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메달 순위, 그리고 국가별 GDP 랭킹 김범송 말로 많고 탈도 많았던 도쿄올림픽이 드디어 ‘축제의 막’을 내렸다. 당초 2020년 여름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1년 간 연기된 것이다. 지난 7월23일에 시작돼 8월8일까지 개최된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코로나 올림픽’이라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도 있으나, ‘코로나 포위’ 속에서 치러낸 도쿄올림픽은 성공적이었다. 올림픽이 ‘코로나’를 전승한 것이다.      지구촌 206개 국가와 지역에서 온 최고의 선수들은 17일 간의 열띤 승부를 펼쳐 환희와 감동의 순간을 만들어냈다. 올림픽 여운이 은은히 남아 있는 리유이다. 폐막식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리에 치러진 올림픽’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코로나 악재’를 딛고 올림픽 정신을 빛낸 도쿄올림픽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올림픽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미국의 경제학자는 무관중 속에서 치른 도쿄올림픽이 300억 달러의 적자를 냈다고 비난했다.    도쿄올림픽 메달 순위 1~3위는 미국, 중국, 일본이다. 이는 작금의 국가별 GDP 랭킹이다. 메달 순위와 국가 경제력은 밀접히 련관된다. 메달 순위 10위권 국가의 랭킹과 경제규모는 대체로 어울린다. 현재 여러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대결하는 중미는 올림픽에서도 치렬한 메달 쟁탈전을 벌였다. 일본의 ‘빅쓰리 진입’을 무조건 ‘홈 어드벤티지’로 치부해선 안 된다. 강력한 경제력의 뒷받침과 유도, 씨름, 수영 등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의 선전이 주요인이다. 한국의 메달 순위 ’10위권 탈락’은 최근 국가 경쟁력의 하락과 관련된다.      중국 대표단은 금 38개, 은 32개, 동 18개로 종합순위 2위를 차지했다. 은메달 수는 북경올림픽보다도 많았다. 금메달 효자종목은 ‘드림팀(梦之队)’인 력도, 다이빙, 탁구, 사격이다. 상기 종목에서 딴 금메달은 자그마치 22개이다. 그 외, 조정, 카누 체조, 포환, 배드민톤, 씨름, 투창 등 종목에서 ‘금은(金银)’을 추가했다. 특히 중국 선수들은 륙상과 수영 경기에서 금메달 5개를 따냈다. 대표적 륙상선수는 준결승에서 100ｍ를 9.83에 질주한 소병첨(苏炳添)이다. 하루에 2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장우비(张雨霏)는 은메달 2개를 추가했다. 녀자 계영 800ｍ 결승에서, 미국, 오스트랄리아 등 강적을 물리친 중국팀은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했다. 선전한 주된 원인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속한 과학적 훈련이다.      아쉬운것은 14억 중국인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최강 녀자배구팀의 ‘조별리그 탈락’이었다.  올림픽 경기에서, ‘영원한 승자’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녀자배구팀의 ‘동산재기’를 내심 기대한다.      도쿄올림픽의 관심사는 중미 간에 벌어진 금메달 쟁탈전이었다. 미국 대표단의 금메달 순위는 올림픽 내내 중국에게 밀렸다. 안달이 난 미국 언론은 ‘금메달 기준’의 국제적 관례를 무시했다. 총 메달 수를 기준으로, 미국이 ‘(메달)랭킹 1위’라고 억지를 부렸다. ‘룰 메이커’ 미국의 꼼수였다.     한국 대표단은 메달 순위 ‘10위권 진입’이 무산됐다. 금 6개, 은 4개, 동 10개로 종합 16위에 머물렀다. 양궁은 금메달 4개를 획득하며 세계 최강의 실력을 입증했으나, 태권도 등 항목은 ‘노골드’에 그치며 ‘태권도 종주국’이란 명성이 무색해졌다. 녀자 배구는 4강에 진입했으나, 기대했던 남자 축구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아세아 체육강국’이란 명성에 걸맞지 않게 한국 대표단의 성적은 좀 초라했다.    도쿄올림픽에서 주목되는 것은 올림픽 정신의 발휘이다. 승자가 패자를 격려하는 선수들의 페어플레이 정신과 경기 매너, 스포츠맨십이 돋보였다. 육상경기에서, 넘어진 두 선수가 상대를 격려하며 끝까지 완주하는 장면은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인류는 끝없는 도전과 용기와 의지력으로 대표되는 올림픽 정신으로 ‘코로나 악재’를 극복해야 한다.  ‘코로나 위협’ 속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진 도쿄올림픽은  화합의 장이었다.    2022년 북경동계올림픽은 2월4일부터 20일까지 북경에서 열린다. 이로서 북경은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첫 도시로 된다.    2024년 33회 하계올림픽은 2024년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문화와 예술의 도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전 인류는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운명공동체이다. ‘메달 순위’는 변할 수 있으나, 올림픽 정신은 영원히 변해선 안 된다. 어렵사리 성공한 도쿄올림픽은 혹서의 무더위를 날려주는 청량 음료수 역할을 했다.  흑룡강신문

상앙(商鞅)변법과 부국강병 김범송     기원전 356년과 기원전 350년, 진나라의 왕 진효공(秦孝公)의 신임과 중용을 받았던상앙(商鞅)은 두 차례에 걸쳐 엄격한 변법을 실행했다. 상앙은 ‘사목입신(徙木立信)’을 통해 백성들의 신임을 얻었고, 이로써 변법의 실행력을 확보했다. 상앙변법은 정치제도 개혁과 농업 발전, 군사력 강화에 주안점을 주었다. 또한 변법의 내용이 전면적이고 집행이 엄격했으며,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 철저히 실행되었다.이것이 변법이 성공한 주요인이다.   상앙변법이 성공한 또 다른 원인으로, 변법을 통해 부국강병을 이루려는 진효공의 강력한 의지와 절대적 신임 및 권한 부여 등을 꼽을 수있다.그리고 변법에 대한 상앙의 강력한 실천의지와 불굴의 정신,백성들의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상앙변법의중요한 내용인‘중농억상(重農抑商)’ 정책으로, 식량생산이 증대됐고 정부의 재정수입이 대폭 늘어났다. 따라서 백성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졌고, 군대의 전투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두 차례의 변법후,생산력이제고되고농업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진나라의 종합적인 국력을 크게 증강시켰다.결국상앙변법은 부국강병의 목적을실현했다.   기원전 342년, 진나라는 낙후한 국가에서 부국강병의강대국으로 탈바꿈했다. 그 이듬해, 하서전역에서 위(魏)나라를 크게 격파한 상앙은 진효공으로부터 상군(商君)에 봉해졌다.    모택동은 두 차례의 변법을 실행해 성공한 진나라의 재상 상앙에 대해 중국 역사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위대한 정치가라고 극찬했다. 또한 상앙변법은 진나라가 제국(諸國)을 전승하고, 중원 통일의 초석을 마련한 ‘양법(良法)’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상앙은 엄격한 변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귀족 특유의 권한과 특혜를 폐지했는데, 이는기득권층의 불만을 샀다. 그는 법가의 치국이념과 법률을 적용해 불순분자들을 가혹하게 처벌하고 참혹한 유혈수단을 사용했다. 태자의 스승공자건(公子虔)의 코를 베어낸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또한 경죄를 중형(重刑)으로 다스림으로써 권위를 수립했다. 이것이 그가 후대 학자들로부터 ‘잔인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처참한 결과를 초래한 주요인이다.    더욱 엄중한 것은 상앙은 ‘국가의 이익’에만 치중했고, 백성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종국에 변법 시행에 성공한 ‘개혁가’ 상앙은 진효공이 죽은 후, 태자 혜문왕(惠文王)으로부터 오마분시(五馬分屍)의 극형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사기(史記)•상군열전(商君列傳)’은 상앙변법의 중요한 내용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첫째, 군공에 따라 작위(爵位)를 봉하고 대우를 정한다. 둘째, 백성들로 하여금 상호 감시하고 서로 ‘잘못’을 고발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잘못’을 덮어 감추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 셋째, 백성은 오로지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다른 직업을 선택하거나 나태하고 게을러서 빈곤해진 자는 온 가족을 관노(官奴)로 전락시킨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백성은 국가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고 국가의 통치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앙변법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다음 몇 가지로 분석할 수 잇다.첫째,상앙변법은 ‘국가의 강성’을 실현했으나 ‘백성의 부유’는 달성하지 못했다.둘째,백성의 자유를 억압했고백성의 이익을 희생하는 댓가로 ‘부국강병’을 도모했다.셋째,‘백성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국강병은 개혁의 최종 목적이 될 수 없다.넷째,백성은 ‘농업’이란 틀 속에 얽매이게 한 것은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에 속하며,이는 ‘백성의 부유’를 달성할 수 없다.다섯째, ‘강성한 국가’를 위해 백성의 충성을 강요하거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사회는 도농(都農)간의 경제발전수준의 엄청난 소득차이와 상이한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되는 ‘이원화된 사회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전제로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자산분배의 재조정을 거쳐 국부(国富)에서 민부국강(民富国强)을 실현해야 한다. 즉 사회보장 강화를 통한 농민공의 처우 개선, 사회주의신농촌 건설을 통한 농민 생활의 변화, 농민공 도시화를 통한 신도시화 정책 추진, 빈부격차 해소를 통한 공동부유, 모든 국민이 균등한 사회적 서비스를 향수하는 ‘중국의 꿈’을 실현해야 한다. 이 중에서 삼농(三農) 문제의 해결이 사야캉(小康)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2015년 12월 중국정부는 빈곤탈출 ‘공략전’을 공표했고, 2020년까지 농촌 빈곤인구의 의식주와 의무교육 및 기본의료 보장을 빈곤탈출 과제의 총체적 목표로 설정했다. 그리고 빈곤지역 농민들의 소득성장률을 전국의 평균 이상으로 높이고, 기본 공공서비스 수준도 전국 평균에 근접시켜 지역 전체적인 빈곤을 퇴치한다고 밝혔다. 또 빈곤탈출 실적을 각 지방정부의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했다. 빈곤지역의‘샤오캉’이 실현되지 못하면, ‘전면적 샤오강’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현재 중국정부는매년 1000만명의 빈곤인구를 구제하고 있다.이는 중국역사상 미증유의 위대한 창거(創擧)이다.‘빈곤탈출’의 성공은 ‘샤오캉 실현’의 기본적 전제이다.   개혁개방을 통한 부국강병은 일차적 목표이다.우리는 ‘국가의 강성(富國)’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공동부유의 ‘중국의 꿈’을 실현하려면, ‘백성의 부유’를 홀시해서는 안 된다.국가의 변법이 백성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결국 실패한 ‘상앙변법’이 될 것이다.백성이 부유해야 진정한 ‘국강(國强)’이 이뤄진다.정부가 민생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하는 이유이다.최근 중국 전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화장실 혁명’이 바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실속 있는 정책이다.이는 사회주의신농촌 건설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력 신장을 위해 백성은 ‘빈곤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치국이념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백성은 무조건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국가주의 고취는 상앙변법의 ‘치명적 약점’이었다. ‘민부국강’의 정책과 백성을 위한 개혁이야말로 백성이 옹호하고 따르는 최선의 치국방략이다.요컨대샤아캉의 ‘전면적 실현’을 위해서는 농민의 치부와 농촌의 현대화,농민공의 시민화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   

최근 ‘조선족’을 다룬 영화가 한국에서 크게 흥행하고 있다. 지난 8월에 개봉된 영화 ‘청년경찰’은 무려 565만명의 관객이 동원됐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했다.추석연휴에 개봉된 ‘범죄도시’역시 조선족을 ‘소재’로 한 영화로,일일흥행순위 1위에 올랐다고 한다.‘조선족’을 폄하한 영화가 한국에서 흥행하는 원인은 무엇이며,왜 한국인들은 이런 영화에 열광하고 있을까? 그것이 궁금하다. ‘조선족’을 다룬 영화의 흥행 원인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영화 ‘청년경찰’과 ‘범죄도시’의 흥행 원인은 스릴이 넘치는 경찰액션물이며, 공통점은 조선족을 ‘조폭’으로 등장시켰다는 점이다.또한 조선족을 ‘범죄자 집단’으로 왜곡하고 중국동포타운인 서울의 대림동을 범죄집단과 연루된, 조직폭력배의 ‘범죄 소굴’로 묘사했다.영화‘청년경찰’에는 가출소녀를 납치해 난자를 강제 적출해 매매하는 조선족 ‘조폭’들이 등장한다. 또한 ‘범죄도시’역시조선족을 범죄자로 왜곡하고 비하하는 장면이 다수 포함돼있다.이것이 재한조선족 단체와 동포 언론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이유이다. 한국의 한 ‘대중문화평론가’가 ‘조선족 소재’영화 흥행에대한 변명은 실로 가관이다. 중요한 것은 그의 ‘변명’이 대다수 한국인들의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편견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범죄도시’는 2004년 중국 하얼빈에서 넘어온 조선족 ‘조폭’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판 받을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특급 흥행배우 없이 대박을 기록한 두 영화는 콘텐츠 자체에 대한 만족도 덕택이며, 영화 속 ‘조선족 소재’와 다룬 방식에 대해 절대다수 관객들이‘동의’하고 사실상 ‘공감’했다는 것이다.아전인수 격의 주장이며 항변이다.또한 영화 속‘조선족’은 한민족이 아닌,미개한 ‘중국인’이다. 최근 7~8년 간 한국에선 ‘조선족 범죄’를 다룬 영화가 심심찮게 등장했다. 2010년 ‘황해’, 2013년 ‘신세계’, 2014년 ‘차이나타운’등이다. 그러나 올해에는 ‘청년경찰’과‘범죄도시’,‘악녀’까지세 편의 영화가 만들어졌다. 특히 조선족 깡패가 등장한 ‘청년경찰’과‘범죄도시’는 흥행수치가 훨씬 향상되었고, 한국 관객들의반응도 열렬해지고 있다. ‘조선족 소재’ 영화 흥행에 대해 한국 언론들은 대체로 네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①한국사회에 충격을 준 조선족 강력범죄의 영향 ②최근 경제불황 정서에 의한 이방인 배타심리 ③강력범죄에 따른 ‘조선족 공포’와 부정적 인식의 확산 ④ 조선족의 ‘중국인’ 정체성과 한중(韓中)관계 악화 등이다. 2012년, 모 재한조선족의 ‘엽기적 살인’에 대해 한국 언론은 끈질긴 보도와 상황 추적을 진행했다. 이는 당시 한국인들의 조선족에 대한 ‘공포 분위기’와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최근에도 일부 무지한 재한조선족들의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가 한국 언론에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현재 강력범죄는 한국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한국 언론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톱뉴스이다.따라서 이를 ‘조선족 편견’보도로만 보긴 어렵다. 요즘 언론사마다 집요하고 끈질기게 다루는 ‘톱뉴스’가 바로 ‘어금니 아빠’의 살인 사건이다. 일각에서는 재한조선족의 범죄가한국인의 범죄율보다 낮다고 주장한다. 2014년 한국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들의 절도와 강간, 강도 등 범죄는 내국인들보다 발생률이 낮았다. 그러나 강력범죄발생률은 내국인의 2.5배, 살인미수는 3.4배까지 치솟았다. 2016년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05~2014년 외국인 강력범죄가 5배나 증가했다. 그중,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국적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대다수 한국인들이 ‘조선족 범죄’를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이유이다. 특히 외국인의 강력범죄는 한국 언론의 ‘집요한 보도’로, 개인이 저지른 범죄가 그 ‘집단 전체’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법의식 제고와 법률 준수는 중국동포들이 심사숙고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이다. 2000년대, 한국의 영화와 TV드라나마에 자주 등장한 것은 ‘조선족 여성’들이었다. 물론 당시에도 ‘조선족’ 이미지 왜곡으로 조선족 여론의 질타를 받았으나, 조선족의 ‘한국살이 애환’을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최근 들어 한국 영화가 ‘조선족 범죄’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경제불황에 따른 ‘이방인 배타심리’로만 치부하기엔 무리가 있다. 한편 한국 언론이 개별적인 ‘조선족 범죄’를 크게 부각시키면서 재한조선족을 ‘범죄자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삼가고 지양해야 할 바라고 생각된다. 또한 재한조선족 집거지역을 우범지대로, ‘범죄 소굴’로 왜곡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며 짜장 어불성설이다. 현재 한국에서 ‘조선족’을 다룬 영화가 흥행하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있다. 최근 한중관계 악화에 따른 반중감정이 한국사회에 만연돼 있는 것과 직결된다. 즉 ‘중국인’인 재한조선족이 그들의 ‘화풀이 대상’이 된 것이다. 영화를 통한 조선족폄하, 매도로 얻는 한국인의 대리만족이다. 그야말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격이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결국엔 한민족인 한국인과 중국동포가 ‘서로 타격을 입는’불행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조선족의 ‘정체성’문제는 진부한 이야기이다. 현재 재한조선족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한국에 귀화한 중국동포는 ‘동화노력’을 해야 함은 당연지사다. 그러나 체류허가를 맡고 생활하는 중국 국적자들은 기한이 만료되면, 귀국해야 하는 ‘엄연한 중국인’이다. 중국 국적자인 조선족을 무조건 ‘100% 한국인’으로 보려는 시각은 협애한 민족주의가 아닐 수 없다. 조선족의 한중 가교 역할을 소재로 한 영화가 개봉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동북아신문 2017-10-21

