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만족했다는 새로운 대안 '제재완화·경제보상·체제보장'
CVID 이행 따른 보상 패키지… 韓·中·日도 역할 분담할 듯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9일 방북(訪北)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제재 완화, 경제 보상, 체제 보장을 총망라한 '포괄적 보상 패키지'를 제시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미·북 회담에 정통한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당근'을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와 함께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보상안은 미국은 물론 한·중·일에 유럽연합(EU)까지 역할을 분담해 맡는 형태가 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최대한의 압박'으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낸 뒤 '최대한의 보상'을 매개로 북한의 충실한 비핵화 이행을 이끌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과거처럼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단계별로 잘게 썰어놓고 그 조치마다 보상을 주는 식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몇 개의 큰 단위로 보상을 묶어 북한에 먼저 제시하고, 실제로 북한이 가시적인 진전을 보일 경우 이를 검증한 뒤 제공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김정은이 폼페이오와 만난 뒤 언급한 '새로운 대안'은 이 같은 보상 패키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TV는 지난 10일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 만족하는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미국이 제안한 보상 패키지 중 체제 보장과 관련해서는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미가 한자리에 모여 전쟁을 끝내는 정치적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남·북·미 회담 개최 필요성을 언급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판문점에서 남·북·미 회담을 할 수도 있나'라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 시점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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