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7일, 국제통화기금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서울에서 있은 경제포럼에서 중국, 일본, 한국, 타이 등 아시아 중요 경제체의 인구로령구조가 현지 경제발전속도를 완화시키고 있다면서 해당 국가들이 인구구조를 개변시키고 녀성로동력을 증가하는 등 조치를 취해 경제성장을 자극할 것을 촉구했다.

료해에 따르면 아시아 인구로령화 속도는 아주 놀라운 정도에 도달했다. 그중 일본이 아시아 첫 ‘초고령’국가로 될 것으로 예측되고 2030년이면 5분의 1의 한국인이 65세에 들어서게 된다.

일전 일본이 ‘독신세’ 징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뉴스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료해에 따르면 ‘독신세’ 징수는 아직 륜곽도 잡히지 않았지만 일본은 사실상 오래전부터 기혼자의 조세부담을 감면하는 조치가 존재하고 있기에 명문으로 규정된 ‘독신세’가 없더라도 변형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여 혼인과 출산을 격려하는 정책은 이미 존재해왔다.

세수정책 외에도 일본, 한국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는 ‘결혼을 강요’하기 위해 속을 썩이고 있다.

‘중매인’으로 된 정부

‘솔로 탈출’을 격려하는 면에서 싱가포르와 일본 정부는 모두 온갖 방법을 다하여 독신남녀의 중매를 서주고 있다.

사실 만혼은 결코 싱가포르 사회의 새 문제가 아니다. 지난 세기 80년대, 싱가포르는 이미 ‘골드미스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83년, 단 38% 녀성대학졸업생들이 동등한 학력의 남성과 결혼했다. 고학력 녀성의 미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리광요 총리는 사교발전서 설립을 추진하고 싱가포르 국립대학 의학원 범관교의사를 직접 파견하여 사업을 사회하도록 했다.

1984년 1월에 설립된 사교발전서는 여러가지 형식의 활동을 조직하는 것을 통해 대학졸업생들에게 친목 기회를 창조해주고 있다. 1985년 싱가포르정부는 또한 사교발전서의 보충으로 사회발전봉사부를 설립하여 대학 졸업생이 아닌 보다 많은 젊은 남녀들에게 친목 기회를 창조해주었다. 2009년 상술 두개 기구는 사회발전네트워크로 통합되였다.

현재 사회발전네트워크는 네트워크시스템을 통해 여러가지 맞선과 친목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외모를 가꾸고 데이트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전문적으로 배워주는 《이중주(二重奏)》 잡지를 꾸리고 있다.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사회발전네트워크는 한차례 대형 주제 친목활동을 개최하고 싱가포르 독신 남녀들을 위해 동아리와 파티 등 200여차례 활동을 마련했다.

일본 각지 정부도 갖은 방법을 다해 독신들의 결혼 중매를 서고 있다. 민간의 여러가지 혼인중개기구 외에도 2015년 일본정부는 최초로 ‘결혼지원’을 중점 사업조치로 하고 저출산화 대책 대강에 넣음으로써 과거의 저출산대책 중점을 육아원조로부터 ‘결혼지원’으로 돌렸다. 일본 각지 정부도 ‘결원지원쎈터’와 ‘젊은이정보교류사이트’ 등 플래트홈을 설립하여 민간기구와 함께 중매를 서고 있다.

애기 낳으면 거액 보너스 제공

최근 년래 한국의 출산률도 끊임없이 하강하고 있다. 준엄한 인구 위기에 직면한 한국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5년 계획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한국 매체의 통계에 따르면 10여년이래 한국정부는 인구 위기 대응 면에서 126만억원(한화, 인민페로 약 7245억원)을 투입했는데 주요 재정예산을 보육교육비, 신혼부부 주택부담 감소, 대학 학비 삭감과 육아·출산휴가제도 개선 등 면에 쓰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큰 규모의 자금투입도 별로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한국 농촌지역 인구의 급격한 감소, 로동력의 엄중한 부족 등 상황에 대비하여 한국 각지 정부는 민중의 생육을 격려하기 위해 장려금 대전을 치르면서 거금을 아끼지 않고 있다.

료해에 따르면 한국 농촌지역 보너스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양평군으로 둘째를 낳으면 300만원(한화, 인민페로 1.7만원)을, 셋째는 500만원(한화, 인민페로 2.9만원), 넷째는 700만원(한화, 인민페로 4만원), 다섯째는 1,000만원(한화, 인민페로 5.8만원), 여섯째는 2,000만원(한화, 인민페로 11.5만원)을 장려하고 있다. 일부 한국 매체는 지어 현재 적지 않은 한국 부부들이 각지 장려금에 따라 어느 곳에서 아이를 낳을 것인가를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외 양평군은 생육을 격려하기 위해 다자녀가정에 대해 주차비를 절반 할인해주고 의료비를 감면해주며 학원과 미용실 혜택을 주는 등 여러가지 우대정책을 출범했다. 이 면에서 뛰여난 표현으로 양평군은 한국 대통령훈장을 받기도 했다.

일본정부도 육아를 격려하는 면에서 생육보조, 아동보조와 저수입가정 학생 취학 원조 등 정책을 출범했지만 국가재정이 긴장한 상황에서 이런 정책은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민중들의 생육을 격려하기 위해 싱가포르정부는 다년래 감세, 갓난아이 배당금(보너스) 발급, 아동발전계좌에 저금, 녀성 유급 출산휴가 연장 그리고 아빠들에게 법정 유급 출산휴가를 제공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제공했다. 2015년 싱가포르 건국 50주년에 즈음하여 정부는 그 해 생육한 부부들에게 2만부의 ‘금희아기선물세트’를 발급하기도 했다.

싱가포르 지도자도 여러 장소에서 생육문제를 이야기했다. 2017년 리현룡 총리는 신년사에서 정부는 현재 유아교육과 탁아써비스 인원수를 증가하고 싱가포르 사람들이 부담할 수 있는 유치원을 보다 많이 설립하며 새 집을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육성하는 것을 전력을 다해 돕고 있다고 표시했다.

리현룡은 당시 “나는 새로운 한해에 싱가포르 대가정에 보다 많은 기쁨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갓난아이들을 맞이하고 보다 많은 닭띠 아이들의 랑랑한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