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5일발 신화통신: 6월 5일 오전, 국무원은 ‘국무원 조직법 관철실시를 깊이 있게 관철해 법치정부 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하자’를 주제로 제8차 특정주제학습을 진행했다. 국무원 총리 리강은 학습을 주재할 때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습근평법치사상과 당중앙의 전면적 의법치국에 관한 전략적 포치를 깊이 있게 학습관철하고 국무원 조직법 관철실시를 계기로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더한층 증강함으로써 법치정부 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중국정법대학 교장 마회덕이 해설을 했다. 국무원 부총리 정설상, 하립봉, 국무위원 오정륭이 교류발언을 했다.
리강은 강좌와 교류발언을 청취한 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법치정부 건설은 전면적 의법치국의 중점임무와 주체공정이다. 새로 개정한 국무원 조직법은 국무원이 헌법과 법에 의거해 직책을 리행하고 법치정부 건설을 강화하는 데 더욱 튼튼한 보장을 제공했다. 최근년래 법치정부 건설은 적극적 진전을 가져왔다. 새로운 형세와 임무에 직면해 정부 사업일군들은 법치의식을 더한층 증강하고 법치능력을 향상시키며 법치습관을 양성하여 정부사업이 시종 법치궤도에서 전개되게 함으로써 당중앙의 포치를 더욱 잘 관철하고 인민대중의 기대에 순응해야 한다.
리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햇다. 과학적 립법을 추동하여 립법의 박약한 고리와 공백구역을 다그쳐 메우고 행정행위가 법적 의거가 있도록 하며 개혁발전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법률법규에 대해서도 적시적인 개정과 페지를 추동해야 한다. 문제인도를 견지하여 일부 ‘정밀립법, 고효률립법, 탄력적 형식’, 겨냥성이 강한 립법을 많이 추동함으로써 기업과 대중들을 도와 진정으로 실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공정하고 문명한 집법, 인성화 집법 등 방식을 엄격히 규범해야 하는바 강도가 있어 법에 반드시 의거하고 집법시 반드시 엄격하며 위법시 반드시 추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온도가 있어 필요시 유연성 집법, 인성화 집법 등 방식을 사용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발전환경을 힘써 조성해야 한다. 행정재량권기준제도를 다그쳐 락착하여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통일, 절차공정, 결과의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감독을 보완하고 행정권력 제약과 감독 체계를 건전히 하여 각 방면의 감독을 주동적으로 접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감독을 보완하고 감독이 있는 조건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습관과 자각성을 양성함으로써 정부사업으로 하여금 해빛 아래에서 운행되도록 해야 한다.
리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광범한 간부들을 인도하여 의법행정 능력과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지도간부들의 시범역할을 발휘시키며 교육양성을 확실히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한가지 일 성사시키기’ 추동을 둘러싸고 관련 법규, 규정과 행정 규범성 문건을 조정하고 최적화함으로써 법에 의한 교효률취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