        2016년 ‘양회(兩會)’에서 중국정부는 ‘13.5 규획’ 기간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GDP 성장률 6.5~7.0%의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는 샤오캉(小康, 모든 백성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사회의 달성을 확정했다. 한편 이는 중국정부가 장기적인 국가전략으로 설정한 ‘두 개 100년’ 목표와 관련된다. 즉 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2021년 전면적 샤오캉사회의 달성,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는 대동(大同)사회를 실현한다는 국가비전이다. 　　‘개혁개방의 선구자’인 덩샤오핑(鄧小平)이 1979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 개혁개방을 추진하려는 의지로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을 제창하였다. 즉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은 당시 가난한 중국에서 계획경제든지 사회경제든지 우선 백성이 잘 살게 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덩샤오핑의 ‘실용주의 노선’을 반영한 것이며, 중국이 개혁개방의 본격적인 추진과 시장경제를 전격 도입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최근 ‘흑묘백묘’는 덩샤오핑의 만화 캐릭터로 선정되었다. 　　‘10년 동란’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덩샤오핑이 주도한 개혁개방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1980년 인민공사는 드디어 해체되고, 토지경영권을 농가에 맡기는 생산도급제가 도입됐다. 도시와 농촌에서는 생산수단을 사유화한 사기업•개체호가 탄생했고, 국유기업 개혁으로 실업자가 양산됐다. 한편 중국식 시장경제를 의미하는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 사유재산 인정(2004년)은 공산주의 기본원칙에 크게 위배된다. 그러나 농촌개혁 성공은 8억 농민의 원바오(溫飽)문제를 해결했고, 중국은 바야흐로 샤오캉사회에 정착하고 있다. 이 또한 현재 중국에서 공산주의 원칙을 위반한 덩샤오핑을 원망하는 백성이 많지 않은 이유다. 　　한편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은 중국사회의 심각한 빈부격차, 사회양극화를 야기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개혁개방과 시장경제 도입에 힘입어 오늘날 수많은 중국인들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지만,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서 많은 사회문제를 안고 있다. ‘선부론’이 초래한 역효과다. 소득불균형을 반영하는 지니계수는 0.73(2012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중국몽(中國夢) 핵심은 빈부격차 해소를 통한 ‘공동부유’이다. 즉 소수의 부자들 만이 아닌, 모든 백성이 누리는 풍족한 삶이다. 이 또한 ‘균부론(均富論)’이 중국 서민들의 환심을 사는 이유다. 　　중국사회과학조사센터(2014.07.25)는 중국의 자산상위 1% 가구가 국내 자산의 3분의 1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2014중국민생발전보고서’는 중국가구의 자산불균형이 가속화되고 있고, 중국인구의 3억 2500만 명에 달하는 하위 25% 가구가 보유한 자산은 국내 자산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자산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중국가구의 ‘순자산 지니계수’는 1995년 0.45에서 2002년 0.55, 2012년 0.73으로 높아졌다. 한편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2013년 소득 지니계수가 0.473이라고 밝혔다. 　　한편 ‘온포(溫飽)’가 백성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이라면, ‘소강사회’는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삶의 질이 보장된 사회로 볼 수 있다. 즉 ‘대동사회’가 으뜸가는 최선의 사회라면, ‘소강사회’는 버금가는 ‘차선의 사회’다. 일찍 최승로(고려재상)가 꿈꿨던 고려도 공자가 말한 예의를 벼리로 삼아서(禮義以爲紀), 군신(君臣) 사이가 올바르고, 부자 관계가 돈독하며, 형제간에 화목하고 부부 사이가 조화롭다는 ‘소강사회’를 지향했던 것이다. 또 공자의 ‘대동사회’는 무위지치(無爲之治)로 표현되는 요순(堯舜)시대의 이상향(理相響,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이상적이고 완전한 상상세계)을 지칭한다. 　　‘예기(禮記)’ ‘예운(禮運)’편에 따르면, 공자는 ‘대동사회’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노인들은 편안하게 일생을 마칠 수 있고, 젊은이는 모두 직업이 있으며, 여자는 다 시집갈 자리가 있고, 어린이는 잘 자라날 수 있으며, 과부•홀아비•병든 자를 모두 사회가 봉양한다”고 말했다. 또 공자는 부유하다고 해서 “재물을 땅에 버리는 자는 싫어했지만 반드시 자기만을 위해 창고에 쌓아 두지는 않았고”, 신분이 귀하다고 해서 “몸소 일하지 않는 자는 미워했지만 반드시 자기만을 위해 일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 재물은 사회와 나누고 직접 노동하는 것이 고귀하며, 결국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야말로 ‘대동사회’라는 것이다.한편 시진핑 정부의 집정기가 끝날 시점인 2022년 전후의 ‘샤오캉사회의 모습’은, ① 1인당 GDP가 1.2만 달러로 ‘고소득국가’ 진입 ②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첨단산업의 산업구조로 전환 ③ 소득불균형 및 빈곤탈출 등을 대부분 해결 ④ 사회보장제도 확립과 도시화율(60%) 대폭 제고 ⑤ 에너지 절약,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 ⑥ 일대일로 전략의 가시화, 국제적 지위의 향상 등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농민공 차별과 삼농문제,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지역불균형과 도농격차의 문제점은 상존할 것이다. 　　리다오쿠이(李稻葵) 청화대학 교수는 중국건강고위급포럼(2015.05.17)에서 2021년 중국 1인당 GDP는 미국의 27~28%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구매력 평가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1인당 GDP는 미국의 19% 수준이다. 한편 중국인구가 미국의 4배인 점을 감안하면, 2021년 중국의 경제규모는 미국의 1.2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가장 가능성 있는 가설’로 2049년 중국 1인당 GDP는 미국의 75%, 경제총량은 미국의 3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중국2049전략’에 의하면, 21세기 중엽에 중국은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선진국(發達國家)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21세기 현재1950~60년대의 역사교훈을 참답게 섭취한 중국공산당은 선진 생산력과 과학발전관 및 모든 백성이 ‘잘 사는’ 중국몽을 주창하고 있다. 갈길은 멀고 할일은 많다. 한편 중국정부가 제시한 ‘두 개 100년’ 국가비전인 샤오캉사회와 대동사회 꿈이 현실로 이뤄질 때, 13억 중국인이 유토피아(이상으로 그리는 가장 완벽하고 평화로운 사회)가 아닌, 국가비전인 중국몽을 실현하고 대동사회로 성큼 다가서게 될 것이다. 흑룡강신문 2016-4-8

1992년 중한 수교 이후 한중 양국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코리안 드림'을 위한 조선족들의 출국 붐도 점차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현재 70만 중국동포가 고국인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있다. 한편 일부 재한조선족들은 한국에서 불법체류 할지언정 '가족이 있는' 중국 '회귀'를 거부하고 있다. '나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 조선족의 이주특징과 기현상에 대해 현재 많은 동포지성인들이 내심 우려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적 인구이동과 해외출국 러시로 조선족의 이중정체성 변화와 민족교육 위기, 주류민족 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많은 재한조선족들이 조국인 중국으로의 '회귀'를 포기하는 중요한 이유와 주요인을 다음의 몇 가지로 개괄할 수 있다. 첫째, 현재 대다수 재한조선족들은 서울 대림등 등지에 '차이나 타운'을 형성해 가족친지 위주로 생활하고 있다. 이들 대다수는 중국(고향)에 일가친척과 땅, 직장도 없고 이미 '삶의 기반'을 상실했다. 둘째, 언어가 통하는 고국에서 5~10년 간 생활해온 동포 1~2세대들은 '하루살이' 품팔이에 만족하고 있고 어느덧 한국생활에 적응되었다. 그들은 중국에 아파트를 마련했고 자녀 교육비도 벌었지만, 노후준비를 위해 아직도 '고된' 한국생활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셋째, 재한조선족 대다수가 시골과 도시밑바닥 출신이며 '낮은 소질'로 인해 도시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중국에서 직업 찾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그러나 고국에서는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3D 업종과 식당 및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코리안 드림'을 실현해가고 있다. 또 장기간 고국에서 체류하면서 더 부실해진 중국어와 중국문화 몰이해가 고향 '회귀'의 걸림돌이 되었다. 넷째, 2007년의 방문취업제 등 재외동포정책으로 중국동포들의 불법체류가 크게 줄었고, 서울 구로구 등지에 동포타운을 구성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다섯째, 절대다수가 농촌출신인 재한조선족들은 선진국 수준에 이른 한국사회의 발달한 경제문화와 쾌적한 도시생활에 점차 적응돼 가면서 '서울인'이라는 강한 자부심과 긍지감에 빠져 있다. 돈도 벌었고 '도시인'으로 탈바꿈해 가는 중국동포들이 황폐화된 고향농촌에 돌아가야 한다는 '사명감'과 동기부여를 이미 상실한 것이다. 한편 많은 재한조선족들이 향후 조국인 중국에 돌아갈 충분한 개연성과 주객관적인 요인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개인적 주장이다.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력과 인내심이 강한 1~2세대 동포들은 고되지만 '보람 있는' 한국생활에 미련 버리지 못하지만, '중국인' 정체성이 강한 동포 3~4세대는 중국생활을 선호하고 있다. 현재 대다수의 재한조선족들의 자녀가 중국에 있다. 물론 그들이 자녀의 교육비용을 해결했지만, 이산가족으로서 '부모구실'을 못했다는 자책감에 젖어 있다. 그들이 돈을 번 후 자녀가 있는 중국에 돌아가 노후를 보내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둘째, 현재 많은 재한조선족들은 고향에 '돌아가 살' 집을 마련했고, 또 노후보험과 부모자식 간 인연이 중국에 남아 있다. 현재 고국에서 외국인도 동포도 아닌 '어정쩡한 존재'로, 인격무시와 일상차별 대상이 되고 있는 동포들에게는 소수민족 우대정책과 '자유롭고 평등한' 중국생활이 고향 '회귀' 매력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방문취업제 정책으로 한국에 대량 입국한 중국동포들은 체류기한이 만료된 후 귀국하지 않으면 곧 '불법체류자'로 전락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최근 몇 년 동안 재외동포점책에 힘입어 '빚 없이' 한국에 나온 동포 2~3세대들에게는1세대의 강인한 의지와 인내력이 결여되어 있다. 결국 이는 그들이 이방인의 열악한 생활환경에 더 버티지 못하고 언제든지 중국에 돌아갈 수 있는 '주관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넷째, 현재 중국사회 경제발전중심이 조선족이 집중되어 있는 동북지역으로 이전되고 있다. 특히 동북진흥계획의 핵심프로젝트인 '장길도'개발계획은 연변자치주의 산업화·도시화를 촉진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이는 그동안 한국에서 창업자금을 마련했고 경영노하우와 전문지식을 익힌 조선족들로 하여금 중국에서의 창업을 통해 저마다 '사장'이 되고 나아가 '신분상승'을 달성케 할 것이다. 이 또한 많은 재한조선족이 불원간 고향에 돌아가는 중요한 동기부여로 작용할 것이다. 다섯째, 한중 FTA시대 도래 역시 향후 재한조선족의 중국 '회귀'에 긍정적 호재, 플러스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 한중 FTA 체결로 인해 한중 경제교류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는 중국조선족의 이중문화 우세와 '중간조정자' 역할을 한층 더 부각시킬 것이다. 이런 호재와 기회는 중국국민인 재한조선족에게도 어김없이 적용된다. 현재 한국에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많은 재한조선족들은 '생활기반을 상실'한 중국에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결국 이들 중의 절대다수는 '한국인' 동화과정에서 저소득층·영세민으로 전락될 것이다. 한편 주류민족 동화과정에서 조선족 개개인은 삶의 '질적 변화'를 이룰 수 있지만, 조선족공동체 '멸망'은 더욱 가시화될 것이다. 요컨대 조선족사회 개개인의 '신분상승'과 '윤택한 삶'은 영위되는 반면, 주류민족에 '잠식'되는 민족동화와 민족정체성 상실은 궁극적으로 '민족의 자멸'을 초래할 것이다. 100년 전에 조선족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정설이다. 한편 100년 후 '주류민족 동화'로 종국에 조선족은 이 지구상에서 '멸망'될 것이라는 지성인들의 우려가 결코 기우만이 아닐 것이다. 특히 오늘날 주류민족(한족)에 동화되어 민족정체성을 상실한 소수민족 만족의 '비극적 사례'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흑룡강신문 2015-11-23

