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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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범죄의 내외적 원인
2017년 04월 25일 11시 15분  조회:1928  추천:0  작성자: 김인섭
‘새도 림종 때 울음이 애처롭고 사람도 운명 때 마음이 착해진다’는 격언이 틀림없는 같다.최근 몇년에 줄줄히 락마한 탐관들이 엄벌을 받고 ‘이럴줄 알았으면 왜 그랬갰어!(早知今日,何必)’를 들먹거리여 땅 꺼지듯 장탄식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이 위인들의 삶의 궤적을 보면 그래도 다수는 원래 인간다운 인간들이었다는 인식을 떨칠 수 없었다.그들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초기에 원천적 방지책과 방화벽이 적용되었다면 나락에 빠지지 않고 도리어 나라와 인민에 기여하는 사표(师表)로 될 가능성이 있었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의 반성문이나 편집자들의 평론을 보면 대체로 범죄 원인을 세계관 개조.인생관 수립,가치관 오판,자률 정신의 부족 등등 관념적 요인이거나 사상 교육의 부재와 같은 외부적 작용에 귀결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이는 인간의 본성과 외부 조건간의 인과 관계를 도착(倒错)시키는 사고 방식으로서 ‘병을 오진하고 투약이 무효’되는 결과를 배태하게 되고 부패 척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사물의 발생과 발전에는 내외적 원인이 동시 작용하며 내인은 주인(主因)이고 외인이 부인(副因)이며, 내인은 변화의 근거이고 외인은 변화의 조건이며, 외인은 내인을 통하여 작용하고 일정한 조건에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오늘의 반부패도 이런 인과순환분석의 철학적 시각에서 착안해야만 정확한 실마리를 찾아내고 유력한 방침을 수립할 수 있다.
 
인간은 본능적 생리욕망 외 여러가지 자아 발전과 명예 추구의 욕망을 가지게 된다.이 욕망은 인간이 생존하는 기본 조건이며 사회 발전 동력이기도 하다.그러나 그는 외부의 자극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단히 전환하고 끊임없이 높아가는 특성이 있다.이 욕망은 긍정적 발전을 추동할 수고 있고 혹은 탐욕으로 변하여 사회의 법제와 윤리의 한계를 넘는 악행과 부패의 근원지로 된다.어느 인간에게 권력이 부여된다는 것은 이 지배력과 강제력이 욕망을 추구하는 개체와 ‘공사합영(公私合营)’의 통일체로 된다는 것인데 권력과 사욕이 종이 한 장을 사이 둔 이웃으로 자리잡게 된다.그중 인간 육체에 내포된 자기 욕망 우선 만족의 본능이 바로 직무 부패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
 
권력은 타인에게 자기 뜻을 관철하고 그를 유도하거나 통제하는 힘을 가지게 된다.그는 사회와 타인에게 재부를 창조하는 기회도 만들거니와 자기의 사익을 차리는 기회도 만들 수 있는 특수한 다기능을 가지게 된다.권력의 이런 특성으로 하여 우선 권력자의 본능적 욕구를 수시로 유발시키고 외래적 유혹을 야기하는데 어느 순간 ‘공기,온도,습도’ 3자가 걸맞는 임계점이 형성되면 팽창하여 부패의 검은손으로 변한다.권력자에게 대해 말하면 부패의 기회는 유무가 아닌 다소일 뿐이다.만약 제도와 그 운행에 결함이 있거나 혹은 심중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공포가 없어 사상적 브레이크를 상실하였다면 부패 독버섯은 수시로 틈을 찾아 아귀를 내밀게 된다.이것이 바로 부패의 외인이다.
 
그러나 본능적인 욕망을 부정적으로 과장하여서는 안된다.인간은 사회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체로 개인적 수요를 조절하여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고 도덕적 영예와 자아 가치를 실현하려는 희망으로 변화시키기도 한다.이 정신은 야망을 억제하는 강대한 힘이 된다.이 긍정적인 욕망의 에너지를 발휘시키기 위하여 권력 운행의 투명한 환경을 조성하고 감독,고무,장려,승진,처벌,징계 등 법적 환경과 완벽한 대중적 감독 평가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행정관리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개괄하면 권력을 새장에 가두는 동시에 행위 규범의 레드라인(红线)하고 설정하고 감독,고무와 경고의 경종이 끊임없이 울리도록 하여야 한다.
 
인간의 욕망에는 만족이라는 지표가 없다.반부패의 투쟁의 본질은 결국 부당한 욕망을 억제시키고 긍정적인 욕망을 부활시키는 지속적인 영원한 사업이다.그러므로 부패 척결 방식은 간단히 타격한다는 보수적인 방법이 아니라 방미두점(防微杜渐)이란 예방 대책과 발본색원(拔本塞源)으로 견결히 적발하는 ‘콤비네션블로(组合拳) 전법’이어야 하는 것이다.이렇다면 아름다운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문명,민주,법제 정신이 관철되고 공직 사회에 록색 환경이 조성되면서 표리겸치(表里兼治)란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등소평의 ‘좋은 제도는 악인을 호인으로 전화시킬수 있고 나쁜 제도는 호인을 악인으로 만들게 된다’는 론단의 의미를 곰곰히 새겨봐야 한다.우리가 정치적,경제적,법제적,문화적,사상적 면에서 제도적 합력(合力)을 형성한다면 부패는 설자리가 없어 해매일 것이고 ‘상병자를 치료하여 사람을 구하고’ 동지들의 륜락을 저지하게 된다.더 유의미한 점이라면 공직 사회에는 우승열패(优胜)의 선순환(善循环)이 형성되어 반부패의 장기효과메카니즘(长效机制)이 형성되는 전략적 의미가 있다는 이것이다.  .
(끝)

2017-04-22 흑룡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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