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년래, 일부 지방의 규률감독위원회에서 정풍, 규률위반 정돈의 중점을 공금소비 령수증 돌리고 있다.
료녕성 규률감독위원회 독찰조는 조양시 여러 호텔에서 여러장의 공금소비 령수증과 비슷한 령수증을 발견했다.북경시 규률검사위원회에서도 “5.1”절 기간 여러 단위에서 고급식당에서 소비한 30여장의 령수증을 발견한후 통보했다……
중앙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령수증의 “변신” 뒤에는 어떤 속임수가 존재하는가?
중앙의 “여덟가지 규정”,“여섯가지 금지령” 출범이래 공금소비는 일정한 정도에서 억제됐다. 하지만 기자의 취재와 실제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일부 공직일군과 국유기관 관리인원들이 령수증을 리용하여 공금으로 소비하고 있다. 이는 령수증이 한차례 또 한차례의 “변신기”를 거듭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변신 1: 교모하게 명목을 교체하는 현상.일부단위나 개인소비의 거래항목은 재무제도를 통해 보상받을수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일부 단위에서는 선물, 식품, 소모품 등의 구매 령수증으로 금액을 보상받고 있다.
북경시해정구검찰원 반탐오회뢰국 국장 라맹은 일부 식당에서는 작은 사무용품회사와 결탁하여 영업세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사무용품 령수증을 구매해 손님에게 제공하는 현상이 존재한다면서 심지어 소수의 고급회관에서는 직접 “가방”회사를 등록하여 령수증을 “생산”해 낸다고 밝혔다.
변신 2:거액을 여러개의 소액 령수증으로 분해하는 현상. 모 공무원에 따르면 소비금액이 거액일 경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표준을 초과한 소비명목을 감추기 위해 여러장의 소액 령수증을 신청하여 보상받는다고 한다. 또한 일부 식당에서는 상술한 “서비스”로 고객을 끌고 있으며 행정사업단위들에서는 이를 통해 감시를 피하고 있다.
변신 3:
령수증은 단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보상받는 유일한 증명서이지만 모든 단위에서 필요한 령수증을 신청하여 보상받은것은 아니다. 때문에 일부 단위들에서는 전문적으로 령수증을“판매”하는 불법자들한테서 구매하고 있다.
“사무용품”의 탈을 쓰고 소비
중앙의 여덟가지 규정, 여섯가지 금지령의 강도는 예전과 판이하다. 하지만 이런 규정들은 대부분 중층이하 간부들에게만 적용되며 일부 단위 “책임자”들은 의연히 공금소비 결제에서 속임수를 쓰고 있다.
지난해부터 일부 단위와 부문의 식사접대비용은 대폭 하락하였지만 중앙의 재정예산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이는 식사비용이 사무용품 비용으로 둔갑했기 때문이다.
사무용품이란 주요하게 종이, 프린터 등 일상 사무에 필요한 재료등을 가리킨다. 모사업단위 사업일군은“단위에서 사무용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때문에 식사비용을 도리여 사무용품 비용으로 귀납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고 말하면서 심지어 어떤 단위는“지도자 일처리”의 명의하에 회계더러 10만원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는 결국 사무용품 비용에 귀납시킨다고 귀띰했다.
일부 기층간부는 공금으로 식사를 하거나 지도자가 출국소비를 하며 투자유치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도 전부 등록해야 하기에 대부분은 “사무용품”비용으로 둔갑한다면서 단위나 부문의 사무용품은 조사하는 부문이 없기에 이는 또한 단위나 부문의 잠재된 규칙으로 통한다고 밝혔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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