한국기업의 회식과 노래방문화 김범송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기업문화는 상하급 위계질서가 엄격하며 잔업•야근이 많고 팀원들간의 친목과 단합을 위한 직장회식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재중한국기업도 마찬가지로 주재원들 중심의 단체회식과 회식 후 노래방 직행 등 ‘2차문화’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다. 또한 재중한국기업 회식 역시 한국인 특유의 폭탄주와 한국식 ‘소맥’ 등 술이 주를 이루는 전통적 회식문화•술파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폭탄주와 노래방’ 일색의 회식은 ‘여럿이 모여 함께 먹고 마시는 모임’만이 아닌, 기업문화로서의 긍정적•부정적인 일면을 갖고 있다. 또 한국기업 특징인 회식문화의 순기능•역기능의 역할을 지니고 있다.        대개 한국기업은 정기적인 사내 회식모임을 통해 직원들간의 친목을 다지고 팀워크를 강화하며 회사의 구성원들에게 가족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회식의 취지이다. 회사의 경직된 분위기를 떠나 자유로운 회식자리에서 평소의 상호견제 및 경쟁적 관계에서 벗어나 각자의 어려운 상황과 진솔한 심경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서로 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긍정적 순기능을 갖고 있다. 또 회식자리의 부드러운 분위기를 통해 정식 업무시간에 발생했던 문제점과 견해의 차이에 대해 서로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면서 갈등과 오해를 해소할 수 있다. 즉 회사의 정도경영에 필요한 공동체의식 강화와 인화(人和) 및 직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회식의 적극적인 역할이다.   한편 현재까지도 한국기업의 회식자리에서 한국인 특유의 폭탄주와 ‘소맥’을 강권하는 술 문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많은 중국인직원들이 직장회식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폭탄주 강권 등 음주문화의 부작용에 큰 부담을 느낀 일부 한족 여직원들이 여러가지 구실과 이유를 핑계로 직장회식을 회피하는 일도 다반사다. 즉 한국 기업문화의 특징인 직장회식이 팀워크와 동료애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역할과 순기능이 있는 반면 음주 강요와 과음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는 뜻이다. 대개 한국회사의 잘못된 회식•음주문화의 부작용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쉽게 취하는’ 폭탄주의 강권과 ‘마시기 쉬운’ 소맥 과음, ‘2차 음주’로 건강을 해치고 다음날 정상출근과 업무에 큰 자장을 받는다. 둘째, 상사(주재원)의 분위기에 맞춰 신체에 부담되는 폭탄주를 폭음하는 강압적 분위기와 장시간의 회식이 직원들에게 심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셋째, ‘한국주재원 중심’으로 진행되는 회식은 대부분 ‘업무의 연장’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상사에게 가식적인 멘트를 날리며 표정관리를 잘하고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등 부담감으로, 스트레스가 더 쌓인다. 넷째, 흔히 직장회식은 한국인 상사의 ‘즉흥적 제안’으로 진행되기에 직원들의 개인적 사정은 자주 도외시된다. 이는 아이를 키우고 부모를 모시는 중국직원들에게는 크게 부담된다. 다섯째, 폭탄주 과음과 ‘2차 노래방’로 이어지는 지루한 회식으로, 직원 간 불필요한 언쟁이 발생해 친목과 단합에 방해가 된다. 한국기업의 회식장소는 현지에 있는 한국요리점이나 조선족이 경영하는 한식점에서 진행된다. 간혹 중국음식점에도 가지만 ‘기름기’ 많은 중국요리가 한국인(주재원)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잘 가지 않는다. 평소 대다수 한국주재원들은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한국인들끼리 한식을 먹고 저녁 회식자리에서는 독한 배갈(고량주)보다는 한국식 ‘소맥’과 폭탄주를 주로 마신다. 회식시 요리주문도 한국인들이 직접 챙기며 중국직원들이 즐겨먹는 ‘기름기’ 많은 중국요리는 거의 청하지 않고 한국인(주재원)의 입맛에 맞춘다. 또한 한국인 특유의 회식 건배사 ‘위하여’는 모든 중국직원들이 기억하는 한국어이며 건배할 때 반드시 외치는 통과의례이다. 가끔 사장이 직접 폭탄주를 만들어 중국직원(남녀를 불문하고)에게 돌아가면서 권하는 경우도 있다. 폭탄주의 강권은 술에 약한 중국인직원들이 단체회식을 거부하고 불참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    한국 기업문화로서 회식자리의 또 다른 특징은 술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또 많이 마셔야 하지만 안주(요리)는 적게 주문한다는 것이다. 낭비를 수치로 여기며 절약정신이 몸에 배인 한국주재원들이 한국식으로 딱 ‘먹을 만큼’의 요리만 적당히 주문해 남기지 않고 깨끗이 먹어치우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는 ‘먹는 것’을 최상의 낙으로, 최고의 취미로 여기는 중국인직원들의 불만을 크게 야기시키는 주요인이다. 따라서 먹을 것이 ‘별로 없는’ 한식요리 위주에 ‘입에 맞지 않는’ 술만 자꾸 마시라고 강요하니 회식자리가 갈수록 싫증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특유의 한국술 ‘소맥’이 한국인들의 입맛에는 제격일지 모르지만 술을 짬뽕해 마시는 습관이 없는 중국인 직원들에게는 이튿날 머리가 무지하게 아픈 ‘소맥’을 마시는 것이 고역이나 다름없다. 즉 그들에게는 직장회식이 더 이상 ‘매력적인 모임’이 아닌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직원이 많은 재정•인사팀에서는 정기적인 직원회식이 현지주재원들에 의해 자주 취소된다. 주된 이유는 ‘술 문화’가 없는 회식이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대다수 한국기업은 회사라는 집단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팀원간의 협업과 공동체의식을 매우 중요시한다. 따라서 회사의 조직문화로서의 중요한 행사인 회식에 자주 빠지게 되면 한국인 상사의 눈밖에 나고 알게 모르게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중국법인 P사에서 실제 발생한 사례이다. 회사에 갓 입사한 경력직원 Y씨는 아름다운 외모와 활달한 성격 등으로 평소 동료 사이에서 ‘인기짱’이었다. 그러던 그녀가 사내 회식자리에서 사장이 직접 제조한 폭탄주를 과음하고 술을 이기지 못해 밤새 토하면서 몸을 크게 상했다. 결국 그녀는 이튿날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고 그 일로 남편과 크게 다투었다. 그후부터 Y씨는 폭탄주와 ‘소맥’ 등 술 일색인 직장회식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았다. 드디어 그녀는 회사에 충성하지 않는 ‘낙오자’로 낙인이 찍혔고 종국에는 그것이 빌미가 되어 회사를 떠나고 말았다. 현재 한국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는 많은 중국인 직원들이 한국기업의 잘못된 기업문화로, 회사의 강압적 분위기와 술이 ‘주를 이루는’ 직장회식을 우선적으로 지적한다.    한국회사에서 또 다른 회식의 ‘피해자’가 바로 같은 한민족인 조선족 직원들이다. 그들은 회식내내 ‘분위기메이커’가 되어 한국 주재원들의 비위를 맞춰야 하고 ‘흥을 돋구는’ 의무를 철저히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주재원들이 ‘신임’하는 조선족 관리자들은 회식이 끝난 후 2차 노래방으로 이어지는 지리한 술자리에 마지막까지 참석하여 술취한 한국인 상사를 숙소까지 잘 모셔가야 하는 ‘의무적인 임무’를 차질없이 완수해야 한다. 그러다가도 폭탄주 과음으로 이튿날 출근이 늦어지면 한바탕 야단을 맞는 것은 애꿎은 조선족 직원들이다.   한국회사의 회식은 흔히 1차에서 끝나는 경우가 적고 2차로 노래방으로 직행하는 것이 보편화된 현상이다. 과음 후 부작용이 뒤따르는 폭탄주보다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노래방이 여직원들에게는 당연하게 인기가 높은 곳이다. 한중 노래방문화는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다. 현재 한국에는 노래방이 많고 가격도 저렴하며 시간제로 주로 ‘노래만 부르는 곳’이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노래방에서는 술은 거의 마시지 않고 노래실력을 뽐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반면 KTV라고 불리는 중국 노래방은 ‘호화로운 장소’로서 월급쟁이 중국 직원들에게는 문턱이 높은 곳이다. 또한 고급양주를 마시고 미모의 아가씨들이 배석하는 중국의 노래방은 한국의 ‘순수한 노래방’에 비해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 편이다.   흔히 회식이 끝난 후 한국인 상사와 중국 직원들이 단체로 노래방으로 가는 경우에는 나이 지긋한 중국인 관리자들과 남성 직원들은 ‘과음’을 빙자하여 먼저 퇴출하고 노래에 일가견이 있는 젊은 여직원들이 주로 동행한다. 가끔 한국상사들은 노래방 분위기에 기분이 업되고 흥이 도도해지면 노래실력이 뛰어난 여성직원을 즉석에서 ‘선발’해 장려(쇼핑카드 등)한다. 이 또한 중국여직원들이 독한 폭탄주보다 노래방을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2차 노래방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주재원들의 사비가 아닌, 주재원들 특유의 권한인 회사 공금을 유용한다. 명목과 사유는 그들이 만들기에 달린 것이다.   대개 한국기업과 한국인들이 많이 모여살고 있는 ‘한인촌’에는 한국음식점과 조선족이 경영하는 한국노래방이 있기 마련이다. 노래방 단골손님은 중국에 파견된 한국주재원들과 본사에서 출장온 한국기업인들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현지 노래방주인들은 한국주재원들의 기분과 비위를 잘 맞춰주는 조선족마담을 특별 고용해 ‘돈을 물쓰듯’ 하는 한국주재원들의 밤생활 접대에 올인한다. 또한 한국인들의 취향에 맞게 양주와 폭탄주 제조, 럭셔리한 룸 비치 등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팁을 받는’ 미녀들을 대기시켜 놓고 있다.   특히 주말에는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한국노래방은 늘 만원이다. 주말 골프나 등산을 마치고 소주 한잔 거친 후 기분이 좋아진 한국인들이 노래방에 들리는 것은 거의 정해진 순서나 다름없다. 고독한 해외생활에서 오는 외로음과 스트레스도 풀고 중국미녀들과 마음껏 교류하면서 ‘중국어실력’도 키울 수 있어 그야말로 ‘일거양득’이다. 또 일부 지각머리가 없는 한국주재원들은 단골을 핑계삼아 노래방에서 외상으로 마시고 놀며 월말에 월급이 나오면 한꺼번에 외상값을 계산한다. 금융위기 이후 부도나는 한국기업이 늘어났고 외상값을 물지 않고 갑자기 잠적하는 한국인들이 많아졌다. 이에 노래방사장들은 외상으로 먹고 마시는 ‘특권’을 믿음직한 소수 주재원에 한정하는 등 특단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즉 주재원 특권인 ‘노래방 외상’이 더 이상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근 신세대들의 의식 변화와 여성이 직장의 주요 구성원으로 등장함에 따라 한국에서는 ‘폭탄주에 노래방’ 일색의 전통적인 회식문화가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한국기업도 회식이 주재원들의 특권을 남용하는 ‘모임장소’로 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또한 주재원과 중국직원 간에 수직관계가 아닌, 보다 평등한 관계와 ‘수평적 대화문화’로서의 회식자리로 거듭나야 한다. 이는 재중한국기업의 성공전략인 현지화 경영 추진에 크게 일조할 것이며 중국직원들의 이직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마디 부언하면, 중국직원들이 선호하는 중국요리점의 원탁에서 화기애애한 회식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동북아신문]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의 부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중국시장에서 퇴출하는 한국기업들이 중가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한국기업의 잇달은 파산의 ‘객관적 원인’에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심화에 따른 중국의 경제환경 변화, 수출•투자중심에서 소비중심의 성장패러다임 전환, 인건비의 급속한 상승,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정책 감소, 환경규제 강화 등이 포함된다. 한편 중국에서 실패하는 한국기업의 ‘주관적 원인’에는 중국의 경제환경과 정책변화에 대한 몰이해, 경영리스크 관리 부족, 중국시장에 대한 마케팅 전략 부재 등의 ‘공통점’이 존재한다. 중국경제의 기업환경 및 정책변화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중국정부는 그동안 성장중심 투자유치 전략의 부작용을 인정, 일련의 법 제정•개선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반면, 기존의 세제우대 등의 특혜를 대폭 축소하고 외자기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산업고도화 일환으로 가공무역 제한정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가공무역 금지품목수를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은OEM 주문방식으로 생산•수출하는 가공무역 형태로 진출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국정부의 가공무역 축소조치는 그동안 중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던 한국기업에게는 치명적이며 이는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퇴출하는 주요인으로 지적된다. 중국의 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부재와 중국시장에 대한 마케팅 전략 부재에 기인한다. 중국정부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기존의 수출과 투자중심에서 소비중심으로 경제성장 패턴을 전환, 중국경제는 과거의 노동집약적이고 에너지소비가 큰 산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의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2008년부터 외자기업의 가격담합 등 독점행위 금지 및 시장지배 지위 남용, 인수합병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반독점법을 시행, 2013년 한국기업인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에 반독점과징금으로 3억5천3백만위안(603억여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중국시장에서 퇴출한 많은 한국기업들이 중국의 내수시장 공략에 실패한 것은 급변하는 시장경쟁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시장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의 부재에 기인한다. 한편 대부분의 한국기업이 현지 중국정부와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실패’의 주요인으로 지적된다. 중국에서는 정부가 기업을 ‘관리’하는 주동적 지위에 있고, 기업은 정부의 ‘혜택’을 바라는 피동적 위치에 놓여 있다. 외자기업인 경우 정부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 ‘관시(關係)’ 구축은 기업의 성공에 필수불가결적 요소이다. 현재 한국기업인들이 중국공무원들과 탄탄한 인맥관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중 양국의 기업문화 차이에 대한 몰이해와 중국의 ‘관시문화’ 및 중국인의 특성과 문화정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기인된다. 물론 ‘관시’는 만능이 아니지만 ‘관시’가 없으면 곧 차질이 빚어지며, 그에 따른 불이익으로 기업은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관시’의 부재는 중국에서 실패하는 한국기업의 ‘공통점’이다. 한국주재원들의 중국문화에 대한 몰이해와 중국의 기업문화•환경에 대한 이해부족은 기업실패의 중요한 인적요인으로 거론된다. 회사의 터줏대감으로서 풍부한 전문지식을 소유한 그들이지만, 시스템과 문화정서가 다른 기업환경에서의 ‘책임자 역할’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 예컨대 일부 주재원들의 강팍한 성격과 안하무인적 언행 및 인격무시는 중국인직원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든다. 같은 동포인 조선족직원에 대해서는 조선족의 ‘중국인’ 정체성을 무시하면서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며 스트레스 해소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관시문화’에 대한 몰이해는 회사에 엄청난 불이익을 가져오며, 전용차•신용카드 등 특권 남용은 중국직원들의 소외감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결국 그들의 유아독존적인 행태과 독선행정은 회사부도를 초래하는 인위적 요인이 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 금융위기 도래와 인건비 상승, 세제혜택 축소 등 기업환경 악화로 야밤도주하는 한국중소기업이 많아지면서 한국기업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다. 한편 해외유학을 다녀온 조선족엘리트들은 대우가 높고 스트레스가 적은 구미와 일본 등 외자기업을 선호하는 반면, 스트레스가 많고 대우가 낮은 한국기업을 외면하고 있다. 특히 젊은층의 고급인재들은 진급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부공무원을 선망하며, 중국진출 한국기업은 연장근무가 많고 진급이 어려워 ‘비전이 없는’ 근무처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한국회사는 주재원들의 기득권과 특권 집착으로 ‘현지화 전략’이 추진되지 않아 현지 인재들을 중용하지 않는 기업문화가 고착화되고 있다. 현지 고급인재들의 한국회사에 대한 외면은 한국기업이 성공하지 못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된다. 그 외,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퇴출하는 데는 여러가지 주•객관적 요인이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도래와 중국의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환경의 악화, 중구정부의 외자기업 규제 강화와 우대정책 축소, 현지 주재원에 대한 잦은 교체, 풍부한 실천경험과 종합자질을 겸비한 리더십 부재, 중국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만연과 외자기업에 대한 벌금 남발, 한국기업의 이미지 실추에 따른 현지인들의 외면, 중국의 경제정책과 법제 전문인력 부족, 사회적 책임활동 결여 등등이다. 본문에서는 주로 모든 한국기업에 존재하는 자체의 문제점과 인적요인에 착안점을 두었음을 부언해 둔다. 

