해외 파군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나머지 180만의 청장년 일꾼들이 산업이나 상업활동에 투입한다면 그 생산가치가 어머어마할 것으로 짐작된다.동시에 많은 국방비가 쭐면서 GDP가 매년8-10%이상 대폭 늘어날 것이다.무기산업에서도 남북한의 기존의 기술을 통합한다면 핵도 미사일도 보유하였고 한국의 전자기술을 북한의 중공업에 투입하여 신식 무기개발은 쉽게 이룰수있으니 무기구입비가 쭐면서 나중에는 무기 수출국으로 외화벌이도 짭잘해질 것이다.
경제면에서 남한의 기술력과 인재들을 이북으로 올라가 북한의 앞서 키워온 우수한 노동인력을 이용하여 산업투자가 활발히 진행할수가 있게된다.이역시 예상하기 어려운 생산가치를 이룩할 것이고 자원에서 북한의 풍부한 광물질을 충분히 이용한다면 광물이 결핍한 한국은 더이상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니 외화 지출을 쭐이고 외화벌이로 전환될수도 있게된다.
그리고 남북이 통일되면 근8 000만의 인구로서 국내시장도 기존보다는 훨씬 더 늘어나다보니 국내 소비도 대폭 늘어나면서 지나친 수출에 의존치 않아도 경제활성화가 기존보다는 많이 쉬워질 것이다.동시에 통일후 약 5년간은 빈약한 북한의 기초시설 개조를 위한 엄청난 투자가 국내 경제성장에 아주 큰 역활을 할 것이다.말하자면 ,상하수도, 도로, 교량,전력 통신등 다양한 건설시장이 남한의 투자를 기다린다는 말이다.
이미지면에서는 기존보다 방대한 "고려국"에대한 인상은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회색이 아니라 백색으로 돋보일수 있고,왜소국이란 인상이 대국 또는 강국으로 전환되면서 외교와 대내외 정책에서 완전 독자적으로 처리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활도 나날히 커가면서 그 영향력이 지금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다.그러다보면 선진국이나 강국으로 진입하기 더 우월한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실(失)이라면 한동안은 서로가 반세기이상 다른 세상으로 살아온 이질문화와 부동한 사유와 각이한 세계관으로 불신이 커가면서 쉽게 안정이 않될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통일로인해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보니 지나친 투자 자본이 한국의 국력을 기존보다 많이 떨어지게할수도있을 것이다.그러나 이는 개구리가 멀리 뛰기위해 몸을 주춤 내리 떨어뜨리는 도리와 같다.당분간은 어렵지만 5-10년후이면 통일된 고구려국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수도 있다는 것이다.때문에 이에대해서는 사전 세밀한 조사와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니 기존과 같은 경제 책략은 잘 먹히지 않을수도 있으니 충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탁이라면 현재의 한국은 손을 잡아 끌어안으면서 똘똘 뭉쳐도 반도가 두쪽으로 나눠졌있는데.그 두쪽이 부족하여 더 쪼각 내려고 자국내에서 지역감정으로 아옹다옹 목숨걸어가면서 싸워가는 그런 몰골들이 제발 다시 내눈에 나타나지말고 귀속의 고막을 괴롭히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원을 전하는 동시에 통일은 절때 포기하지말고 통일될때까지 서로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이다. (뒤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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