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선족의 ‘귀국정착사업’의 필요성

려호길
moraean@naver.com

오늘 날 조선족집거지의 해체 민족교육의 부진, 나아가서 조선족사회의 존폐위기는 고향을 떠난 해내외조선족의 귀국귀향정착사업(이하‘귀국정착사업’)과 연결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회귀본향의 섭리에 맞으며 중국의 미래발전전망에도 부합되는 사업으로써 연변의 ‘연룡도’선도구사업과 두만강하류개발계획,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중조경제교류 등 조선족지역경제발전사업과 맥을 같이하여 진행할 수 있다.

조선족의 해내외진출은 이미 20여년의 세월을 맞았다. 그동안 해내외조선족들은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당년에 끌끌하던 장정들은 노동의 한계를 느끼는 노년에 접어들었고 당년에 혈기왕성하던 젊은이들은 가족과 친지 고향이 그리운 중년에 접어들었으며 많은 조선족들은 귀향하고 싶지만 고향에 돌아와 정착할 방법을 찾지 못하여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 이는 ‘귀국정착사업’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동시에 조선족사회가 회생할 수 있는 기회임을 시사해 준다.

해내외조선족들은 정도부동하게 자산을 구비하고 있다. 금융위기와 환율하락 투자처미확보로 해내외은행에 방치된 그들의 자산은 가히 천문학적 수자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의 자산이 안전하고 합리하게 고향에 투자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구태여 해외자본을 유치하느라 동분서주할 필요가 없다. 고향을 떠난 해내외조선족들에게도 개인의 발전과 귀국정착의 꿈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해내외조선족의 ‘귀국정착사업’은 아직 화제로 거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해내외조선족들이 고향에 돌아오면 외국의 가건물 같은 저 품질의 아파트를 사서 인테리어를 하고 눌러 앉으면 곰처럼 동면에 들어가 애꿎은 발만 핥아야 했다. ‘아무거나’ 찾아하고 싶지만 신통한 ‘아무거’가 없다. 몇 해 발을 핥다가 무맛일 때는 집을 팔지 않으면 세를 주고 다시 기약 없는 타향 길에 오른다.

오늘 날 조선족사회의 위기는 수많은 조선족들이 해내외로 산출(散出)하였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그러므로 해내외조선족들이 다시 민족사회로 돌아와 자기의 터전에 재정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만큼 ‘위기’극복과 조선족사회의 회생은 없다. 그들에게 정책적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한 창업과 투자를 부추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충분히 그들의 애국애족애향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조선족의 ‘귀국정착사업’을 아래의 몇 가지로 제안한다.

우선, ‘귀국정착사업’의 법제정이 필요하다. 고향을 떠난 해내외조선족들은 조국과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한 때는 가난하여 혹은 발전하려고 고향을 등지고 객지에 나가 외화를 벌어들여 가족과 동네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했다. 이제 그들이 시름 놓고 조국과 고향에 돌아올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하여 예우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밀어버릴 수 없는 책임이다.

둘째, 외자유치의 차원에서 ‘세금감면 장려 대부금’등 우대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개혁개방이래 중국은 외자유치를 위해 해외기업에 많은 혜택을 주었고 또 필요시에는 귀를 막고 눈을 감아주는 등 지방정책을 결부하여 목적을 달성했다. 이제 자국민의 ‘귀국정착사업’에 그 관례를 쓴다고 정책이 틀렸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더 막고 더 감아줌으로써 그들의 원만한 재정착에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

셋째, 창업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현재 귀국창업성공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는 자금부족의 원인도 있겠지만 현지실정의 부적응과 관련부서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장려해주는 외자유치사업과 사뭇 다른 양상이다. 마땅히 정부와 재계가 손을 잡고 ‘귀국창업연수교육’을 비롯하여 이들에게 투자환경과 투자대상에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계획을 제정해 주는 등 마케팅사업이 따라가야 한다.

넷째, 다양한 투자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귀국정착사업’은 해내외로 산출(散出)된 국민의 귀환이라는 차원에서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고향을 떠난 해내외조선족들의 경제사정은 천태만상이다. 이들 중에는 백만 부자도 있지만 돌아와서 몇 해 먹고 나면 남을 것이 없는 빈곤한 사람들도 있다. 이들 모두가 조국과 고향의 품속으로 돌아온다는 긍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방은행이 담보와 창구역활을 하여 직접투자(주식)와 간접투자(펀드)의 방법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

다섯째, ‘귀국정착사업’으로 조성된 기업과 경제실체는 귀국정착민들에게 취업우선권을 줘야 한다. 그중에서도 가도오도 못하고 객지에 머물고 있는 해내외국민들에게 먼저 취업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 해외에서 유학을 마치고 직장문제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대담하게 관리인원과 간부로 기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되어 추첨을 기다리는 자들 중 새로이 이산가족이 되고 저 하는 국민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주어 미리 출국을 차단함으로써 가정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

해내외에 산출한 조선족은 민족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귀국정착사업’은 조선족사회의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영단묘약이 될 수 있다. 자치정부와 지방정부 민족간부와 재계 지성인 언론계는 합심하여 ‘귀국정착사업’을 민족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과제로 삼고 추진해 나간다면 민족의 미래는 기필코 밝을 것이다. 
 

2010년5월13일 연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