재중한국기업이 ‘고급인재’를 유치못하는 원인 김범송 [서울=동북아신문]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현지에서 ‘고급인재’를 유치못하는 원인은 많은 한국기업이 실패하는 인위적 요인이 된다. 이른바 고급인재란 해외에서 석•박사를 졸업하고 귀국한 중국인 유학파와 한국에서 유학한 조선족엘리트를 일컫는 말이다. 2000년대 중반 중국의 기업환경 변화와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도래에 따라 중국에서 퇴출하는 한국기업이 많아지면서 한국기업 이미지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또한 중국의 젊은이들은 한국기업은 연장근무와 스트레스가 많은 반면, 대우가 낮고 진급이 어려운 ‘비전이 없는’ 근무처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한국기업이 현지 ‘고급인재’를 유치못하는 주요인이다. 1992년 중한 수교와 중국의 개혁개방 및 시장경제 도입에 힘입어 많은 한국기업들은 중국의 동•남부 연해도시에 진출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현지 중국 젊은층의 ‘동경의 대상’이었고, 특히 한국회사는 조선족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 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후반 중국의 ‘기업환경 악화’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악재로 중국에서 퇴출하는 한국기업이 많아졌고, 청도 등 연해도시에서 한국기업들의 ‘야반도주’ 사건이 늘어나면서 한국기업 이미지는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다. 한국기업의 잇따른 파산•철수는 중국의 젊은인들에게 한국회사는 더 이상 ‘선망이 대상’이 아닌 ‘불안정한 직장’으로 간주되었다. 게다가 현지 한국주재원들의 노래방 외상놀음, 현지처 물색 등의 볼썽사나운 모습과 갖은 추태는 한국기업의 ‘이미지 악화’에 크게 일조했다. 최근 중국의 해외파 고급인재들이 선호하는 직장은 한국기업에 비해 임금과 대우가 높은 구미와 일본의 중국진출 대기업이며, ‘파산 가능성’이 높은 한국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고용이 보장되고 호구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정부공무원이다. 또한 한국에서 석•박사를 졸업하고 귀국한 조선족인재들이 한국기업에 취직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현재 대다수의 조선족 해외유학파들이 선호하는 직장은 대우가 괜찮고 직업안정성이 높은 공무원과 대학교수이며, 대우가 높고 스트레스가 적은 구미 다국적 기업이다. 조선족 고급인재들이 한국기업을 외면하는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재중한국기업들이 한국주재원 중심으로 회사가 운영되므로, 조선족인재들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과장이상 진급이 매우 어렵고 한국주재원들의 ‘시중을 드는’ 보조역할에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대부분의 한국기업은 본사에서 법인대표와 생산•영업•관리 등 부서의 책임자를 파견하며 이들 ‘주재원 중심’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 반면 회사에서 재정•영업•생산•총무부서에서 실제로 중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대리급 직원은 조선족대졸자와 베테랑 중국인직원들이다. 이들은 회사의 정상가동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받는 대우는 주재원들에 비해 엄청나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대부분의 조선족 관리자들은 평소 주재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화풀이 대상이 되고 있고, 평생 ‘만년과장’으로 전전긍긍해야 한다. 이런 ‘비정상적 현상’은 한국주재원들의 특권에 대한 애착과 중국 기업문화에 대한 몰이해 및 중국인 선입견에서 기인된다. 이러한 악순환은 한국기업이 중국에서의 ‘성공요인’으로 각광받는 현지화 전략에 위배된다. 최근 현지화 전략은 외자기업이 진출국가에서 성공하는 주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외자기업이 현지국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현지사회와 융합•공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지화 전략의 추진여부에 따라 외자기업의 현지국 기업성패가 결정되며 현지화는 기업성공의 필수불가결의 조건이다. 현재 많은 재중한국기업에서 현지화 전략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업실패의 중요한 원인이 되며, 현지화의 실패는 주로 한국주재원들의 기득권•특권에 대한 애착과 남용에 기인한다. 또한 중국진출 한국회사는 주재원의 독단•독선행정으로 현지화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현지 고급인재들을 중용하지 않는 기업문화가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다. 요컨대 현지화의 실패와 추진과정의 문제점은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한국회사에 취직해 장기간 근무한 대다수 중국직원들이 지적하는 한국기업의 문제점은 현재 재중한국기업들이 ‘주재원 중심’으로 회사가 운영되므로 중국직원들이 한국회사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성취감을 가질 수 없고, 차별과 소외감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주재원들이 중국직원들의 정확한 의견을 무시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자기들끼리 토론•결정하는 ‘주재원들의 한국회사’로 각인되어 있다. 그 결과 필수불가결의 팀워크가 형성되지 못하고 그들이 중국직원들에게 시시각각 강조하는 주인공의식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악과가 초래된다. 이는 유교문화에 기인한 엄격한 상하질서와 한국 특유의 스트레스 및 차별문화가 만연된 한국의 기업문화를 그대로 중국에 옮겨왔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진출 한국기업이 실패하는 객관적 원인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래와 중국의 ‘기업환경 악화’ 등을 무시할 수 없지만, 주재원들의 특권 남용에 따른 인위적 요인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주재원들이 실적 쌓기에 급급한 나머지 현지화 경영전략 무시에 따른 현지 고급인재 외면, 연장•휴일근무 강요와 스트레스가 많은 한국의 기업문화 이전, 차별•인격무시가 만연된 독선행정에 기인한 중국직원들의 소외감 등등은 기업실패의 인위적 요인이다. 요컨대 한국주재원들의 ‘당신들의 한국회사’에서 현지 고급인재들을 중용하는 새로운 경영패러다임 의식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곤란한 난제가 아무리 많아도 해결방법이 더 많다(困难再多，办法更多)”는 말은 요즘 중국 기업인들 사이에서 자주 회자되는 유행어이다. 한편 이는 중국에서 관시(인맥관계) 구축이 그만큼 어렵고 중요하며, 좋은 관시의 형성여부에 따라 기업성패가 좌우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생활을 경험한 한국인들은 “중국에서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고 개탄스러워한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난제가 바로 중국정부 관련 부서와의 관계처리이다. 물론 관시는 ‘만능열쇠’가 아니며 맹신해서는 더욱 안 된다. 그러나 관시가 없다면 아무것도 해결되는 일이 없다.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은 회사설립에 필요한 각종 법정 인허가 수속 작업을 진행하면서 정부 부서와의 관시 구축 필요성과 중요성을 갈수록 실감하게 된다. 초상국 등 정부관련 책임자들이 투자유치 단계에 보여주던 열정적 태도와는 판이하게 까탈스러운 행정기준을 들이대는 담당공무원들의 까칠한 성격과 냉담한 태도를 보면서 중국의 ‘관시문화’에 대해 종잡기 어려워한다. 대개 한국주재원들은 정부공무원들의 기업에 대한 모든 서비스가 ‘당연’할 줄로 착각한다. 중국에서는 외자기업이 정부부서와 돈독한 관시를 형성하지 못하면, 관련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서류가 아무리 완벽해도 좀처럼 인허가증서가 발부되지 않는다. 우선 관련 부서 책임자와 담담공무원을 찾아가 ‘향후 잘 부탁한다’는 상견례가 우선이며, 담당공무원의 애호와 업무스타일 파악은 필수불가결하다. 중국의 사회체제 특성상 정부공무원의 기업에 대한 권한은 막강하다. 즉 정부는 기업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지위에 있고 기업은 정부의 정책적 ‘혜택’을 기대하는 피동적 위치에 놓여있다. 최근 외자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각종 법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특히 외자기업에 대한 정부의 집법기관으로서 ‘절대적 권한’을 소유한 안전국•환보국•소방서 등 정부공무원들의 기업에 대한 현장시찰이 잦아지면서 관련 법규와 정책을 빌미로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거의 모든 경우 외자기업은 크게 변명도 못하고 당하기 일쑤다. 흔히 기업이 당하는 이러한 불이익은 절대다수 외자기업들의 관련 법규와 정부공무원의 특권의식 몰이해에 기인하며, 외자기업과 정부부서와의 관시가 원활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같은 유교문화권 국가로서 혈연•지연•학연 등의 연고관계를 경험해온 한국기업들은 중국정부와의 관시 중요성을 알고 있다. 그러나 관시는 하루이틀에 쉽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만약 정부부서와의 돈독한 인맥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외자기업은 각종 명목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며 이는 정상적 기업운영에 큰 차질을 초래한다. 한편 ‘좋은 관시’의 형성과 장기간의 관계유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관시의 구축은 외자기업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난제로 대두된다. 이는 대다수 한국주재원들의 일관된 한국적인 사고방식에 따른 중국특유의 관시문화에 대한 몰이해, 중국정부의 외자기업 관련 정책과 법규 및 공무원조직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데서 기인된다. 또한 중한 간의 기업문화 차이와 인맥관계 형성 및 문화정서가 서로 다른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 흔히 한국주재원들은 평소 관시 구축을 남의 일처럼 소홀하게 대하가도 일이 생기면 정부공무원들을 찾아가 금품을 주고 인위적인 난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또한 한 두번의 술자리에서 술기운으로 정부공무원들과 ‘형님•아우’하는 친분이 맺어지면 곧 만사가 해결되는 것으로 오산한다. 실제 중국의 관시문화에 익숙치 못한 외국인이 중국공무원과 명실상부한 호형호제의 인맥관계를 맺는다 것은 매우 어렵다. 서로간에 ‘공동이익’이 있을 때는 별문제가 없지만 이해관계가 깊을수록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기 어렵다. 예컨대 정부부서 공무원들은 평소 ‘좋은 친구’로서 기업측과 술잔을 주고받으면서 친분을 과시하지만 공무원으로서 정책집행시에는 멸사봉공•대의멸친의 집법자로 돌변한다. 언제 갈라질지 모르는 외국친구보다 자신의 출세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국특유의 사회문화인 관시 구축은 한국기업이 중국현지에서 성공하는 필수불가결적 요소이다. 정부 관련부서 및 담담공무원과 좋은 인맥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정상적인 기업운영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또한 중국진출 한국기업에게 있어 관시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필수적이며 기업이 정부공무원과 ‘좋은 관시’를 구축하지 못하면 정상운영이 불가능하다. 한편 관시를 맹목적으로 숭상•맹신하면서 기업의 모든 난제를 해결하는 ‘만능해결책’으로 간주한다면 이 역시 어리석은 일이며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관시의 영향력을 신성화하면서 ‘불안정한’ 관시에 기업의 사활을 건다면 이 또한 실패를 자초하는 인위적인 요인이 된다. 요컨대 순기능과 역기능을 ‘겸비’한 관시가 재중한국기업에게는 자칫 ‘양날의 칼’이 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중국인들의 일상과 인간관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관시는 고정불변이 아니며, 최근 중국사회가 ‘인치(人治)’에서 법치화로 점차 변화되면서 관시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인치의 상징’이며 유교문화에 뿌리를 둔 관시문화가 중국에서 곧 사리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물론 ‘불안정한’ 관시를 맹신해서는 안 되지만, 관시 부재에 기인된 기업의 엄청난 불이익이 현재 재중한국기업의 실패요인이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요컨대 한국기업은 정도•윤리•준법경영을 전제로 관시문화 속성을 파악하고 관시 순기능을 극대화한다면 이는 기업성공에 크게 일조할 것이다. 동북아신문

　  1980~90년대 중국정부는 연해지역에 경제특구를 설치, 본격적인 외자기업 투자유치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00년대 진입 후 저임금과 세제감면 등 성장중심의 투자유치 전략에 힘입어 중국은 제조업 중심의 '세계공장'으로 발전되었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중국경제가 '질적 성장'의 경제성장 패턴으로 전환, 일련의 법제도가 제정·개선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외자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한편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특혜 축소와 노동·환경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외국기업의 인수·합병 및 시장지배력 확장을 규제하는 등 투자환경이 변화되고 있다. 　　최근 중국정부는 외자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통제를 최소화함으로써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2013년 12월 중국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을 수정, 회사설립 조건의 완화와 기업환경 개선을 적극 시도하고 있다. 특히 자본금 납입과 출자비율 및 최저 등록자본금 관련규정 폐지는 기업설립 완화의 긍정적 변화이다. 한편 중국정부는 기업파산과 청산제도를 규범화하여 외자기업의 파산정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2008년에 출범된 '신파산법'은 기업파산 규정을 명확히 하여 외자기업의 빠른 구조조정이 단행되도록 하는 반면, 파산기업의 경영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명시하는 등 책임기준을 강화했다. 　　2000년대 이후 중국정부는 자국산업에 유리한 고부가가치분야로 투자를 유치하는 정책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2002년 외국인투자 2차 개정안은 유통·통신서비스 등 장려업종을 증가했지만, 2004년 3차 개정안은 장려업종을 줄이고 제한업종을 추가하는 등 외자기업 규제를 강화했다. 2012년부터는 하이테크 제조업과 지적재산권 등 산업의 질적 구조개선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중국정부는 2008년부터 반독점법을 시행하여 외자기업들의 가격담합과 기업인수·합병 등 독점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반독점법은 외자기업 감독 강화와 불법경쟁에 대한 법적 제재수단으로, 이는 외자기업에 대한 정부의 '법적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중국정부의 소득분배 개선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최저 임금기준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2013년 중국의 22개 성(省) 평균 인금인상률은 18.4% 기록, 2015년까지 연평균 13%의 임금인상이 지속 단행될 전망이다. 또한 글로벌 경기둔화로 어려워진 경영여건에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직원파업까지 잇따르면서 외자기업의 고용환경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이다. 한편 중국정부는 노동자에 대한 경제보상금과 사회보장금 및 사내 노조지원 등을 의무화하고 있고, 외자기업의 5대 사회보험 실시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중국 외자기업의 사회보험금 부담률 40%는 한국의10.2%(2012년 기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임금인상과 사회보장 강화는 외자기업의 원가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08년부터 중국정부는 외자기업의 지방세를 폐지하고 기업소득세(법인세)를 25%로 인하하였으나, 기존의 대부분 세제혜택은 철폐 및 축소했다. 특히 수출형 생산 및 제조업 중심의 외지기업 저세율의 세금혜택을 폐지하고 중국의 현지기업과 같은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공공인프라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산업에 대해서는 이익연도 3년차까지 100% 법인세를 감면하는 우대세율 정책을 실시하는 등 투자환경의 변화를 시사해준다. 또한 중·서부지역에 진출한 외자기업의 법인세는 면제 혹은 50% 감면하며 하이테크 외자기업에 대한 15% 법인세 부과원칙은 유지되고 있다. 이는 지방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외지기업을 장려하는 중국정부의 투자유치 전략을 반영해준다. 　　최근 중국정부는 일련의 환경관련 법규와 정책을 출범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 및 관리감독에 대한 외자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2013년 3월 중국 환경보호부는 철강과 석유화학 등 업종에 대해 전국 범위에서 신배출기준을 적용, 전자·정보·전기 등 IT관련 분야에서도 오염물질 회수정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2015년부터 실행되는 신환경보호법은 환경위법에 대한 법적 제재가 더욱 강화된다. 과거에는 환경오염 기업에 대해 벌금형 등 처벌만이 가능했지만, 향후에는 기업폐쇄와 시설·설비 몰수도 가능해진다. 또한 각종 명목의 환경부담금을 기업에 부과하고 있다. 현재 환경보호는 지방관리 실적평가 기준의 하나로, 이는 환경오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처벌강도가 더욱 높아진다는 뜻이다. 　　요컨대 외자기업의 중국진출과 퇴출에 대한 관련 정책은 완화되었지만 기업경영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최근 중국정부는 외국기업의 설립조건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 및 합법적인 기업청산 등 투자환경 개선에 주력하는 반면, 중국 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독점행위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수준과 사회보장 및 세금 등에 기업책임은 더욱 강화되어 외자기업의 비용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향후 중국정부는 지역 간 군형발전을 위해 저세율의 세제혜택 등 우대정책을 통해 서부 내륙지방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에 전력할 것이며, 외자기업 산업고도화 및 하이테크 제조업 등 산업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도할 것이다. 　　향후 중국정부는 산업고도화 일환으로 외자기업의 신성장동력 및 고부가가치 산업 개방수준을 지속 확대할 것이며, 산업구조 질적 개선을 위한 하이테크 산업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중국의 투자환경 변화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존의 '생산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수출주력형 한국기업들은 중국의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수익률이 적은 가공무역과 조립형산업에 대한 투자에서 하이테크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로 진출하는 대중국 투자 고도화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산업의 내수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생산원가가 낮은 서부지역의 투자비중울 높일 필요가 있다. 흑룡강신문 2014-11-5

