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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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은 무법천지인가
2015년 04월 13일 12시 21분
조회:7314
추천:6
작성자: 넉두리
전쟁은 무법천지인가
김희수
전쟁은 법도 없는것 같다. 아무나 마구 죽여도 살인범이 아니다. 처벌도 받지 않는다. 상대가 총을 든 군인이든 적수공권인 민간인이든 제 마음대로 죽인다. 전쟁사를 살펴보면 인류력사에서 전쟁이 시작된후 줄곧 그래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있다.
고대전쟁이든 근대전쟁이든 현대전쟁이든 쌍방이 서로 상대방을 더 많이 죽이기 위해 싸웠다. 화살과 칼이든 총과 땅크, 대포든 전투기, 잠수함, 핵무기든 모두 사람을 많이 죽일수 있기 위해 만들어졌다. 왜서 인류끼리 서로 죽여야 하는가? 누구를 위해 싸우는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이에 대해 전쟁판에서 싸우고있는 전투원들도 잘 모르고 지휘관들도 똑똑히 모르고있다.
전투원들이건 지휘관들이건 모두 막후에서 전쟁을 조종하는 극소수인의 리익에 의해 움직여지는 장기쪽일뿐이다. 그 극소수인의 리익을 위해 수천수만배 되는 장기쪽들이 희생해야 한다. 군인들끼리 서로 죽이는건 전쟁판이니까 그럴수 있다치고 무고한 민간인들을 죽이는건 무엇때문인가?
인류력사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간인을 죽이지 않은 전쟁은 없었다. 또 부녀자를 강간하지 않은 전쟁은 없었다. 민간인과 부녀자들뿐만아니라 어린이들도 죽임을 당하고 전쟁터에 내몰리기도 한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다.
지난 4월 9일에 수니파 극단주의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이라크군에 협력했다는 리유로 민간인 약 300명을 보복살해했다. 현재 중동지역의 내전에서 민간인을 살해하는건 흔한 일로 되여버렸다. 이라크, 시리아, 예멘의 내전에선 매일 민간인, 어린이들이 살해당하고 부녀자들이 성폭행당하고있다. 또 이 지역의 전쟁에 개압하고있는 미군의 무인기공격에도 적지 않은 민간인들이 죽었다.
전쟁은 법도 없는 무법천지인가? 이렇게 마음대로 죽이고 유린해도 되는가?
전쟁에도 전쟁법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전쟁중이라도 상대의 전투행위와 관련없는 민간인, 인류자산이라고 할수 있는 문화재는 보호해야 한다. 전투의지가 없는 전쟁포로를 살상해서도 안된다.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이나 인류위해죄를 범한 사람은 전쟁범죄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전쟁법이 있어도 법이 실제로 집행되지 못하고있다. 인류력사에서 고금중외를 막론하고 살인죄는 모든 범죄중에서 가장 엄하게 처벌한다. 하지만 전쟁중에 상대방 적군을 죽이는것은 정당화된다. 적을 많이 죽일수록 영웅으로 떠받들리고 또 포상을 받고 계급이 오른다. 이런 전쟁의 특수속성때문에 전쟁에서는 법이 지켜지지 않고 무법천지로 되고있다.
법은 집행해야 한다. 집행되지 않는 전쟁법은 있으나 마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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