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중국 첫 가정폭력방지법 오늘부터 실시,'동거폭력'포함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3월1일 09시58분    조회:1227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中国首部反家暴法今起实施 “同居暴力”纳入其中

中新网北京3月1日电(张尼)今日起,《中华人民共和国反家庭暴力法》正式实施。作为中国首部反家暴法,该法律明确了家庭暴力的性质和法律责任,让清官难断的“家务事”有了国法可依。新法落地为遭受家暴之苦的受害人提供了有力保护,与此同时,如何拿起法律武器维权、有关部门如何有效执行法律条款,成为人们关注焦点。

反家暴漫画

  何种行为算家暴?

  去年12月27日,《中华人民共和国反家庭暴力法》在全国人大常委会表决通过。这也是中国出台的首部反家暴法。

  从1995年中国首部《中国妇女发展纲要》中第一次提出“坚决制止家庭暴力”,到最终的专门法律出台,反家暴立法酝酿筹备了20余年。

  今起正式实施的新法明确了家暴范围,即家庭成员之间以殴打、捆绑、残害、限制人身自由以及经常性谩骂、恐吓等方式实施的身体、精神等侵害行为。

  值得注意的是,反家暴法还强调,家庭成员以外共同生活的人之间实施的暴力行为,也参照该法规定执行,这意味着“同居暴力”也纳入其中。

资料图:行为艺术表演:受家暴女性自建“房子”求庇护。郭晶 摄

  遭遇家暴向谁求助?

  新法落地,人们最关注的问题就是,受害人如何拿起法律武器维护自己,以及遭遇家暴时又该向谁求助。

  针对这些问题,反家暴法第十三条明确规定,家庭暴力受害人及其法定代理人、近亲属可以向加害人或者受害人所在单位、居民委员会、村民委员会、妇女联合会等单位投诉、反映或者求助。有关单位接到家庭暴力投诉、反映或者求助后,应当给予帮助、处理。

  此外,法律还规定,家庭暴力受害人及其法定代理人、近亲属也可以向公安机关报案或者依法向人民法院起诉。而单位、个人发现正在发生的家庭暴力行为,有权及时劝阻。

  受害人可获哪些援助和保护?

  遭遇家暴后,受害人能依法获得哪些援助和保护?对于这一问题,此次实施的反家暴法也作出明确。

  依照法律条款,家庭暴力情节较轻,依法不给予治安管理处罚的,由公安机关对加害人给予批评教育或者出具告诫书。

  新法中还规定,县级或者设区的市级人民政府可以单独或者依托救助管理机构设立临时庇护场所,为家庭暴力受害人提供临时生活帮助。

  此外,法律援助机构应当依法为家庭暴力受害人提供法律援助。人民法院应当依法对家庭暴力受害人缓收、减收或者免收诉讼费用。

  新法的一大亮点还在于建立了人身安全保护令制度。当事人因遭受家庭暴力或者面临家庭暴力的现实危险,向人民法院申请人身安全保护令的,人民法院应当受理。

  人身安全保护令可以包括的措施有:禁止被申请人实施家庭暴力;禁止被申请人骚扰、跟踪、接触申请人及其相关近亲属;责令被申请人迁出申请人住所;保护申请人人身安全的其他措施。


  资料图:2014年5月,广东河源一10岁男童在家中惨遭继母暴打,图为被打男童遍体鳞伤。 河源警方供图

  哪些部门有责任监督?

  “清官难断家务事”是不少部门过去处理家暴面临的难题。为此,今起实施的新法中明确了相关部门的责任。

  反家暴法指出,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司法机关、妇女联合会应当将预防和制止家庭暴力纳入业务培训和统计工作。同时,医疗机构应当做好家庭暴力受害人的诊疗记录。

  另外,学校、幼儿园、医疗机构、居民委员会、村民委员会、社会工作服务机构、救助管理机构、福利机构及其工作人员在工作中发现无民事行为能力人、限制民事行为能力人遭受或者疑似遭受家庭暴力的,应当及时向公安机关报案。公安机关应当对报案人的信息予以保密。

  公安机关接到家庭暴力报案后应当及时出警,制止家庭暴力,按照有关规定调查取证,协助受害人就医、鉴定伤情。

  新法执行还需做哪些努力?