      1970년대까지 조선족들은 연변자치주를 비롯한 동북삼성에서 농촌공동체를 형성해 민족정체성을 지키면서 주로 농업에 종사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 개혁개방과 함께 많은 조선족들이 인근 도시로 이동하면서 농촌공동체는 점차 해체되었다. 1990년대 진입 후 중국의 도시화가 급진전되면서 조선족들은 '경제적 이유'로 북경·청도 등 대도시와 연해지역에 진출했다. 조선족의 대규모적인 도시이주와 이농현상은 개혁개방에 따른 도시화 진척과 호구제도 완화, 경제가 발전한 대도시와 연해도시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 및 자식들의 고등학교 진학의 이점 등의 주·객관적 요인에서 기인된다.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조선족사회는 거족적 발전을 가져왔다. 반면 급속한 인구이동에 따른 농촌집거지 인구격감, 국제결혼 등 부녀자 유출에 따른 성비 불균형, 전통집거지 축소와 민족교육 약화, 편부모가정 증가와 가정해체 위기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한편 1992년 중한 수교 이후 국제결혼과 이주노동자가 증가되면서 '코리안 드림'을 위한 조선족의 한국 출국이 본격화되었다. 현재 60만을 상회한 중국동포들이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며, 일부 중국동포들은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할지언정 가족이 있는 중국에로의 '회귀'를 포기하고 있다. 급속한 인구이동과 해외출국으로 조선족의 정체성 변화와 민족교육 위기에 따른 주류민족 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대도시에 진출한 많은 조선족들은 새로운 거주지에서의 적응과정을 거쳐 이미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피나는 노력과 개혁개방 정책 및 호구제도 개혁에 힘입어 변경의 '소수민족'에서 주류사회의 '도시인'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도시진출 후 조선족들은 민족정체성을 지키고 주류민족 동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코리안 타운'을 형성해 생활하고 있다. 현재 조선족들은 강한 생활력으로 경제력을 키우면서 자식들에게 고등학교 진학에 유리한 생활·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대다수의 조선족들이 '도시인'으로의 탈바꿈을 갈망하는 이면에는 '사회적 약자'인 소수민족에서 주류민족 동화를 통한 '신분상승'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조선족사회는 농경민족에서 '도시민족'으로 탈바꿈하는 전환기에 처해 있다. 조선족의 대도시 인구이동과 해외진출 및 도시화 추세는 그들이 보다 우월한 생활·교육환경에서의 자식 출세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조선족들의 도시이주와 해외출국은 그들 개개인의 피나는 노력을 거쳐 생활수준 향상과 삶의 질적 변화 및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것이다. 중한 수교 후 많은 조선족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했고, 유학생을 포함한 조선족엘리트들은 자신들의 문화·언어적 우세를 이용해 현지 정착에 성공했다. 　　대도시 진출 이후 민족교육의 환경변화로 인해 조선족후대들은 민족어를 배울 기회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민족교육시설 미비로 절대다수의 조선족자녀들이 한족학교에 진학하면서 민족어를 상실할 위기에 놓여있다. 민족어를 기반으로 하는 민족교육 위축이 초래하는 가장 큰 문제는 조선족의 언어와 문자를 대대손손 후세에 물려주던 전통을 잃게 되는 것으로, 민족교육 상실은 곧 주류민족에로의 동화를 의미한다. 현재 대도시에 정착한 대다수의 조선족들은 전통적 생활습관과 민족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대도시의 조선족자녀들은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중국인' 긍지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중한 수교 후 조선족들의 대규모적 한국 진출은 수많은 편부모가정을 양산했고, 부모의 가정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의 사회일탈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또한 교육비용의 부담 확대는 자녀교육비 해결을 위한 해외출국을 촉진했고, 부모와 자녀간의 별거생활은 조선족사회에서 보편화되었다. 현재 대도시로 이주한 조선족인구가 50~60만에 달하며, 도시 민족교육 위기가 심화되면서 민족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대도시의 교육환경 변화와 민족교육 여건의 열악한 상황은 조선족후대들의 주류민족 동화를 촉진하고 있다. 대도시에서의 많은 조선족들의 삶은 윤택해졌지만, 조선족후대들의 민족정체성 약화에 따른 중국인으로서의 '국민정체성'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조선족의 대도시 진출은 '도시인'으로서의 탈바꿈 성공과 함께 생활수준은 대폭 향상된 반면, 기존 조선족집거지는 해체위기를 맞고 있다. 비록 새로운 거주지의 형성으로 집중·산개된 도시공동체가 출범되었지만, 민족교육의 환경변화로 민족어를 배울 공간이 줄어들었다. 특히 민족교육의 인프라 미비는 대도시 조선족의 민족동화를 가속화시키는 주요인이다. 한편 일부 재한조선족들은 불법체류를 할지언정 조국인 중국에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들 중 절대다수는 '한국인' 동화과정에서 저소득층·영세민으로 전락될 것이다. 요컨대 '주류민족 동화'로 조선족 개개인은 삶의 '질적 변화'를 이룰 수 있지만, 조선족공동체의 '해체'는 더욱 가시화될 것이다. 　　현재 대도시에 진출한 조선족 2~3세들은 민족정체성을 지키려고 열성껏 노력하고 있지만, 그들의 후대들은 '자의반타의반'으로 주류민족에 동화되고 있다. 민족정체성의 상실에 따른 조선족의 주류민족 동화는 '이폐(利弊)'가 공존한다. 흑룡강신문 2014-09-09

                      한국인의 등산문화   얼마 전 한국의 수도 서울은 중국·일본·태국 관광객들이 ‘1년 내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로 3년 연속 선정되었다. 천만 인구의 특대도시 서울의 매력은 도심을 흐르고 있는 한강, 수려하고 푸르른 산들에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환경과 밀접히 관련된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산을 유난히 사랑하는 한국인의 등산문화는 생활규범 속에 체화되었고, 대중화된 등산은 한국인의 중요한 생활문화이다. 최근 10년 동안 등산은 한국인의 생활체육 종목 중 1~2위를 차지하는 취미활동이다.      “오대산 소금강은 관동의 대표적 절경이며, 산중에 ‘관동 제1 명승지’ 구룡폭포가 있다. 소금강 등산 코스는 계곡물을 따라 이어졌고, 위험하고 가파른 곳에는 철 계단과 보호난간이 설치되었다. 이따금 길옆에 세워진 산중의 동식물 및 희귀나무 설명그림판이 보였고, 등산객이 계곡의 샘물을 먹을 수 있도록 설치된 수도설비가 있다. 산속에는 계곡을 가로지른 철다리난간과 공중전화·구급함이 설치되었고, 등산객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발달한 등산문화를 체감할 수 있었다.” 이는 몇 년 전 강원도 구룡폭포 견학에서 체험한 필자의 등산 소감이다.     최근 한국등산지원센터의 등산실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18~69세 인구 중 절반이 매달 1~2차 산에 오르며, 등산인구는 무려 1,800만에 달한다. 국토 64%가 산림이라는 자연적 조건과 주5일 근무제로 생긴 시간적 여유, 사회적인 ‘웰빙’ 붐으로 등산은 한국인의 국민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IMF 외환위기 후 가장 급성장한 산업분야는 등산의류업체이며, 등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신세대들조차 알바 수입으로 우선 마련하는 것이 등산의류다. 미상불 대중화된 레포츠로서의 등산 신드롬은 한국인의 생활문화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의 모 등산단체 홈페이지에는 ‘등산이 몸에 좋은 이유’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등산은 젊게 사는 비결이며, 심신이 유쾌한 운동이다. 등산은 기분을 좋게 하며, 힘들게 할수록 성취감이 커진다. 등산은 심근을 단련시켜 강심장을 만들며, 심근경색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 등산은 폐 기능을 강화시키며, 폐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한다. 등산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관절 연골에 좋으며, 비만을 예방한다”는 것이다. 한편 등산은 가족·친구 간 팀워크를 강화시키고, 바쁜 일상과 생활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특효약’이기도 하다.     가끔 헬기가 출동해 위험에 빠진 등산객을 구출하는 TV장면은 발달한 한국의 여가산업을 보여준다. 현재 대중운동 등산은 이미 범국민화되었고, 전 국민이 등산애호가로 불릴 정도로 주말이면 수많은 등산객이 전국의 산하를 누비고 있다. 단연 돋보이는 것은 한국인의 체화된 등산문화이다. 초면인 등산객들은 서로 친절하게 인사를 나누며, 여러 명이 함께 먹은 음식자리는 항상 깨끗하다. 또한 한사람 같이 비슷한 등산복장과 ‘전신무장’한 등산객을 보면, 단일민족 정체성과 올림픽·월드컵을 치른 스포츠 강국의 국민성이 감지된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한 것만 아니다. 가끔 TV뉴스에 보도되는 등산객의 추락 사고를 보면서 등산객의 안전보호 설치를 보강할 필요성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등산’은 자제해야 한다는 노파심이 앞선다. 최근 봄철 등산객이 증가됨에 따라 국립공원 동식물이 피해를 입는 현상이 매스컴에 부각돼 아쉬움이 든다. 산중 약수터에서 샘물을 먹을 때마다 필자는 어느 지인이 들려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머릿속에 떠올린다. “한국인은 공용 바가지를 가신 후 물을 받아먹지만, 일본인은 물을 마신 후 나중에 바가지를 씻어놓는다”는 것이다.     얼마 전 필자는 서울의 곽승지 박사와 북경에서 온 정인갑 선생님 두 분 부부와 함께 서울 관악산을 주파(走破)한 적이 있다. 몇 시간 동안 함께 등산코스를 오르면서 ‘지천(知天)’과 ‘이순(耳順)’을 넘긴 그들의 프로급 등산기량에 감복했고, 모처럼 번거로운 일상을 탈피해 산이 주는 향기와 매력을 향수하는 기회를 가졌다. 우리 일행은 4~5시간 동안 예정된 코스를 끝내고 아름다운 도시 과천에 도착, 시원한 막걸리와 맛있는 보쌈을 먹으면서 등산이 우리에게 준 희열을 만끽했다.          ‘등산애호가’인 필자는 한국인들과의 등산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프로수준으로 산을 잘 타고 체화된 등산문화에 감복하며, 연세가 지긋한 여성분들의 지구력과 등산기능에 내심 감탄한다. 공기 좋고 오염이 적은 산속에서 잠시 ‘자연인’이 된다는 것은 자연으로 향한 인간의 회귀본능으로, 자연과 인간이 하나로 되는 아름다운 진풍경이다. 이 또한 수많은 등산객들이 타이트한 일상에서 벗어나 힘들지만 심신이 유쾌한 등산을 즐기는 이유일 것이다.

                    한국 다문화사회의 인종차별과 민족위계                                                    현재 재한외국인 125만, 다문화가정은 18만 가구로 한국사회는 급속하게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노동력 이주와 국제결혼이 급증되면서 다양한 문화와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는 한국의 새로운 현실로 다가왔다. 1990년대 이후 취업·결혼·유학 등으로 온 이주민들은 한국사회의 중요한 일원이며, 한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는 인종·언어·종교·문화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기시와 인종차별은 여전히 비일비재하다.     오랜 기간 ‘단일민족국가’에서 생활해온 한국인들은 타민족에 대한 거리감이 크기에 이주민을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데 여전히 보수적이다. 한편 같은 한민족이고 동포인 한국인과 중국동포, 새터민(탈북이주민) 간에도 엄연한 민족위계가 존재한다. 중국동포는 다문화와 동포정책 사이에서 애매모호한 존재이며, 염가의 외국인노동자로 취급받고 있다. 같은 한민족이지만 이주민의 보편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한국국민’인 새터민은 한국사회의 타자화·서열화 대상이 되고 있다.   ‘다문화사회 문제점’으로의 인종차별   ‘단일민족’ 신화를 믿고 있는 대다수 한국인들은 순혈주의를 숭상하면서 혼혈인을 배척한다. 직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 상사의 폭언·폭행을 당하고, 한국인들은 피부색과 출신국가 등을 기준으로 이주민을 차별하고 기시한다. 대다수의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은 가정에서 인격적 무시를 당하며,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2세 혼혈아들이 겪는 인종차별은 더욱 심각하다. 흔히 한국인들은 흑인이나 유색인종은 천대하는 반면, 선진국 출신 백인들에게는 관용적이며 우호적이다.     현재 체류자격이 제한된 고용허가제하에 56만 이주노동자들은 3D업종에서 전전긍긍하면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과 강제단속·추방은 전형적 인종차별이다. 방문동거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국적취득 전 결혼사유가 해소되면, 곧 불법체류자로 전락된다. 또한 피부와 언어·종교 및 생활습관이 다른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시댁식구들의 경제적·문화적 우월감 표출 및 인종적 멸시도 다문화가정의 갈등 요인이다.     다문화가정의 사회문제는 낮은 경제지위와 사회보장제도 미비, 인권과 강제출국에 따른 부부이별, 국적취득 등이다. 결혼이주여성은 가족 내 이중문화로 언어·문화적 갈등을 경험하며, 이는 다문화가정의 ‘불안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최근 ‘정부의 중시’와 언론의 부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배우자 국적에 따라 태도와 시선이 달라진다. 대개 한국인들은 백인종에게는 선망의 눈길, 피부색이 다른 개도국 이주민에 대해서는 차별적 시선으로 바라본다.     오랜 기간 ‘단일민족국가’를 유지해온 한국사회에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을 유발하는 주요인이다. 평소 한국인들의 백인을 숭배하고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이중적 잣대’ 적용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즉 개도국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경제적 우월성, 문화적·종교적 차이에 기인된 편견과 오해, 타민족과의 생활 및 이질적 문화에 대한 경험 부족, 유교적 가치판단에 의한 인종차별, 단일민족으로서 뿌리 깊은 문화적 배타성, 관련법과 사회제도의 미비 등이다.     한민족인 중국동포와 새터민의 민족위계      현재 ‘순혈주의’ 혈통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의 인종차별과 민족위계는 최근 이주민 100만 시대의 다문화사회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나 수용성은 출신국가별 차이, 언어를 비롯한 문화적·혈통적 동질성에 대한 기대 및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과 문화자본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특히 문화적·혈통적 동질성 기대는 외국인 인종차별과 다른 민족위계를 형성하고 있다. 같은 한민족이지만 중국동포와 새터민은 한국사회에서 차별과 서열화의 대상이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민과 자녀 및 귀한동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동포 및 다문화정책에서 모두 배제되고 있는 대다수 중국동포들의 소외감을 더욱 커지고 있다. 결국 동포를 배제한 ‘다문화’ 논의와 귀화한 외국인 대상의 다문화정책은 ‘동포’도 ‘외국인’도 아닌 재한중국동포들은 한국사회의 차별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대다수의 재한중국동포들은 한민족으로 포용되기 보다는 대다수가 ‘불법체류자’나 ‘돈 벌러 고국에 온’ 염가의 외국인노동자로 취급받고 있다.     현재 2만명이 넘는 탈북이주민·새터민은 같은 한민족이지만, 한국사회의 차별대상인 이주자·소수자로 취급받고 있다. 1990년대 ‘귀순용사’에서 새터민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민간차원의 인식과 대응도 천차만별이다. 새터민의 대다수는 문화적 이질감으로 한국사회에 바로 적응하지 못해 빈민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KBS(1)가 방송하는 ‘남북의 창’은 한국사회에서 성공한 일부 ‘행운아’의 이야기로, ‘한국인’ 동화 중 새터민의 심리적 고통과 빈곤한 생활은 간과되어 있다.     반세기 동안의 냉전시대를 경유하면서, 이질화된 ‘한민족’으로 돌아온 새터민은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차별화와 문화적 서열화의 대상이다. 현재 대다수의 새터민은 최하층 영세민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한민족’으로 동화되는 과정에서 심리적 고통과 갈등을 겪고 있다. 그들은 한국사회에서 소외된 소수자로 한국 속 ‘오리엔탈리즘’의 대상이며, 이 시대 행운아와 거리가 먼 타자이다.     요컨대 ‘단일민족국가’인 한국사회에서 정체성과 피부색이 다른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기시와 인종차별의 주요인은 순혈주의에 입각한 민족배타성에 기인한다. 특히 개도국 출신에 대한 자민족중심주의와 인종주의적 문화적 경향은 한국사회의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된다. 한편 같은 한민족이지만 차별대상인 재한중국동포에 대한 민족위계는 한중관계의 중개자, 민족통일의 교두보 역할을 할 200만 중국동포들의 지지를 잃을 수 있다.   한민족이며 '통일동반자' 새터민에 대한 타자화·서열화는 21세기 민족화합의 최대의 걸림돌이 될 것이며, 민족위계는 새로운 차별과 갈등을 양산할 것이다. 

