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4일 상장회사인 신성지주회사 리사장 왕진화가 9살난 유녀를 외설한 사건이 인테넷을 뜨겁게 달구었다. 이 잔인한 범행에 사람들은 치를 떨었다.
상장회사 리사장인 범죄용의자가 유녀의 심신건강에 손상을 주고 녀자애부모들에게 지울수 없는 상처를 주었으며 사회에 극히 악렬한 영향을 남겼다. 대중심리에 도전한 이 잔인한 범행은 엄징하지 않으면 민중들의 분노를 갈아앉힐수 없을 것이다.
이 사건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당사자에게 어떤 법률적 제재가 가해지는지? 이 사건이 상장회사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녀자애들이 상해를 피할수 있는지?
이 사건의 관건적인 문제를 정리하고 아래와 같은 7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하자.
첫째, 왕진화 유녀외설사건에 대한 수사가 어떤 진전을 가져왔는가?
왕진화가 체포되고 상장회사에서는 밤도와 리사장을 갈았다.
상해시공안국 보타분국이 3일밤에 발표한 통보에 따르면 보타경찰은 범죄용의자 왕모모와 주모모를 형사구속했다.
이날 밤 신성지주회사에서는 “회사리사장변경에 관한 공시”를 내고 왕효송을 회사 제2기 리사회 리사장으로 선출했다. 왕효송은 범죄용의자 왕진화의 독자이다.
둘째, 이 사건을 왜 예사롭지 않은 사건이라고 하는가?
외설행위가 있으면 모두 아동외설죄로 취급한다.
경찰의 통보에 따르면 당사자는 아동외설죄를 구성했다. 최고검찰원의 해석에 따르면 형법은 아동외설행위에 대해 “아동외설죄”로 특수규정을 지었다. 이는 14세이하 아동들에 대한 법률의 특수보호를 구현하고 있다. 강제적인 폭력, 협박 또는 기타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외설행위로 아동들의 심신건상에 위해를 줄 경우 아동들의 동의여부를 물론하고 (아동들의 인지정도를 고려해 그 언약을 모효로 인정) 모두 아동외설죄로 취급한다.
셋째, 상장회사에서 왜 실시간으로 공시를 발표하지 않았는가?
사건이 6월29일 오후에 발생해 7월3일 공시를 발표하기까지는 5일이 지났다.
3일 밤 신성지주회사에서 회사실지 지배인인 리사장 왕진화가 사적원인으로 형사구속되였다고 공시했다. 언론에 따르면 사건이 6월29일 오후에 발생해 공시발표까지는 5일이 지났다. 1일에 왕진화에 대해 강제적인 조치를 댄 시간으로 계산해도 공시발표는 3일뒤의 일이다.
“상장회사정보피로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상장회사증권과 그 파생품종교역가격에 큰 영향이 미치는 중대사건이 발생한후 투자자가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장회사는 즉각 사건경위를 피로하고 사건발생원인과 당면한 상태, 발생할수 있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일부 주주들은 언녕 이 소식을 알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영문을 묻지 말고 어서 팔아버리라. 나는 좋은 마음으로 이깨워 준다”라고 하고 “팔아버리면 적어도 30여점을 덜 손실보게 될것이다”라고 덧붙혔다.
네째, 가치가 8000만원에 달하는 신성지주회사의 교역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가?
교역내막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각격폭락에 앞서 신성지주회사의 반상적인 교역액이 무려 8000만원에 달했다.
해당정보 정식공시전인 7월1일부터 3일까지 기간 신성회사에서는 반상적인 거금교역이 발생했는데 교역액이 무려 8000만원에 달했다.
이 같은 대규모의 반상적인 교역에 대해 업계인사들은 깊이 있는 조사를 할것을 해당부문에 요구했다..
다섯째, 실지지배인에게 형사강제조치를 취한후 상장회사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가?
단기간의 주식부채병살과 장기적인 영향은 추측하기 어렵다.
단기적인 견지에서 볼때 추문이 파급되면서 지배인산하의 상장회사에는 주식과 부채가 병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것이다.
주식면에서 A주식상장회사인 신성회사의 주가가 38.42원의 하한가로 하락했다. 향항에서 상장한 두개 신성계렬회사의 주가가 련속 하락세를 보였다. 신성발전지주회사의 주식은 어제 23.86% 하락된 뒤를 이어 오늘 또 12.44% 떨어졌다. 신성열복무는 어제 23.72% 하락한 뒤를 이어 오늘 도 17.23%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두개 상장회사의 시가는 향항돈으로 230억원 날린 셈이다.
신성계렬회사의 부채도 전면적으로 좌초의 위기에 처했다. “15신성01”은 95원으로 8.12% 하락하고 “18신성지주05”는 95원으로 8.65% 하락했다.
