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안 통과됐다”-BBC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8월6일 12시25분 조회: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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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갈무리(서울=뉴스1) 박형기 중국 전문위원 = 5일(현지시간) 유엔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과 관련, 영국의 BBC 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안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BBC 는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 대사가 “이번 대북 제재안은 우리 세대에서 채택한 것 중 가장 강력한 제재안”이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줄을 차단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BBC 는 전했다.
우선 북한의 주수입원인 석탄, 철, 철광석 등 광산물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안 2321호에서는 북한의 석탄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했지만 이번에는 상한선을 아예 없애고 수출을 전면 금지한 것이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가운데 하나인 수산물도 처음으로 수출금지 대상에 올랐다.
이밖에 노동자 송출도 전면 금지됐다. 북한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 5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의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의 하나로 여겨져 왔다.
이에 따라 연간 10억 달러(1조1260억 원)의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30억 달러로 추정되는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 수준이다.
BBC 는 특히 헤일리 대사가 그동안 대북 제재에 미온적이던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 만장일치를 이끌어 낸 것도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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