                                ‘봄의 불청객’, 황사(黃砂)                                               김범송 한국외대 외래교수/사회학 박사    봄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바로 한국 언론과 한국인들 사이에 자주 회자되며, 이웃나라에서 무료로 수출해주는 자연공해·황사다. 요즘 전철 속 잡상인들은 황사용 마스크를 파는데 열을 올리고 있고, 한국 언론들은 중국산과 황사를 한국인들의 생활근저를 ‘위협’하는 중국발 2대 ‘악재’로 지적하고 있다.      황토지대나 사막 등지에서 발생한 미세한 토양입자가 대기 중에 수송되어 낙하하는 자연현상인 황사는 중국의 신강의 타클라마칸 사막과 몽골고원의 고비사막, 황하 상류의 아라산 사막 및 몽골과 중국의 넓은 건조지대 등에서 발생하는 ‘모래바람’을 가리킨다. 황사는 한반도와 일본 및 미국 본토까지 영향 주는 공해로, 경제개발 및 환경문제와 직결되는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한반도에 불어오는 황사는 주로 아시아대륙 중심부에서 발원한다. 발원지에서 모래폭풍이나 강한 바람으로 황사 현상이 발생하면, 발생지역의 사막화가 급속하게 진행된다. 토양이 바람에 휩쓸려가면서 표토가 유실되고 비옥한 토양이 메말라 식물이 자라지 못하며, 식생이 파괴되어 토양의 사막화가 진행된다. 중국의 황하 중류에서만 매년 20억 톤에 달하는 토양이 유실된다고 한다.     황사는 시정 장애와 호흡기 질환, 눈 질환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 황사에 포함된 미세입자들이 대기 중 화학반응을 일으켜 각종 산화물을 생성해 흡연자의 만성기관지염을 악화시키고, 노인과 영아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반면 황사 속에 섞여 있는 석회 등 알카리성 성분이 산성비를 중화함으로써, 토양과 호수의 산성화를 방지하고 식물과 해양 플랑크톤에 유기염류를 제공한다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로 부상한 황사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자연공해이다.     현재 중국정부는 황사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황사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한국과 일본 등 국가도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근본적 해결책은 없는 상태이며, 현재까지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방풍림의 조성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m 높이의 방풍림을 조성할 경우 방풍림 뒤쪽 20m 이내의 황사를 완화시킨다.     중국정부는 서부개발 프로젝트에서 생태환경 복원을 최우선적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15%가 넘는 1억 5000만㏊가 사막지역이므로, 이 방대한 지역에 단기간 전부 방풍림을 조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황사로 인한 사막화의 확대가 가난한 지역주민의 목축 및 연료벌채 등 인위적 요인에 기인하며, 지역주민의 생활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딜레마도 있다.     토양 사막화와 더불어 황사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우리 실생활에 등장하고 있다. 우선 황사의 직접적 영향권에 놓여있는 중국의 피해가 가장 크므로, 중국정부의 관련대안과 해결책이 시급하다. 또한 한국·일본 등 인접 피해국도 사막화 방지노력이 성공하도록 기술지원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황사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연구와 관측 및 예보기능의 강화조치가 필요하다.     중국과 몽골은 황사의 ‘발원국’이자 최대의 피해국으로서 심각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환경문제는 국경을 초월하여 인류가 공동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류는 자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연과 공존해야지만, 때론 자연이 ‘선물’로 주는 공해를 정복해야 한다. 황사 피해로 인한 사회문제는 문명사회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 본문은 2011년 4월 11일 [人民日報 海外版/한국판]에 발표된 글입니다.                                                                 

                    “중국은 부유해지 전에 늙어버린다”   21세기 진입 후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그에 따른 파급효과는 한·중·일 삼국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각광받고 있다. 한편 저출산·고령화 진행정도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대비책이 상이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이후 저출산이 고착화되는 한국은 고령화 사회(2000)에서 초고령사회에 진입(2026)하는 시기가 매우 짧고,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인구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본은 소자화(少子化) 대책보다 고령화 대책이 더욱 중요한 인구정책으로 실시되고 있다.     한편 농촌의 사회보장제도 미비와 1.25억의 방대한 고령인구를 보유한 중국의 경우, 불원간 고령화 정책이 가장 중요한 인구정책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출산수준 차이 및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도시와 농촌 및 소수민족지구에서 1~3자녀의 다양한 출산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각 종류의 정책인구비율은 1자녀 정책인구가 35.9%, 1.5정책 52.9%, 2자녀 정책 9.6%, 3자녀 정책 1.6%이다(郭志刚, 2005). 한편 중국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다원화 정책’은 현재 1.8 전후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주요인이며, 이 또한 현재 도시 저출산화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저출산 대책’이 없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2000년대 이후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경우 2009년 합계출산율이 1.15로, 세계 최저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인구문제는 기대수명의 연장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사회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2010년 노인인구 비율 11%,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한편 생산가능인구 감소(2017)와 고령사회 진입(2018) 및 총인구 감소(2019) 등 인구구조 변화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또한 2050년에 노인인구 비율은 38.2%(선진국 평균 25.9%)로, 세계 ‘최고령국가’가 되어 국가운영 자체에 중대한 문제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중국은 20~30년의 강력한 계획생육정책과 고도성장에 따라 2000년대 이후 고령화가 빠르고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즉 중국의 고령화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고령인구 규모가 큰 것이 특징이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2006)는 2001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중국은 2026년 고령사회(14%)에 진입하고, 2036년 초고령사회(20%)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0년 현재 중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25억(9%)이지만, 2040년에는 4억을 상회할 것이다. 즉 중국의 ‘고령화 문제’는 사회보장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고령화가 급진전되어, “부유해지기 전에 늙어버린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고령화의 심화는 노동력 감소와 노인부양 부담 증가 등으로 경제성장 둔화가 초래된다.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될 것이며, 지금까지 ‘인구보너스(人口紅利)’를 누려온 중국의 경제성장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인구보너스란 경제발전에 유리한 인구연령구조로서 생산가능인구가 인구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부양비가 낮고, 경제발전에 유리하다. 한편 중국의 인구보너스 시기는 개혁개방 진행시기와 맞물려 지난 20여 년간 중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경제성장의 30%를 인구보너스가 공헌했다는 관련 연구(侯东民, 2007)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 중국의 인구학자들은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구보너스 시기는 곧 끝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고령화 특징을 잘 반영한 “부유하기 전에 늙어버린다”는 ‘미부선로(未富先老)’는 중국인민대학 우창핑(邬滄萍) 교수가 1986년 '인구노화 담론'이란 책에서 처음으로 제기했다. 우 교수는 산업화·공업화의 발전과 국민소득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발생한 선진국의 고령화는 ‘부국(富國)의 인구병’이며, 중국의 고령화 진입을 “가난한 나라가 ‘부국의 인구병’에 걸렸다”고 지적했다. 주목할 것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중국은 (농촌)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부선로’는 중국의 고령화 특징을 ‘정확히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세계 1위의 장수국’인 일본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된 나라이다. 2006년 일본의 고령화 비율은 20.7%로,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05년 12월 일본 총무성은 ‘2005년 인구조사 결과’를 통해 2차 세계대전 후 일본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되었다고 발표했다. 한편 일본의 고령화 특징은 고령화 속도가 지극히 빠르다는 것이다. 197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4년 후 고령사회, 12년 후 초고령사회(2006)에 진입하는 등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소자화의 심화와 함께 고령화 진전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며, 일본의 인구감소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최근 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고령화 대책은 한·중·일 삼국의 중요한 인구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저출산·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인구정책이 국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고,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고령화 정책이 소자화 대책에 ‘우선’하는 정책과제로 실시되고 있다. 한편 도시 (초)저출산화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계획생육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불원간 고령화 대책이 더욱 중요한 인구정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한·중·일 삼국의 고령화 현상은 이들 삼국이 20세기 중·후반 각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인위적’ 출산억제의 산아제한정책과 밀접히 연관된다.     한중 양국에 비해 일찍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고령화 정책대응으로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인한 고령인구 활용, 연금제도 개선 등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딜레마인 농촌의 사회보장제도와 ‘고령화 문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 농어촌의 ‘노인문제’와 최근 증가하는 독거노인 자살 및 저소득층 노후생활 보장 등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 21세기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고령화 대비책은 20~30년 후 ‘노인천하’가 초래하는 국가적 ‘악재’를 대비하는 중요한 사회정책이 될 것이다.  

         중국조선족 정체성의 다변화와 발전대안    1. 최근 조선족 및 한국학자들의 정체성 담론    그동안 논의된 조선족 정체성의 담론으로는 조선족학자들의 국민정체성을 강조한 ‘100% 조선족’, 디아스포라 성격을 강조한 ‘이중정체성’, 이중문화성격을 반영한 ‘변연문화론’이 있다. 그 외, 중국국민·한민족의 ‘이중정체성’의 상호관계를 분석한 ‘조국과 고국 및 조선족의 정체성’1)이 있다. 반면 한국학자들이 주장하는 조선족과 한반도의 상생관계를 반영한 ‘교포정체성’과 ‘제3의 정체성’ 및 (중국)국민정체성을 강조한 ‘100% 중국인’ 등이 있다. 기존 조선족의 정체성 담론 속에는 ‘과계민족’으로서 중국 국적을 가진 국민정체성과 디아스포라로서의 이중정체성, 인구이동에 따른 정체성의 다변화가 공통분모로 나타난다.     최근 중국조선족의 국민정체성을 강조한 정체성 담론으로 황유복의 ‘100% 조선족’이 대표적이다. 그는 “한(조선)반도의 이주민족으로서 중국조선족은 한민족이라는 종족집단의 한부분이지만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 소수민족의 일원”으로, 중국의 국민이라는 국민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2) 또한 조선족의 국민정체성은 장기적 이주정착과 항일투쟁 및 조국광복의 역사적 과정을 거쳐 ‘중국의 국민’이 된 것이며, 기존의 ‘이중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다. 한편 박정희(朴婷姬)는 한중 수교 후 조선족들이 한국에 진출한 후 불공정 처우와 사회적 기시 및 동포정책 차별을 받으면서 ‘중국인’이라는 국민정체성이 강화되었다고 주장한다.3)      김호웅은 중국조선족의 정체성을 근대적 디아스포라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민족(종족)은 혈연과 역사적 기억 및 문화·영토와 관련되며, 조선족은 정치적으로 중국화(中國化)되었지만 문화적 측면에서는 한반도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한 갈래라고 주장한다.4) 또한 이중문화신분을 갖고 있는 조선족은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보전하면서 중국의 주류민족의 장점을 받아들이면서 그들과 선의적 경쟁으로 자립적인 민족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5) 즉 조선족사회의 해체와 민족정체성 상실로 주류민족에 동화된다면, 이 또한 다민족 국가가 지향하는 ‘다원문화 보전’의 비극이 된다는 것이다.     조선족의 이중문화성격을 반영한 ‘변연(邊緣)문화론’을 주장하는 김강일은 조선족사회의 이중적 문화성격과 사회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경로, 즉 조선족사회의 존속과 발전에 가장 유리한 문화구도를 찾아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중국조선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중국문화에로의 동화를 지양하는 동시에 한국의 극단적 민족주의 경향을 경계하면서 중국문화와 한반도문화에 대한 취사선택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특유의 조선족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6) 즉 이중문화성격을 갖고 있는 조선족사회는 문화적인 우세를 이용하여 발전지향적인 측면에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일부 한국학자들은 재한중국동포의 ‘정체성’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재한중국동포들은 한민족의 일원이지만, 중국 국적과 강한 국민정체성을 소유한 ‘100% 중국인’이라는 것이다. 현재 대다수 재한중국동포들은 한민족으로 포용되기 보다는 불법체류자나 이주노동자로 여겨지고 있다. 즉 한국에서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의 위상은 “돈 벌러 고국에 온 사람들”로, “영국에서 파키스탄·방글라데시와 같은 최하층 수준의 외국인노동자”와 비슷하다.7) 이러한 중국동포 위상과 부정적 이미지 형성에는 재한중국동포에 대한 한국 매스컴의 ‘극단적 사례’ 중심의 부적절한 보도가 기여하고 있다.     한편 중국조선족은 국민정체성과 한민족의 문화정체성이 하나로 결합된 이중정체성과 문화신분을 가진 특수한 민족공동체이다. 또한 다문화사회는 전통적으로 공약(公約)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다름과 평등’이라는 가치의 조화를 추구하는 사회이며, 사회구성원의 개성과 문화정체성을 향유하고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공유하는 사회이다.8) 최근 한국정부의 다문화정책은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민과 자녀 및 귀한동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결국 동포를 배제한 다문화 논의와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대상의 다문화정책으로, ‘동포’도 ‘외국인’도 아닌 중국동포들은 한국사회의 관심 속에서 갈수록 멀어져 가고 있다.9)          2007년부터 재외동포정책으로 추진된 방문취업제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30여만 중국동포들에 대해 한국정부는 한민족이면서도 ‘중국인’이라는 “한국계-중국인(외국인등록증)”으로, 재한중국동포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들 대부분이 경제발전이 낙후한 중국의 변방에서 온 농민과 노동자출신으로 구성되었고, 자본주의사회의 냉혹한 경제사회 질서와 이념 및 생활문화 차이를 감지함에 따라 중국동포들의 고국에 대한 동경과 기대는 점차 사라지게 된다. 또한 중국동포들이 갖고 있는 ‘이중정체성’은 한국인의 단일정체성과 충돌되면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    2. 중국조선족 정체성의 유지 및 발전대안   결론적으로 인구이동과 가치관 변화로 중국동포의 민족정체성은 약화되는 반면, 국민정체성은 강화되고 있다. 최근 한중 관계가 21세기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되었고, 경제교류를 포함해 불가분리의 관계를 갖고 있는 한국에게 있어 200만 중국동포·조선족의 정체성 다변화와 민족교육의 위축 및 민족동화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200만 재중동포는 한중 경제발전관계에서 ‘중개적 작용’과 향후 남북통일에서의 유대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또한 고국인 한국이 재외동포인 중국조선족 정체성의 다변화와 민족동화를 중시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한편 중국조선족의 정체성은 ‘중국인’ 국민정체성과 한국인 동화지향의 ‘소수자 정체성’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사회 담론과 재외동포정책에서 배제·차별대상이 되고 있고,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 중국동포들은 단순 외국인노동자로 고착화되고 있다. 재외동포정책 차별화와 ‘소수자 정체성’ 강화는 대다수 중국동포·조선족들에게 ‘중국인·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분열과 ‘동화의 비애’를 맛보게 할 것이다. 한중·남북관계에서 ‘중개적 역할’의 사명감을 지닌 중국동포에게 미래지향적인 재외동포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인구인동에 기인한 조선족공동체 해체와 정체성의 혼란, 민족교육의 위축으로 인한 민족공동체의 위기 및 민족동화의 가속화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발전대안을 제언한다.     첫째, 인구이동에 따른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비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급격한 인구이동과 낮은 출산력으로 조선족사회는 인구규모 감소와 고령화 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또한 활발한 인구이동과 통혼권 확대 및 거주지역의 확산에 따른 직업구성의 변화도 지속될 것이며, 사회통합과 민족정체성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 현재의 인구감소가 지속된다면, 2020년에는 연변의 조선족 인구의 구성비율이 25% 이하로 낮아져 자치주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다.10) 도시공동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최근 연변정부가 추진하는 연용도(延龍圖) 통합프로젝트11)가 바람직한 대비책이 될 것이다.     둘째, 새로운 거주지 도시공동체에서 민족어를 기반으로 하는 민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개방된 사회에서 인구이동은 개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나 신분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도경으로, 자기재능을 과시하는 주요 수단으로 되고 있다. 특히 산업화·도시화를 지향하고 있는 중국사회에서 주류사회 진출과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면 조선족의 도시진출은 불가피하다. 대도시와 연해도시에 형성된 코리아타운을 이용해 한글학교와 학원·야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민족어 기반의 민족교육을 강화해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주류민족에로의 동화 가속화를 방지해야 한다.     셋째, 고국과의 교류와 연대성을 강화하고, 민족문화와 정체성을 보존해야 한다. 현재 많은 중국동포들이 고국에서 ‘경제적 부’를 창조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의 정수를 배우고 있다. 오늘날 조선족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게 된 데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혜택도 있지만, 고국인 한국과의 경제·문화교류 속에 얻은 실익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2010년 이후 재중한국인의 100만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수년 후 출국했던 조선족들은 이들과 새로운 도시공동체를 형성할 것이다. 이중정체성을 지닌 중국동포에게 있어 고국과의 연대는 삶의 영역을 확장하고, 민족문화와 정체성을 지키는데 불가결의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넷째, 새로운 거주지에서 코리아타운을 형성해 한민족의 민족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한다. 도시공동체에서 연대 확보와 민족성을 지키려면, 코리아타운을 만들어 민족문화와 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에서 조선족과 한국인이 공생·공존하는 집중촌을 만들어 민족의 문화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 북경의 왕징, 심양의 서탑, 청도의 이촌 등은 성공적인 한겨레의 타운이다. 요컨대 도시공동체에서 ‘한민족 상징’인 코리아타운을 형성하는 것은 한민족의 단결과 융합을 의미하고, 공생공영을 이뤄가는 ‘상생의 길’이 될 것이다.     다섯째, 초국적 인구이동이 진행되는 글로벌시대에서 경제적·문화적 유대를 강화하는 한민족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21세기는 국적과 이념을 초월하는 세계화시대이며, 인터넷이 보급과 함께 IT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정보화시대이다. 따라서 글로벌시대에 걸 맞는 한민족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보를 교류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민족문화와 전통을 지키고, 새로운 거주지 도시공동체에서의 한민족정체성의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섯째, 최근 창지투(長吉圖) 프로젝트가 중국 국가전략으로 채택되면서 연변의 지정학적 역할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한편 21세기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격상된 한중관계와 경색된 남북관계 회복·발전을 위해 조선족의 ‘유대적 역할’을 중시하고, 조선족 인재양성과 민족교육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세계화·지역화로 발전하는 조선족의 초국적 이동의 대응수단으로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를 형성해 소통과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요컨대 재외동포 조선족의 ‘이중정체성’ 유지는 한민족의 공생공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본문은 최근에 발표된 [조선족-정체성] (본인)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각주 해석: 1) 김범송, 『그래도 희망은 대한민국』, 글누림출판사, 2009. pp. 82~86.2) 황유복(2010. 1. 9), “조선족 정체성에 대한 담론”, 조글로 사이트(http://www.zoglo.net). 3) 朴婷姬, 「試論跨國民族的多種認同: 以對中國朝鮮族認同硏究爲中心」, 『東疆學刊』, 2008年 第3期, pp. 38~39. 4) 김호응(2010. 2. 18), “중국조선족과 디아스포라”,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재외한인학회포럼. 5) 김호웅(2010. 5. 11), “정체성의 분열과 동화의 비애”, 조글로 사이트(http://www.zoglo.net). 6) 김강일, 「조선족의 정체성과 조선족의 미래」, 『조선족의 정체성과 향후 역할에 관한 연구』, (사)동북아공동체연구회, 2010. p. 134. 7) 황재호, 「한국이 보는 조선족의 미래」, 『조선족의 정체성과 향후 역할에 관한 연구』, (사)동북아공동체연구회, 2010. p. 171. 8) 김호웅, 「다문화주의 담론과 소수자의 목소리」, 『圖們江學術論壇』, 2010. pp. 122~123. 9) 이진영, 『한국에 살고 있는 재중동포』 서론, 재외동포재단, 2010. 10) 김두섭, 「연변조선족사회의 최근 변화: 사회인구학적 접근」, 『한국인구학』 제26권 2호. 2003. p. 141. 11) 2009년 연길시의 인구(50만 3,800명)는 중등도시 기준인 50만을 초과했지만, 「민족지역자치법」으로 인해 자치주 수부인 연길시는 지구(地區)급 도시로 승격할 수 없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그동안 연변정부가 추진해온 연용도(延龍圖) 통합프로젝트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편 이러한 ‘메커니즘 제약’은 연변의 도시화 발전과 두만강 지역 개발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에 장애가 되고 있다(衣包中, 2010).      

