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고인민법원은 2023년 전국 해사재판(海事审判) 전형 사례를 발표했다. 이중에는 선박 매매계약 분쟁, 선박 충돌손해 책임분쟁 등 사례가 포함되여있다.
우리 나라 해사사법은 국제해사분쟁 해결, 해운질서 수호, 해양경제발전 촉진 등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음을 구현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분쟁의 실질적인 해결에 중시를 두고 해사분쟁 해결을 위한 최적의 장소선택 마련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점점 더 많은 외국인들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법원을 선택하고 있다.
‘리베리아 모 회사와 인도네시아 모 회사의 선박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 사건’에서 당사자는 원래 계약에서 합의한 외국중재 조항을 적극적으로 변경하고 분쟁은 중국 해사법원에서 관할하기로 재계약했으며 최종적으로 합의를 달성했다.
동시에 인민법원은 재판 규칙을 명확히 하고 해사사법의 국제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해양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법에 따라 해사기관의 관리를 지지하고 감독했다. ‘싱가포르 모 해운회사와 리베리아 모 회사의 선박 충돌손해 책임분쟁 관할권에 관한 특별 사건’에서 중국 해사법원은 법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하여 국외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 책임분쟁 사건을 접수,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제기한 관할권 이의를 기각하고 민사소송법 신규 조항의 정확한 적용을 위한 참고 사례를 제공했다.
신화사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