  反家暴法的实施被舆论评价是中国法治进步的一个缩影。但如何取证、如何落实人身保护令制度等问题,引发公众关注。

  《法制日报》今年1月就曾刊文《反家暴法执行机制仍有待细化》指出,反家暴法在执行机制上仍有待科学化和细化,如应明确公安机关为统一的执法主体;明确对于家暴的举证责任、证明标准;明确告诫书、人身保护令的法律效果等,以免让法律成为稻草人。

  北京市凯诺律师事务所律师张新年接受中新网(微信公众号:cns2012)记者采访时则表示,举证难是公众担心的问题之一,不过此次的反家暴法中已经规定,人民法院审理涉及家庭暴力的案件,可以根据公安机关出警记录、告诫书、伤情鉴定意见等证据,认定家庭暴力事实。

  “其实此举已经对证据标准进行了放宽。”但他强调,反家暴法在具体的落实中,可能仍会面临一些挑战,包括来自传统的家庭和社会观念,比如“家丑不可外扬”,家务事应该“民不举,官不究”等。上述问题的有效解决仍有待研究。

  针对民众关心的问题,最高法刑一庭负责人此前接受媒体采访时也曾回应,最高法将加强审判组织专业化建设,结合反家暴法创设的人身安全保护令制度,完善家事审判中民刑手段的处置衔接,探索建立民刑一体化婚姻家事法庭模式。(完)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168
  •     일전에 남경시강녕공안분국 강녕파출소에서는 금보시장부근에서 세남성이 녀성 한명을 협박하면서 끌고당기고 그 녀성이 기회를 타 지나가는 차에 부딛쳤다는 군중들의 제보를 받았다.    어찌 된 영문일가?       민경들은 한달음에 그 곳에 달려가 보니 실상 이들...
  • 2019-07-07
  • 최근 5G시대 통신기지국은 훨씬 높아진 주파수로 사람들의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있다. 그러나 5G가 높은 주파수를 쓰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 저주파에 비해 인체에 특별히 해롭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문가에 따르면 통신기지국이 많을수록 핸드폰 통화효과가 더 좋...
  • 2019-07-06
  •    7월4일 상장회사인 신성지주회사 리사장 왕진화가 9살난 유녀를 외설한 사건이 인테넷을 뜨겁게 달구었다. 이 잔인한 범행에 사람들은 치를 떨었다.         상장회사 리사장인 범죄용의자가 유녀의 심신건강에 손상을 주고 녀자애부모들에게 지울수 없는 상처를 주었으며...
  • 2019-07-06
  • 최근, 한 로인이 평생 모은 수백만원의 현금을 집안에 보관했다가 심하게 부패해 휴지 쪼각이 될 뻔 했다.   광명넷을 비롯한 여러 언론은 최근 호남성 면양시에 사는 한 로인이 현금이 빼곡히 담긴 트렁크 2개를 들고 은행을 찾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은행 직원들은 트렁크를 열자 마자 두 눈을 의심했다. 빼...
  • 2019-07-06
  • 입국시 제공한 얼굴과 지문정보를 활용해 사전등록 없이 자동심사대로 출국   한국 법무부는 오는 7월 10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할 때 별도의 사전등록 없이 곧바로 자동심사대 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리용 가능 대상은 한국 입국시 얼굴과 지문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 단기방문 외...
  • 2019-07-05
  • 최근 여론마당에서 가장 뜨겁고 오래 지속된 ‘전 국민 화제’를 선정하라고 한다면 ‘쓰레기분류’가 그중의 하나로 될 것이다. 6월 상순부터 상해시에서 ‘사상 가장 엄격한 쓰레기분류 규정’으로 불리우는 가 정식으로 실시되면서 인터넷에서는 쓰레기분류문제에 관한 토론이 끊이지 않...
  • 2019-07-05
  • 향후 두달간 지속될 전국 여름철철도운송기간이 지난 1일 정식 가동된 가운데 7월 10일 부터 전국철도는 새로운 렬차운행시간표 및 여름철 운행시간표에 따라 운행된다.   여름철철도운송기간 중 철도부문에서는 매일 고정 운행되는 려객렬차 4477조, 직행렬차 1669조, 고속렬차 3310조 외에 고봉에 이를 고속철도로선...
  • 2019-07-04
  • 6월 30일, 파나마태평양만국박람회 아태구역조직위원회와 북경대외문화무역협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파나마태평양만국박람회 뉴스발표회'가 북경 포스코빌딩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1915년 제1회 파나마태평양만국박람회가 미국 샌프란시스코(旧金山)에서 개최, 국제박람회에 처음 참가한 중국은 풍부한 제품...
  • 2019-07-04
  •   7월 3일 19시 20분, 중공료녕성기률검사위원회 료녕성감찰위원회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무순시위원회 당조부서기, 부주석 동춘연(董春然)이 '엄중한 기률,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 전했다.     동춘연 략력 &nb...
  • 2019-07-04
‹처음  이전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