장기적인 견지에서 볼때 상장회사의 신용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재무면에서 은행이 대출을 새로 늘이지 않고 대출을 앞당겨 반환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회사채무발행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소비자들도 이 회사에서 개발한 분양주택에 대해 신중성을 기해 회사의 자금회수에 영향을 주게 될것이다. 그런데 부동산회상의 모금능력과 판매후 자금회수속도는 경영의 명문으로 된다. 인사면에서 회사인원류실를 초래할수 있다. 지금 일부 헤드헌팅회사에서 신성회사에 가 사람을 물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섯째, 범죄용의자에 대한 법률적 징벌
5년 징역 또는 더욱 중한 책벌이 선고될것으로
북경시지평선변호사사무소 호영평변호사는 “경찰의 통보에 따르면 왕모모는 아동외설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 법률규정에 따르면 5년이하 유기징역 또는 구속에 처하게 된다. 이번 사건에 수사중에 있어 아동외설죄로 취급하기는 시기상조다"라고 말했다.
호영평변호사:” 피해자가 9살밖에 안되기 때문에 쌍방이 실질적인 성관계를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성기관 접촉이 있으면 왕모모는 강간죄를 구성할수 있다. 형법규정에 따르면 유녀강간죄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언도되고 정상이 엄중할 경우 10년이상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선고된다”.
일곱째, 어떻게 하면 아동침해를 피할수 있는가?
부모들은 어린아이가 낫선사람과 단독으로 함께 있는 것을 될수록 피면해야 한다.
녀성아동보호기금 책임자이며 북경중일공익기금회 리사장이며 봉황넷공익주필인 손설매는 “ 이번 사건이 전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부모들은 아이를 임의로 타인 특히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더러 보게 해서는 안된다. 대다수 아동들의 외설피해사건은 봉페된 환경에서 발생했다. 부모들은 될수록 아이들이 타인 특히 성년이성들과 단독으로 함께 있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아동이 실시간으로 보호자들에게 알렸는데 이는 긍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통관념의 영향으로 적지 않은 피해미성년자들과 보호자들은 제보하지 않아 가해자들의 꺼리낌 없는 행위를 초래하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할수 있다.
소년아동은 조국의 미래와 희망이다. 아동들에게 더욱 찬란한 해빛과 따사로운 성장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미루어버릴수 없는 책임이다. 왕진화의 잔안한 행위는 정의의 재판과 엄징을 받게 될것이다
론평
아동을 외설한 잔인한 행위는 법률의 엄징을 받아야 한다.
7월3일 상해공안국보타분국에서는 사건통보에서 “6월30일 보타분국은 자기 딸애가 친구 주모모에게 이끌려 강소성의 고향으로부터 상해에 가 호텔에 투숙하고 나중에 한 남자로부터 외설당했다고 한 왕녀샤의 제보를 받았다. 현재 범죄용의자 왕모모과 주모모는 아동외설죄로 형사구속중이다”라고 썼다.
경찰의 통보는 여론의 관심을 모으고 왕모모의 범행을 실증했다.
왕모모의 소행은 극히 잔인하고 정상이 악렬하며 영향이 아주 나쁘고 륜리도덕에 배리되고 법률을 외면했다. 공중들은 이를 받아들이거나 수락할수 없다.
범죄용의자는 아동의 심신건강을 엄중하게 해치고 부모들의 마음에 지울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법률의 존엄에 도전하고 대중의 심리적 인내력에 도전한 이런 행위는 법에 따라 엄징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안위를 줄수 없고 군중들의 분노를 갈앉힐수 없으며 범죄자들을 징계할수 없다.
왕모모와 주모모가 형사구속되기는 하였지만 공중들이 물음이 계속되고 있다.
공중은 사건의 진상을 알 권리가 있다.
이 사건에 앞서 왕모모가 아동에 대한 성침해를 한 전과가 있는가?
주모모가 최초로 아동을 상해로 속혀 데리고 갔는가?
이번의 죄악적 교역은 개별적 사례인가 아니면 산업화 현상인가?
물음마다 진상의 내막을 파헤치는 과정이고 정의를 되찾는 과정이다.
한편 왕모모의 신분도 대중의 각광을 받고 있다. 신성지주회사 리사장인 왕모모는 억만장자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누구에 언급되든지, 관계되는 사람이 신분이 얼마나 고귀하든지, 철저히 사출하고 법에 따라 엄징해야 한다.
법치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은 범죄자는 그 누구를 물론하고 법률적 제재를 피할수 있는 특권을 향수할수 없고 그 누구도 법률을 “수매”하거나 법률을 좌우지 할수 없다는 것이다.
“사법사건과정에 인민군중들로 하여금 공평정의를 느끼도록 해야 한다”. 이는 우리의 가치관이다. 미성년자들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거나 법률의 존엄에 도전하며 군중들의 소박한 감정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범죄자는 법률의 징벌을 받게 된다. 범죄자들을 엄징하고 군중의 법률적 신앙을 튼튼히 하며 피해자들에게 공정성을 보여주고 사회에 정의를 과시해야 한다. 이는 우리의 바램이다.
출처: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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