재한중국동포의 정체성 담론김범송 중국 흑룡강신문 논설위원  개혁개방과 한중 수교 후 조선족사회는 대규모적인 국내외 인구이동을 경험했고, 200만 중국조선족의 정체성 문제는 조선족학계와 한국학자들의 연구주제로 부상했다. 그동안 논의된 조선족사회의 정체성 담론을 요약하면 조선족학자들의 국민정체성을 강조한 ‘100% 조선족’과 디아스포라 성격을 강조한 ‘이중정체성’ 및 이중문화성격을 반영한 ‘변연(邊緣)문화론’ 등이 있는 반면, 한국학자들이 주장하는 조선족과 한반도의 상생관계를 반영한 ‘교포정체성’과 ‘제3의 정체성’ 및 중국의 국민정체성을 강조한 ‘100% 중국인’ 등이 있다.  기존 중국조선족의 정체성 담론 속에는 ‘과계민족’으로서 국민·민족의 이중정체성과 인구이동에 따른 정체성의 다변화가 공통분모로 나타난다. 2007년 방문취업제가 실시되면서 조선족의 본격적인 한국진출이 진행되었고, 현재 50만(국적 취득자 포함)에 가까운 중국동포가 고국인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현재 재한중국동포들은 국적 취득과 영주권 및 불·합법체류 등 체류자격에 따라 그들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과 변화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중 가장 극명하게 정체성의 혼란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한국에 진출해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29만여 명의 (합법체류)중국동포들이다.  한국정부의 재외동포정책 일환으로 추진된 방문취업제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30여만 중국동포들에 대해 한국정부는 한민족이면서도 ‘중국인’이라는 “한국계-중국인(외국인등록증)”으로, 재한중국동포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들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경제발전이 낙후한 중국의 변방에서 온 농민과 노동자출신으로 구성되었고, 자본주의사회의 냉혹한 경제사회 질서와 이념 및 생활문화 차이를 감지함에 따라 중국동포들의 고국에 대한 동경과 기대는 점차 사라지게 된다. 또한 중국동포들이 갖고 있는 ‘이중정체성’은 한국인의 단일정체성과 충돌되면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  최근 한국정부가 재외동포정책으로 ‘재외국민 중심’의 참정권과 이중국적 문제를 취급하고 있고, 중국동포정책은 별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3D업종에 종사하는 중국동포들은 사회적 기시와 차별대상이 되고 있다. 그들은 중국에서 소수민족으로서 받지 못한 설움과 차별을 한겨레·동포인 한국인에게서 받고 있다. 따라서 중국동포들은 서울 구로구 등지에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그들만의 특수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독자적 존재’로 생활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 중국동포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한민족 일원보다는 ‘중국인’이라는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결국 한국에서 동포정책의 혜택을 크게 받지 못하고, 인권·사회보장에서 소외된 이들은 ‘경제적 부’를 이룬 후 ‘시장·정책이 있는’ 중국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한편 2007년 이후 부각된 다문화사회 담론은 ‘한국계-중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중국동포들을 외면하고 있다. 최근 한국정부의 다문화정책은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민과 자녀 및 귀한동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외동포 및 다문화정책에서 모두 배제되고 있는 대다수 중국동포들의 소외감을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결국 동포를 배제한 ‘다문화사회’ 논의와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대상의 다문화정책으로, ‘동포’도 ‘외국인’도 아닌 중국동포들은 한국사회의 관심 속에서 갈수록 멀어져 가고 있다. 중국동포들은 이주 초기 중국에서의 ‘소수자 정체성’과 차별화를 고국인 한국에서 경험하고 있다. 또한 국적을 취득한 귀한동포 역시 ‘정체성 보존’과 동화지향성의 다문화정책 사이에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다.     최근 일부 한국학자들은 재한중국동포의 ‘정체성’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재한중국동포들은 한민족의 일원이지만, 중국 국적과 강한 국민정체성을 소유한 ‘100% 중국인’이라는 것이다. 현재 대다수의 재한중국동포들은 한민족으로 포용되기 보다는 불법체류자나 이주노동자로 여겨지고 있다. 즉 한국에서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의 위상은 “돈 벌러 고국에 온 사람들”로, “영국에서 파키스탄·방글라데시와 같은 최하층 수준의 외국인노동자”와 비슷하다. 이러한 중국동포 위상과 부정적인 이미지 형성에는 재한중국동포에 대한 한국 매스컴의 ‘극단적 사례’ 중심의 부적절한 보도자세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정책적 원인과 개인사정으로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은 동포정책의 혜택과 사회보장 및 인권의 사각지대에 노정되어 있고, ‘소수자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국적과 민족을 모두 포기한 일부 중국동포들은 ‘민족허무주의자’로 낙인 받고 있다. 현재 많은 재한중국동포들이 교회신자들이라는 점에서, 교화(敎化)되고 있는 중국동포들이 향후 새로운 정체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그 외, 갈수록 증가되는 재한동포유학생 및 동포지성인층은 변수가 가장 많은 존재이다. 즉 한국문화에 익숙한 그들은 한국에서 정주할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중국에 돌아갈 수 있는 ‘유동적 존재’들이다. 또한 그들의 존재는 재한중국동포의 정체성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요컨대 재한중국동포의 정체성은 다변화 되고 있고, ‘중국인’ 국민정체성과 한국인 동화지향의 ‘소수자 정체성’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사회’ 담론과 재외동포정책에서 배제·차별대상이 되고 있고,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 중국동포들은 단순 ‘외국인노동자’로 고착화되고 있다. 즉 동포정책 차별화와 ‘소수자 정체성’은 대다수 재한중국동포들에게 ‘중국인·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분열과 ‘동화의 비애’를 맛보게 할 것이다. 한중·남북관계에서 ‘유대적인 역할’의 사명감을 지닌 중국동포에게 미래지향적인 재외동포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G2’ 중국의 허와 실 김범송 흑룡강신문 론설위원‘G2’란 최근 한국 언론에서 유행되는 신조어로, 바야흐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경제대국 중국을 일컫는 말이다. 특히 얼마 전 중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산출 결과 1조3,369억달러를 기록, 경제강국 일본(1조2,883억달러)을 초과하면서 ‘새로운 초강대국 탄생을 의미’하는 G2가 상당수 언론들에 의해 기성사실화로 되어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G2’ 중국이 그동안 유일한 ‘슈퍼파워’였던 미국에 버금가는 초강대국으로서 명실상부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중국이 ‘제2위 경제대국’ 일본을 제치고 ‘G2’에 등극하자, 혹자는 ‘제1위’ 미국을 추월할 시점이 “기존 2050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제 외형적으로 중국이 제2위 경제대국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이는 개혁개방 후 특히 1990년대 중국에서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면서 경제성장률 10% 전후의 고속성장을 유지해온 결과이며, 21세기 ‘중국의 시대’ 도래의 신빙성에 더욱 힘을 실어준다. 현재 세계2위 경제대국에 이어 세계1위 수출대국, 세계2위 수입대국, 세계1위 외환보유국, 세계1위 인구대국, 세계1위 ‘에너지소비국’ 등 각종 국가순위와 경제지표들은 ‘G2’ 중국의 급부상을 입증해준다. 최근 세계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준 미국발 경제위기가 유럽으로 이전되면서 경제공황이 지구촌을 휩쓸고 있지만, 중국경제의 ‘안정성’과 지속되는 경제성장은 많은 전문가의 ‘예측’을 깨고 경제대국 중국의 위상을 더욱 실감케 했다. 최근 동북아 정세가 긴장해지면서 정치·외교대국이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분단 상태에 놓여있는 한반도의 두 국가와 혈맹 및 전략적 동반자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남북의 경제·외교·통일에 미치는 ‘G2’ 중국의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중국의 ‘G2’ 부상에 대한 확대해석과 과도한 ‘의미부여’는 다소 과장되었고, 명실상부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세계1위 인구대국 13억의 ‘위력(GDP)’은 엄청나지만, 13억으로 나누면 ‘약해지는(GNI)’ 발전도상국의 진면모가 곧바로 드러나는 것이 중국 실정이다. 최근 시사잡지 뉴스위크(News Week)가 삶의 질과 교육·건강·경제·정치 등의 항목을 토대로 조사한 ‘최고의 나라’ 순위에서 초강대국 미국은 11위에 올랐고, ‘G2’ 중국은 59위에 머물렀다. 현재 경제대국 중국의 일인당 GDP는 3,800달러이며, 세계 105위 정도로 최하위 수준이다. GDP가 국가의 경제실력을 반영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GNI)이야말로 경제강국의 징표이다. 세계2위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가 4,000달러(미국 4만2,240달러) 이하인 주요인은 중국이 현재 14억에 근접한 세계1위 인구대국이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에는 인구 60%를 차지하는 7~8억의 농민이 있으며, 이들의 연평균 소득은 1000달러 미만인 5,670위안에 머물고 있다. 또한 중국에는 1.5억의 인구가 ‘하루 1달러 수입’의 유엔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 1.5억의 고령화 인구와 1.5억의 ‘실업자’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도농(都農) 간 소득격차는 ‘세계1위’이며, 불균형한 인구분포와 지역 간의 상이한 경제발전을 수준을 갖고 있다. 현재 조화사회의 가장 불안정한 요소로 불리는 삼농(三農)문제 중, 1.5억의 농민공이 받는 불공정한 처우는 민생문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농촌사회의 사회보장제도 미비와 대규모 인구이동이 도농 격차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1.5억 증후군’은 시장경제 도입과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부산물이며, 이는 중국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이자 중국특유의 ‘농민딜레마’이다. 이 또한 최근 중국정부가 사회주의신농촌 건설에 치중하는 이유가 된다. 요컨대 8억 농민의 진정한 ‘번신(翻身)’이 없고 도농 간 빈부격차를 줄이지 못한다면, 중국사회는 ‘영원한 후진국’에서 탈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체제 전환에 따른 고속성장에 힘입어 21세기 중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아직은 경제강국이 아닌 엄연한 발전도상국이다. 현재 중국사회에는 도농 간의 소득수준 격차와 양극화 심화, 도시의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농촌의 사회복지체계 미비,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와 부동산 가격, 환경오염 심화와 낙후한 서비스의식 등 선결 과제가 산적되어 있다. 중국정부가 과학발전관과 조화사회를 새로운 지도이념으로 내세우는 중요한 이유이다. 

