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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앙(商鞅)변법과 부국강병
2018년 12월 19일 20시 57분
조회:1832
추천:2
작성자: 김범송
상앙(商鞅)변법과 부국강병
김범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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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전 356년과 기원전 350년, 진나라의 왕 진효공(秦孝公)의 신임과 중용을 받았던상앙(商鞅)은 두 차례에 걸쳐 엄격한 변법을 실행했다. 상앙은 ‘사목입신(徙木立信)’을 통해 백성들의 신임을 얻었고, 이로써 변법의 실행력을 확보했다. 상앙변법은 정치제도 개혁과 농업 발전, 군사력 강화에 주안점을 주었다. 또한 변법의 내용이 전면적이고 집행이 엄격했으며,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 철저히 실행되었다.이것이 변법이 성공한 주요인이다.
상앙변법이 성공한 또 다른 원인으로, 변법을 통해 부국강병을 이루려는 진효공의 강력한 의지와 절대적 신임 및 권한 부여 등을 꼽을 수있다.그리고 변법에 대한 상앙의 강력한 실천의지와 불굴의 정신,백성들의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상앙변법의중요한 내용인‘중농억상(重農抑商)’ 정책으로, 식량생산이 증대됐고 정부의 재정수입이 대폭 늘어났다. 따라서 백성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졌고, 군대의 전투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두 차례의 변법후,생산력이제고되고농업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진나라의 종합적인 국력을 크게 증강시켰다.결국상앙변법은 부국강병의 목적을실현했다.
기원전 342년, 진나라는 낙후한 국가에서 부국강병의강대국으로 탈바꿈했다. 그 이듬해, 하서전역에서 위(魏)나라를 크게 격파한 상앙은 진효공으로부터 상군(商君)에 봉해졌다.
모택동은 두 차례의 변법을 실행해 성공한 진나라의 재상 상앙에 대해 중국 역사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위대한 정치가라고 극찬했다. 또한 상앙변법은 진나라가 제국(諸國)을 전승하고, 중원 통일의 초석을 마련한 ‘양법(良法)’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상앙은 엄격한 변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귀족 특유의 권한과 특혜를 폐지했는데,
이는기득권층의 불만을 샀다. 그는 법가의 치국이념과 법률을 적용해 불순분자들을 가혹하게 처벌하고 참혹한 유혈수단을 사용했다. 태자의 스승공자건(公子虔)의 코를 베어낸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또한 경죄를 중형(重刑)으로 다스림으로써 권위를 수립했다. 이것이 그가 후대 학자들로부터 ‘잔인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처참한 결과를 초래한 주요인이다.
더욱 엄중한 것은 상앙은 ‘국가의 이익’에만 치중했고, 백성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종국에 변법 시행에 성공한 ‘개혁가’ 상앙은 진효공이 죽은 후, 태자 혜문왕(惠文王)으로부터 오마분시(五馬分屍)의 극형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사기(史記)•상군열전(商君列傳)’은 상앙변법의 중요한 내용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첫째, 군공에 따라 작위(爵位)를 봉하고 대우를 정한다. 둘째, 백성들로 하여금 상호 감시하고 서로 ‘잘못’을 고발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잘못’을 덮어 감추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 셋째, 백성은 오로지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다른 직업을 선택하거나 나태하고 게을러서 빈곤해진 자는 온 가족을 관노(官奴)로 전락시킨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백성은 국가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고 국가의 통치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앙변법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다음 몇 가지로 분석할 수 잇다.첫째,상앙변법은 ‘국가의 강성’을 실현했으나 ‘백성의 부유’는 달성하지 못했다.둘째,백성의 자유를 억압했고백성의 이익을 희생하는 댓가로 ‘부국강병’을 도모했다.셋째,‘백성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국강병은 개혁의 최종 목적이 될 수 없다.넷째,백성은 ‘농업’이란 틀 속에 얽매이게 한 것은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에 속하며,이는 ‘백성의 부유’를 달성할 수 없다.다섯째, ‘강성한 국가’를 위해 백성의 충성을 강요하거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사회는 도농(都農)간의 경제발전수준의 엄청난 소득차이와 상이한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되는 ‘이원화된 사회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전제로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자산분배의 재조정을 거쳐 국부(国富)에서 민부국강(民富国强)을 실현해야 한다. 즉 사회보장 강화를 통한 농민공의 처우 개선, 사회주의신농촌 건설을 통한 농민 생활의 변화, 농민공 도시화를 통한 신도시화 정책 추진, 빈부격차 해소를 통한 공동부유, 모든 국민이 균등한 사회적 서비스를 향수하는 ‘중국의 꿈’을 실현해야 한다. 이 중에서 삼농(三農) 문제의 해결이 사야캉(小康)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2015년 12월 중국정부는 빈곤탈출 ‘공략전’을 공표했고, 2020년까지 농촌 빈곤인구의 의식주와 의무교육 및 기본의료 보장을 빈곤탈출 과제의 총체적 목표로 설정했다. 그리고 빈곤지역 농민들의 소득성장률을 전국의 평균 이상으로 높이고, 기본 공공서비스 수준도 전국 평균에 근접시켜 지역 전체적인 빈곤을 퇴치한다고 밝혔다. 또 빈곤탈출 실적을 각 지방정부의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했다. 빈곤지역의‘샤오캉’이 실현되지 못하면, ‘전면적 샤오강’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현재 중국정부는매년 1000만명의 빈곤인구를 구제하고 있다.이는 중국역사상 미증유의 위대한 창거(創擧)이다.‘빈곤탈출’의 성공은 ‘샤오캉 실현’의 기본적 전제이다.
개혁개방을 통한 부국강병은 일차적 목표이다.우리는 ‘국가의 강성(富國)’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공동부유의 ‘중국의 꿈’을 실현하려면, ‘백성의 부유’를 홀시해서는 안 된다.국가의 변법이 백성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결국 실패한 ‘상앙변법’이 될 것이다.백성이 부유해야 진정한 ‘국강(國强)’이 이뤄진다.정부가 민생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하는 이유이다.최근 중국 전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화장실 혁명’이 바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실속 있는 정책이다.이는 사회주의신농촌 건설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력 신장을 위해 백성은 ‘빈곤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치국이념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백성은 무조건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국가주의 고취는 상앙변법의 ‘치명적 약점’이었다. ‘민부국강’의 정책과 백성을 위한 개혁이야말로 백성이 옹호하고 따르는 최선의 치국방략이다.요컨대샤아캉의 ‘전면적 실현’을 위해서는 농민의 치부와 농촌의 현대화,농민공의 시민화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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