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계약 해제와 계약 종료 구별점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6일 10시30분    조회:61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구별점]

(1) 량자는 적용범위가 다르다. 계약 해제는 원칙상 비지속성 계약에만 적용되며 계약 종료는 지속성 계약에만 적용된다.

(2) 량자는 법률효력이 다르다. 계약 해제는 과거를 따지는 효력이 있으며 계약 종료는 과거를 따지지 않은 효력이 있다.

(3) 량자는 권리 전속이 다르다. 계약 해제권은 채권자에게 전속되는 권리이며 계약 종료권은 비전속권이다.

(4) 량자는 내용이 다르다. 계약 해제는 계약 종료를 포함하며 량자는 종속관계이다. 계약 해제는 계약 종료를 대체할 수 있지만 계약 종료는 계약 해제를 대체할  수 없다.

[법률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557조 계약분쟁 부분에 아래의 정황중 한가지가 존재할 경우 채권, 채무가 종료된다고 규정하였다. (1) 채무를 이미 리행한 것. (2) 채무를 호상 상쇄한 것. (3) 채무자가 법에 따라 표적물을 공탁한 것. (4)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한 것. (5) 채권, 채무가 한 사람에게 귀속된 것. (6) 법률에 규정한 것 혹은 당사자가 종료를 약정한 기타 상황.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의 권리와 의무관계가 종료된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일방의 계약해제 사유를 약정할 수 있다.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시 계약해제 권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법치넷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705
  • 10월 30일 오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7차 회의에서 새로 개정된 녀성권익보장법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로동 및 사회보장 권익을 개선하는 면에서 새로 개정된 녀성권익보장법은 취업 성차별을 제거하고 취업 성차별의 구체적인 정황을 명확히 했으며 취업 성차별을 로동보장 감독범위에 포함시켰다. 고...
  • 2022-11-01
  • 부부는 늘 ‘기쁨이 있으면 함께 누리고 곤난이 있으면 함께 이겨나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생활에서는 별의별 상황이 다 발생할 수가 있다. 례하면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기간에 남편이 개인의 명의로 돈을 빌렸는데 리혼 후 안해가 자신이 차용증에 서명하지 않았을뿐더러 리혼재산분할도 마쳤기에 돈을 갚을 것을 거...
  • 2022-11-01
  • 29일, ‘농심백산수’컵 온라인백일장 시상식이 연길시연신소학교에서 펼쳐졌다. 중국조선족소년보사에서 주최하고 연변농심광천음료유한회사에서 후원한 이번 백일장은 새시대 중국꿈을 키워가는 전국 중소학교 학생들의 아름답고 건전한 성장을 응원하려는 데 취지를 두었다. '농심백산수'컵 온라인백...
  • 2022-10-31
  • 10월 25일부터 2022년도 중앙기관 및 직속기구 공무원 시험신청이 정식 가동되였다. 이번 국가공무원시험은 3만 7100명을 채용하는데 지난해에 비해 훨씬 늘어났으며 그중 2만 5000개는 전문적으로 올해 대학졸업생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모집정책은 계속 올해 졸업생과 기층 일자리에 치우치게 된다.국가공무원시험 채용규...
  • 2022-10-26
  • 23일, 연길시 가을남새 림시판매점인 해방로 가순시장 부근에 도착하니 남새를 팔고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집에서 직접 재배하고 농약을 치지 않은 무공해 남새들입니다.”장사군들은 소리 높게 호객행위를 벌였고 소비자들은 배추, 파, 당근 등 여러가지 가을남새를 장바구니에 담느라 여념이 없었다.“겨울이 오기전에...
  • 2022-10-26
  • “농민들을 위해 남새판매‘록색통로’를 마련해준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일, 연길시 소영진 오봉촌 촌민 장로인은 직접 재배한 남새를 서시장 주변에서 판매하게끔 허락한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 연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연길시 소영진 오봉촌에서 남새를 재배하고 있는 촌민 ...
  • 2022-10-26
  • 사회보험카드는 실물사회보험카드와 전자사회보험카드 2가지 형태가 있다.실물사회보험카드는 성내 타지역 오프라인 취급을 실현했다. 대부분 지역은 이미 실물사회보험카드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개통했다고 한다.2021년 12월 22일, 전국 통일 사회보험카드의 ‘성간일괄취급’ 서비스가 정식 출시되면서 군중들은 국가정무...
  • 2022-10-26
  • 일전,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업주가 집에 비물이 샌다는 리유로 련속 7년간 물업비용을 납부하지 않자 물업회사에서 업주를 고소한 사건을 공개했다.소개에 따르면 장모는 2015년에 연길시 모 소구역에 입주했고 7년간 체납한 비용은 3927원에 달하며 여러차례 재촉해도 결과가 없자 물업회사에서 장모를 법원에 고소하여 ...
  • 2022-10-26
  • 양로보험은 퇴직 후 생활과 관련되기에 모두가 관심하는 화제이다. 그렇다면 퇴직 후 당신은 양로금을 얼마 받을 수 있을가?일반적으로 기업 종업원의 양로금은 ‘기초양로금’과 ‘개인구좌양로금’으로 구성된다.기초양로금=보험가입자가 퇴직시 현지 전년도 종업원 월평균 로임×(1+본인의 월평균 납부로임지수) ÷2×납부...
  • 2022-10-26
  • 중국 공안부 당위원회 위원인 허감로 부부장이 19일 북경에서 전한 데 따르면 중국은 살인사건 발생률이 가장 낮고 형사 범죄률이 가장 낮으며 총기 폭력 사건이 가장 적은 나라중의 하나로 10만명당 살인사건이 0.5건 발생하는 정도이다.허감로 부부장은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도쎈터 제3차 기자회견에서 관련...
  • 2022-10-25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