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동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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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동포관련 공약 지키라
2013년 01월 04일 22시 43분  조회:2971  추천:2  작성자: 리동렬
원제:除舊布新, 동포사회의 새날이 밝았다!

다사다난했던 임진년은 지나가고, 2013년 계사년 새해가 밝아왔다. 번영과 발전, 풍요를 상징하는 흑뱀 계사년의 기운이 벌써 땅속 깊숙이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선 때, 대통령후보들은 재외동포 관련 많은 공약들을 쏟아냈다. 이미 대선에 승리한 새누리당은 이제 “복수국적 허용연령 확대, 재외국민용 주민증 발급, 한국학교 지원”등 ‘공약’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재한중국동포(유권자연맹)들도 대통령후보들에게 △중국동포에 입국문호 개방 및 모국자유왕래 F-4(재외동포) 비자 전면실시 △국적회복동포1세에 보금자리주택·LH임대주택 제공 및 경로당 신설 △문화·교육·복지센터(다기능복합회관) 건립 △다문화와 중국동포정책 분리 통해 예산지원 형평성 확보 △동포정책 전담기구, 이민청 신설 △재한동포 2·3세 위한 초·중·고 및 산업기술 직능대학 설립 △생계형 불법체류자 및 신원불일치자 중국동포 긴급사면 등 요구를 강력 제출했다. 이에 새누리당과 민주당 관련 인사들은 동포들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이겠다고 승낙을 했으니, 동포사회는 새누리당의 '공약' 아닌 '승낙'을 꼭 지켜볼 것이다.  물론 ‘중국동포특별법’을 제정해서 펼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이지만, 동포사회도 더는 속지만 않을 것이다.  

지난 한해, 동포사회도 ‘거세개탁(擧世皆濁)’의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불법체류자와 신원불일치자 대사면” 요구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명여권 자진 신고한 동포들은 근근히 3,600여명 밖에 안 됐다. 제구포신(除舊布新), 즉 낡은 과거를 제거하지 못하는 한, 완전 새 것을 펼칠 수 없다는 반증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재한동포 사회가 점차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에는 기술자격증 취득의 붐이 크게 일어 청‧중년, 지어 오십대의 동포들마저 기술자격증을 취득해서 이미 수만 명이 재외동포비자(F-4)로 변경을 했다. 또 방문취업 만기자들의 출국과 더불어, 올 12월14일에도 5만5천명의 신규 전산추첨자를 선발하여 동포들의 출국과 입국의 균형을 맞추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재한동포사회 조직 세포도 활발하게 번식해 나가고 있다. 재한동포 유권자연맹이 출범했고, 재한동포총연합회, 귀한동포연합총회, 한마음협회 등 기존 동포단체들이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연변대학 학우회, 재한동포문인협회, 한중미래재단, 한국다문화영상연합회 등 단체들이 새로 출범하여 동포사회의 지적 이미지 변화를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동포사회(재한동포 포함)는 한국 국내외 정세의 변화, 특히 모국의 정책변화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중국동포가 진정 ‘재외동포’로서의 법적지위기를 갖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그런 '법적지위' 취득을 위해서는 2013년의 사자성어 제구포신(除舊布新)처럼 “묵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제 멀지 않은 장래에 남북 간에 화해모드가 형성되고, 또 “출‧입국자유, 취업자유”를 갈망하는 '동포의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동북아신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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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 ]

1   작성자 : 불편과 현실
날자:2013-01-06 21:03:00
국가마다 엄연한 국적법이 있는데 동족이라 해서 국적법을 무시하고 보살핀다는 것은 국가의 법에 저촉됩니다.중국조선족은 엄연히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입니다.그걸 대한민국에서 동족이라 해서 봐달라 호소하는 것은 나무랄봐는 못되지만 궁극적으로 이는 심각한 두 국가의 외교적인 문제입니다.자 그럼 중국에서 조선족을 대한민국의 국민처럼 대접하게 되면 중국정부에서 허용하겠습니까?바꾸어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국민처럼 대접하게 되면 한국정부에서 허용하겠습니까?이것이 바로 국가적인 윤리및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조선족은 어수룩하게 민족적인 정서로 욕구를 채우려고 하면 안됩니다.
더욱이 아직까지 종교갈등,체제와 이념의 갈등이 첨예한 국가간의 현실에서 좀더 아량있는 건의를 해야 서로간에 불편하지 않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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