  1. 서론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외국인 이주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이와 관련된 사회변화 진단과 다문화사회로 발전하는 미래 준비를 위한 각계의 대비책의 마련 노력들을 엿볼 수 있다. 오랜 세월 ‘단일민족’이라는 믿음을 유지해온 한국사회에서는 최근 들어 이주민의 증가와 이주 양상의 변화, 이주민의 한국사회와의 관계성 변화 및 정책 관심의 형성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다문화사회를 둘러싼 사회적 역동성이 급진전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는 외국인 급격한 이주로 사회문제의 해결책 마련과 다민족·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 및 정책담론 연구가 갈수록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21세기 진입 후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향후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전망이다. 한국의 인구변화 특징은 초저출산 현상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저출산·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력과 이주민 유입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정책대안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주민정책과 이주자 사회통합문제는 한국사회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주자 사회통합의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주문제는 한국의 사회통합과 선진국 진입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2. 이주민에 대한 한국사회 수용 현실   1) 한국사회 주체인 국민이 이주민 수용의 소극적 태도   현재 한국사회 대다수 국민들은 다문화사회에로의 변화를 인정하지만, 급증하고 있는 이주민에 대해서는 한국사회구성원으로 수용하기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랜 기간 ‘단일민족국가’에서 생활해온 한국인들은 타민족에 대한 거리감이 크기에 외국인을 사회주체로 받아들이는데 여전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다. 그들은 외국인을 동료나 친구·이웃으로는 받아들이지만 혈연 및 가족관계로 받아들이는 데는 매우 소극적이며, 가족중심의 내집단 국민속성으로 인해, 외집단인 이주민을 ‘국민’으로 수용하는데 ‘심리적 장애’가 존재한다.   실제 생활 속에서 이주민 불신 및 소원관계가 그들을 사회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로 나타난다. 예컨대 지역주민들의 경우 급증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지역)사회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나 역할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을 친구·이웃·동료이상의 사회구성원, ‘국민’으로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시간과 사회통합과정이 필요하다. 결혼이민자 정책 추진이 5년이 넘지만 ‘사회구성원 통합’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2) 선진국 지향성 및 개도국 출신자 부정적 편견   현재 한국사회에서 이주민 사회적 거리감이나 수용성이 출신국가별 차이, 언어를 비롯한 문화적·혈통적 동질성에 대한 기대 및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과 문화자본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수용성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문화적·혈통적 동질성에 대한 기대는 중국동포와 새터민(탈북자) 거리감이 비교적 적으며, 경제발전수준에 따른 거리감 분화는 미국 등 선진국 출신자 거리감이 현저히 적은 특징에서 확인된다. 얼마 전 한국인이 사회적 거리감을 적게 느끼는 외국인 순서로 미국인·새터민·조선족이라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지역사회나 학교 등 일상 속에서 개도국 출신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주자 집단에 대한 편견은 이들을 사회적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이주민여성은 결혼자체가 문제되는 불신의 대상으로 인식되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자칫 개도국 출신자 범민족적 사회편견으로 비화되고 사회통합에 불안인소로 작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에 기여하는 생산적 주체가 아닌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부정적 편견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크다.   3) 개방적 태도 결여 및 사회구성원 인정 소극적   현재 다문화사회에 대한 한국사회 수용성은 이주전개 양상과 이주민의 존재, 이와 관련된 사회변화 방향을 모색하면서 사회제도와 정책을 형성해가는 단계이다. 그리고 이주민에 대한 선입견 및 ‘막연한 위협’ 의식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이주민들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등 개방적 태도는 결여되어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 및 그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기시가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이들을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데 여전히 소극적이다. 또한 이주민에 대한 문화적 다양성이나 시민권 보장에 대한 논의 및 정책에서도 배타적이고 자아·타자 집단적 구분이 현존하고 있다.   ‘한국인’의 자격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다양성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동화외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접근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주민을 한국사회의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데 소극적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단일민족의 사유방식과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에서 기인되며, 한국사회의 독특한 수용성 과 보수적 국민성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생활 속에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기시를 보이면서 ‘국민’ 자격 차원에서 이주민의 능력과 ‘자격’을 불신하며, 그들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는데 소극적 수용성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4) 이주민 수용성 변화 및 긍정적 방향 전개 가능성   최근 시민권과 사회참여에 대한 이주자 요구가 본격화되면서, 이주민 수용성이 다른 양상으로 변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재 다양한 문화배경의 사회주체들이 공존하는 한국사회에서 이들 지간의 관계를 매개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중개자·촉매자가 부재하다는 점도 이주자 수용성 (긍정)변화의 전망을 어렵게 하는 이유이다. 학교생활 중 교사와 지역생활의 일선 정책·서비스 담당자에게 그러한 (촉매)역할이 기대되지만 그들 역시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따라서 현재로선 수용성 변화에 대한 긍정적 기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긍정적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최근 다양한 국가출신 이주자들과 개인적·사회적 관계가 맺어지면서 이들을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한국사회 국민의식이 점차 변화되고 이주민 부정적 편견과 선입견이 줄어들면서, 이주민 수용성에 대한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생활 속에서 이주민과의 소통과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적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사회적·정책적 제도의 형성이 시급하다.   3. 기존의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   1) 정책목표 혼란 및 정책대상 차별·배제   일반적으로 일본과 호주를 비롯한 선진국의 이주민정책은 합법적 이주자 일반을 대상으로 하지만,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다양한 이주자 가운데 여성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 자녀와 관련되어 거론될 뿐이며, 이주자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외국인노동자(불법체류자 포함)는 ‘다문화’ 정책 논의의 핵심에서 배제되었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특정한 이주민에 대해서는 자국 국민에 준하는 공식적 권한을 인정하지만, 그 외의 이주민은 일시적 체류자격만 부여하고 사회통합범위에서 차별·배제 모델을 유지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주민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차별·배제 모델 정책의 한계는 이미 한국사회에서도 경험되고 있다. 정책의 핵심적 대상으로 설정되는 결혼이민자나 국제결혼 및 다문화가족 자녀 등은 제도적으로 명확한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함께 이주민집단 부정적 편견이 엄연히 존재하는 한국사회에서 정책 추진 중 사회통합에 개도국출신의 이주민이 정책 중심이 되고 있다. 동남아 등 개도국 출신이 정책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사회적 편견 공인과 해당자들에게 ‘낙인찍기’, 및 타자화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2) ‘다문화’ 정책에서 배제된 이주민의 위상   다문화사회의 핵심은 이주민 등 다양한 문화배경의 사회주체들이 공존하면서 사회분야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이다. 각국 정부는 이주민을 단순한 교육과 보호대상이 아닌 정책파트너 및 국민으로 인정하고 정책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만, 한국의 ‘다문화’ 정책에서 이주민은 국가나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주체가 아닌 일방적인 지원대상으로 간주된다. 주로 ‘국제결혼 피해자’와 ‘가족폭력 피해자’, ‘생활불안정 계층’으로 별도의 교육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설정되고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이주민의 모습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으며, 정책에 대한 이들의 요구는 정책과정에 수렴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주민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이주민자신이 제기하는 문제를 수렴할 수 있는 정책기제마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정책중심이 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책 인지도가 30~40% 수준으로, 절반 이상의 결혼이민자가 자신대상의 정책 존재자체를 모를 정도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서비스 참여율은 더욱 제한되어 서비스별로 20% 결혼이민자만이 참여한 경험이 있을 뿐이다. 현재 이주민 사이에서는 정부 주도 ‘다문화’ 정책이 이주민 자신보다는 오히려 국가와 공무원 및 기업체 편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3) 동화 지향성 및 시민적 통합에 대한 간과   현재 ‘다문화’ 정책의 핵심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으며, 한국어 교육과 요리 강습 및 생활예절 교육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한국문화를 강조하고 문화적응과 동화 지향의 성격이 강하다. 물론 한국어 교육은 생활적응과 사회통합에 필요하고 정책적으로 중요하지만, 다문화사회에서는 문화적 다양성 가치를 인정하는 풍토가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현재 ‘다문화’ 정책은 이주민 현안을 다루고 있으며,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통합을 모색하는 정책 면모는 갖추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사회 정책은 다양한 민족 및 문화적 배경을 지닌 자들을 사회주체로 인정하고 함께 활동하기 위한 정책제도를 만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에 그 의미가 있다.   최근 ‘다문화’ 정책에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한국국민의 다문화주의 의식 제고’, ‘다문화사회로의 통합기반 강화’ 등 정책추진이 계획되고 있지만, 구체적 추진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실제 일반시민의 ‘다문화’ 프로그램은 축제나 풍물 교류 등 일부 일회성 행사에 불과하다. 다문화 교육과정도 다문화가정 자녀 별도의 교육에 집중하는 현재의 정책 방향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정책추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담당자가 참여하는 교육과정은 간과되었고, ‘다문화’ 정책과 사회통합과의 관련성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4) 정부주도형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   우선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정책 담론을 살펴보면, 2006년 4월 ‘혼혈인 및 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과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안’이 채택되었다. 2006년 5월 법무부가 개최한 ‘이민정책, 외국인과 평화롭게 공존’ 공청회에서 ‘외국인노동자 정책’이 아닌 ‘이민정책’이라고 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이다. 서울출입국관리소는 2010년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 사회통합대상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이며, 결혼이민자 관련 ‘다문화’ 정책은 이들이 ‘한국인’으로 제 역할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들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다문화주의가 아닌, ‘한국인 동화’의 정책적 성격이 더 강하다.   ‘다문화’ 정책에서 배제된 중요한 주체는 장기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이다. 현재 정부의 다문화사회의 정책 논의는 합법적으로 유입된 이주민들로 국한되었고, 사회통합정책을 실시할 당위성을 바탕으로 다문화주의 정책 논의들이 전개된다. 외국인노동자 관련 정책은 외국인노동자와 접촉하는 한국인에 대한 교육이 전부이며, 이러한 사회교육은 한국 내 모든 소수인종을 위한 것으로 외국인노동자를 ‘수혜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4. 바람직한 다문화사회 사회통합정책 『로마인의 이야기』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는 ‘다민족·다문화’ 제국이었던 초강대국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경쟁력으로 ‘개방성’과 타민족에 대한 포용력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이민세대와 다인종의 국가로서 ‘멜팅 포트(melting pot)’라고 불리는 미국의 초강대국으로 발전한 인소로, 이민세대와 다문화의 융합을 지적한다. 현재 56개 다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의 고도성장 동인으로, 다문화로 이뤄진 다민족의 화합 및 조화를 꼽을 수 있다.   최근 2만 달러시대를 맞아 선진국 진입을 노리는 한국이지만 오랜 세월 유지해온 ‘단일민족국가’ 속성인 외국인 배타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이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사회 사회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주민에 대한 포용과 바른 시각 및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래에 다문화사회 바람직한 (한국)사회통합정책 및 정책방향으로, 본인의 견해를 다섯 가지로 요약하여 제언한다.   1) 문화다양성·사회통합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   최근 한국사회는 외국인 100만 시대를 맞이하면서 본격적으로 ‘다문화’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로, 외국인정책 추진에 있어 사회적 합의와 사회통합과정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재의 정책은 다문화사회 본질과 정책추진 방향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다양성을 ‘사회구성의 기본원리’로 인정하는 근본취지와는 달리 정부주도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다문화사회 정책은 이주민 현안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문화다양성을 인정하며 사회통합을 모색하는 ‘다문화’ 정책 면모는 갖추지 못하고 있다.   향후 편향적 이주민 현안 대응의 정책에서 벗어나 문화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사회 사회통합정책 정착을 위해 문화적 다양성에 기초한 사회적 통합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통합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다문화사회 현실 진단과 가능성 예측 및 정책추진에 구심점 역할을 하는 정책기제 마련이 중요하다. 한편 정부주도형 일방적 정책추진보다는 관·민이 협력하여 이주민 당사자를 중심으로 문화다양성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전사회적 주체들의 공동참여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다문화사회 정책제도화 및 정책기제 마련이 급선무   현재 한국에서는 정부 부처별로 다문화사회의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각 부처가 사안별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정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제정의 사회적 기반이 결여되어 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회주체가 존재하는 다문화사회에서는 사회분야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활동하는 사회적 기반의 형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회주체들이 공동 참여하는 사회질서 구현을 위해 정부정책에서 이주민의 사회적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면에서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에서 지역사회주체인 주민으로서의 이주민 위상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주민 증가 현실에 부합되는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해 이주민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정책제도화와 관리시스템 마련 및 정책기제가 형성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이주민을 지역사회 주민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역할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현실적 대안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정책을 통해 미래 인적자원으로서의 위상과 역량을 발현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와 학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3) 시민적 사회통합 형성 및 ‘다문화 시민’ 교육 확산   다문화사회의 궁극적 지향은 사회주체인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회주체들과 공존하면서 사회문화적 통합을 구현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양한 문화배경의 사회주체와의 공존을 위해 다문화적 시민통합이 정책적으로 다뤄져야 하지만,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는 한국사회에서 시민적 통합의제는 간과되어 있다. 오랜 기간 단일민족국가를 지향해온 한국사회에서는 다민족 구성원들이 생활을 공유한 사회경험은 거의 없었고, 한국사회 ‘시민’의 정체성은 민족적 동질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다문화사회 ‘다문화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파트너십 형성이 중요하다.   최근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은 이주민들의 사회적응을 목표로 하는 교육정책과 이주민 자녀들의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문화적 주체들의 공존보다는 이주민들을 일방적으로 한국의 주류사회에 편입 또는 동화시키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체계성과 사회통합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다문화교육은 ‘다문화 시민’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소수집단인 이주자와 다수자인 한국인을 공동으로 대상하는 광범위한 시민교육으로 확대·추진해야 한다.   4) 법무부 중심의 ‘이민청’ 설립 추진 필요성   현재 외국인정책에 관여하는 정부부처는 10여 개에 달한다. 법무부와 외교통상부가 주무 부처로 활약하고 있고, 외국인노동자와 관련해 노동부가 참여하고 있다. 그 외, 보건복지부·여성부·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 등 부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어느 정부부처가 외국인정책을 주도하고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등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우선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을 외국인 영주권 부여, 귀화 및 국적회복 등 이민문제를 포함한 국가간 인구이동의 종합관리부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이민자가 급증하는 다문화사회에서 외국인 정책 제반 업무를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의 조직과 인력으로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이민청’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독일ㆍ아일랜드 등 ‘단일민족국가’에서도 이주문제 중시 일환으로 이민청을 설립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민청’과 같은 종합기능의 이민행정기관을 설립하여 외국인 인재유치와 영주권 부여, 국민의 해외이주 및 귀화, 재외동포의 출입국 관리와 국적회복 등 사안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5. 결론   현재 이주민 유입 급증으로 법무부 출입국 업무량이 대폭 증가됨에 따라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이민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통합기능의 ‘이민청’ 설립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다문화사회의 진척과 외국인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종합기능의 이민행정기관을 설립하여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와 영주권 부여, 자국민의 해외이주 및 외국인의 귀화, 재외동포 체류관리와 국적회복 등 사안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특별행정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다문화시대에 진입한 한국사회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2010년 이후 전면적인 재외동포정책을 실시하고, 외국인노동자 차별과 선입견을 버리고 그들을 다문화사회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 국제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 ‘한국인’ 동화지향성보다 다문화사회 사회주체로 포용하며, 관ㆍ민이 협력해 이주민을 주체로 문화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사회통합을 위한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가 바라는 사회통합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사회적ㆍ제도적 보장이 될 것이다. * 본문은 지난 3월30일 저자가 한국외국어대학에서 <다문화사회와 이주민>의 내용으로 특강을 한 원고를 요약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최근 북한정부가 ‘화폐개혁’을 전격 단행했다는 보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금번 ‘화폐개혁’ 특징은 신 · 구권 교환비율을 1:100로 정했으며, 1인당 · 가구당 신권 교환규모를 제한한 것이다. 북한정부는 이미 1차 화폐개혁과 3차 화폐교환을 진행했는데, 이번 조치는 ‘화폐교환’이지만 그 효과는 개혁 수준에 버금간다. 우려스러운 점은 본격적 화폐교환이 시작되면서 시장물가가 10~20배 폭등하는 등 ‘개혁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환율 현실화로 종합시장에서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돈이 장마당(시장)으로 유입되었다. 북한주민들은 장마당과 종합시장에 의해 생활을 영위했고, 국가경제자원이 개인경제부문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심각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 교수는 금번 ‘화폐개혁’이 “정부가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고, ‘불법’ 부유층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즉 북한정부는 신구 화폐교환을 통해 시장유통 화폐를 줄이고, ‘불법’ 자산가의 부를 줄이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북한 ‘화폐개혁’ 분석은 다양하다. ‘시장통제 강화’와 시장경제 도입으로 이완된 사회기강 잡기, 극심한 인플레이션 해결 등이다. 심지어 대중(對中) 무역에서 사실상 ‘화폐가치를 상실’한 본국화폐에 자존심이 상한 것이 ‘화폐개혁’ 원인으로 지적된다. 현재 북한정부의 ‘화폐개혁’ 공식입장 설명은 없지만, 시장 활성화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해소를 위한 ‘화폐개혁’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중요한 것은 (美)달러나 (中)위안화를 보유하고 있는 권력층은 ‘개혁’ 영향권 밖이지만, 일반주민이나 중소상인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점이다.   최근 북한주민들은 부족한 물품을 암시장 · 장마당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7.1 조치’는 북한주민을 너나없이 장터(시장)로 내모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시장경제’ 대두는 빈익빈부익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위기를 해소하는데 기여한 시장 활성화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북한경제의 가장 큰 변화는 계획경제와 사(私)경제의 이중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격 현실화이다. 만성적 경제난으로 국영유통망의 물자가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농민시장과 암시장의 가격이 증폭되었다.   금번 ‘화폐개혁’은 시장 활동으로 모은 돈을 끌어내 경제 활성화를 의도하지만, 장기적 경기침체와 외부 상품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혁 효과’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개혁’ 과정에서 돈을 제대로 바꾸지 못한 주민들의 구매력이 위축돼 시장이 침체에 빠질 수 있다. 또한 ‘식량배급제 폐지’와 물가 · 봉급 현실화 등 개혁조치는 ‘상당한 후유증’을 동반할 것이며, 물자의 절대적 공급부족으로 암시장 재활성화와 공장 · 기업소 등 국영부문의 생산품이 시장에 유출되어 국영유통망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북한경제는 식량·에너지·외화난과 함께 공장가동률은 30%에 불과하며, 소비재 공급이 부족하고 암거래와 ‘지하경제’가 번창하다. 따라서 사회 · 경제 · 정치 안정을 위한 경제시스템 변화가 불가피하다. 최근에 등장한 ‘신사고’ 경제전략 목표는 산업전반을 현대적 설비로 바꾸고, 새로운 경영방식으로 북한경제를 빠른 시간 내에 선진경제 대열에 합류시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당의 경제전략은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에서 경제관리를 혁명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는 노동신문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다.   북한화폐는 이미 저장수단 가치를 ‘상실한 상태’로, 주요 거래는 외환으로 실행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과 직접 연계되고 중국산을 수입하는 대중(對中) 무역은 당분간 위축될 것이지만, 주로 공식경제부문과 연계되고 달러 기준으로 거래되는 남북한 거래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경제 발전은 ‘내부 문제’의 해결만으로 부족하므로, 외자 유치 등 대외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화폐개혁’의 실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