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

'불법체류자도 언제든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6월20일 08시25분 조회: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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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한국 경찰은 외국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란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더라도 불법체류자의 신상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이다.

통보면제 대상범위에는 "살인, 상해·폭행, 과실치사상, 유기·학대,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강간·추행, 권리행사방해, 절도·강도, 사기·공갈"등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범죄피해 신고방법은 112신고하거나 경찰서(민원실 등) 직접 방문하여 신고·피해진술조서 작성,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www.safe.182.go.kr, 혹은 외국인도움센터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facente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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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조선족 체류지변경신고,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가 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부터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등 외국인의 국내 생활과 밀접한 일부 업무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아닌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개...
2016-10-17

[연길] 오봉촌서 집성가옥 준공식 가져

13일,중국집성가옥(集成房屋)련맹 및 중국전기난방협회에서 기부해 건설한 연길시 소영진 오봉촌의 집성가옥 준공식이 오봉촌에서 있었다. 준공식에서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한흥해가 집성가옥을 기부받은 오봉촌...
2016-10-17

평택 50대 조선족 여 공장 분쇄기에 추락 사망

【평택=뉴시스】이준석 기자 = 14일 오전 9시 18분께 경기 평택시 청북면 한 플라스틱 재생업체에서 조선족 근로자 조모(54·여)씨가 분쇄기로 추락해 숨졌다. 조씨는 이 업체 건물 2층에서 플라스틱 선별 작업을 하다 1층에 있던 분쇄기 쪽으로 떨어졌다. 조씨와 함께 일하던 동료 근로자는 2시간여 동안 조씨의 모습...
2016-10-15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로 퇴직자 부부 등 10명 사망

버스 탑승자들은 한화케미칼 퇴직자 부부모임 회원들 출입문이 가드레일에 막히는 바람에 인명피해 커져 13일 밤 10시 11분께 울산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언양JC에서 경주 IC 방향 1km 지점을 달리던 관광버스(운전사 이모씨·49)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0명 가운데 ...
2016-10-14

조선족을 외국인취급, 재외동포법 유령인가…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흑룡강신문=하얼빈) 오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출입국 실무와 재판과정에서 재외동포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법, 즉 유령과 같은 법처럼 취급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하여 말하려는 것이다. 　...
2016-10-13

단동서 조선족로인 합동 팔순경로잔치 열려

　　(흑룡강신문=하얼빈) 단동시조선족문화예술관에서는 10월 9일 중양절을 맞아 단동시에서 80세 이상 조선족로인로인 40명을 초청해 합동팔순경로잔치를 마련해 조선족전통례의문화발양과 경로효친 함양에 앞장서고있다. 　　단동시문화국과 단동시민위에서 공동 주최하고 단동시조선족문화예술관과 단동시무형문화유산보...
2016-10-13

백산시 80세이상 로인 축수연 마련

푸짐한 팔갑상을 받은 장수로인들 10월 9일오전, 백산시동강사회구역에 위치한 백산시조선족로인협회 활동실은 유쾌한 민족음악이 울려퍼지는가운데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조선족들로 빼곡해 명절의 분위기로 차넘쳤다. 백산시조선족로인협회에서 주최한 2016년도 중양절맞이 80세이상 로인 축수연이 바로 여기에서 성대히...
2016-10-13

60대 어머니 '명품연기'로 전화금융사기 범인 검거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이 아줌마가 말 안 듣네. 아들 이름이 ○○○죠?" 보이스피싱 범죄[연합뉴스TV 제공] 지난 12일 오전 9시 30분께 A(64·여)씨의 전화로 음침한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남자는 "아들이 친구 빚보증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아들을 데리고 있다"고 A씨를 협박했다. 당...
2016-10-13

'제주 여신도 살해 중국인, 귀국 않으려 범행…고의살인 인정'

【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시 모 성당 안에 들어가 흉기로 기도중이던 여신도 김모(61·여)씨를 살해한 중국인 천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천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8시45분께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성당에서 기도하던 신도 김씨의 가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4회 찌르고 ...
2016-10-12

백성열선 1,2,3

퇴직증을 어떻게 보충발급합니까? 문: 저는 연길시 모 사업단위에서 퇴직했는데 얼마전에 퇴직증을 잃어버렸습니다. 퇴직증 보충발급수속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연길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에&nbs...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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