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길림대학 동북아연구원 장혜지부원장



 “장시기 조선은 대외경제협력을 통해 자국 경제난을 타개하고 경제발전을 추진하였다.  중조 량국은 정치관계의 안정적인 발전과정에서 경제협력을 심도있게 진행해오고있다. 중조 경제협력은 조선의 경제건설 회복과 경제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조선이 외부세계와 시장경제를 리해하는 중요경로로 되여 조선의 진일보 개방을 추진하고 동시에 중국 국경(沿邊)개방전략을 추진할수 있었다.” 일전 심양에서 있은 중한수교20주년기념 동북아번영포럼에서 길림대학 동북아연구원 부원장 장혜지교수는 이렇게 중조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최근 들어 조선내 일련의 경제협력 개선조치들이 채택되는 등 대외경제협력의지가 강해지면서 "중조간 경제협력진전이 빨라지고있다." 

  중조 경제협력 “순항”

  21세기에 들어서서 중조 경제무역협력은 “정부가 유도하고 기업이 참여하며 시장운영을 통해 상호 윈윈”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평등, 약속리행, 호혜호리, 실효강구, 공동발전”의 원칙에 따라 쌍무무역을 부단히 강화하였다.

중국이 동북진흥전략, 중국도문강지역 국제협력개방전략, 료녕연해경제벨트 개발개방전략, 도문강지역(훈춘)국제협력시범구 건립 등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 국가전략을 실시하면서 중조협력을 추동하는 기회와 동력이 제공되였다. 이 기간 조선 국가지도자와 고위층은 동북지역 경제건설에 대해 수차 고찰한바 있다. 이러한 여건들이 현단계 중조협력의 전제로 된다고 장교수는 말한다.

  그는 중조 량국간 2개 경제구(라선경제무역구, 황금평위화도경제무역구)협력에 있어서 그에 대한 공동개발, 공동관리는 중조협력의 새로운 모색을 구사하고있다고 소개했다. 당면 중조간 2개 경제구건설은 이미 실질적인 개발단계에 진입했다. 쌍방은 이미 관련 계획요강을 공동 작성하고 메커니즘구축, 인재양성, 상세 계획편제, 법률법규제정, 통관편의화, 통신, 농업합작을 추동하였으며 구체적 프로젝트 건설이 부단히 새로운 진전을 이뤘다.


단동과 잇닿아있는 조선 황금평과 위화도 경제구 위치도

중국해외투자련합회와 조선투자사무소는 30억원 규모의 “조선투자특별기금”을 공동으로 발기하였다. 이 기금에는 도시인프라프로젝트, 광산자원개발프로젝트, 농업 및 서비스업 등이 망라되며 또 길이가 376킬로메터에 달하는 신의주-평양-개성 고속철도도 들어있다.

  “12.5”기간 중국은 국경개방을 새로운 전략의 높이에 올려놓았는데 동북 동부 변경선길이는 2,000여킬로메터로 국경개방의 대국면중 중요지위를 점한다.

  중조한 협력, 동북아발전의 의의 

  조선반도문제연구 전문가이기도 한 장혜지교수는 중조한 협력은 이 3개 국간의 협력에서 로씨야 등 주변국가와의 협력도 이끌어낼수 있다며 중조한 협력이 동북아발전에서 가지는 의의를 이렇게 소개했다.

중한은 조선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동북아구역협력을 추동하며 공동번영과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방면에 허다한 공동리익을 실현할수 있다.

  당면 도문강구역개발 협력은 이미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다. 중국의 동북진흥,  로씨야의 극동지역개발, 조선의 라선경제구건설 등은 중, 로, 조 나라들에서 협력중심을 도문강구역에 옮겨오게 함으로써 기존 정치적 친선, 호신() 관계 토대에서 중조, 로조간 빠른 경제협력을 추진하였다. 로씨야는 로중조 3방 경제협력 강화를 명확하게 표시하였고 도문강지역개발에서 공동리익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조선은 또 로씨야와 협의서를 체결하고 청진시와 하바롭스크시간 협력 및 발전을 공동추진하기로 하였다.

  중로조는 도문강지역의 경제개발 및 협력을 둘러싸고 3방간 협력 추진과 함께 세계 각국의 적극 참여를 요구하고있다. 당면 한국이 이 지역의 발전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돌리고있고 포항그룹은 훈춘에 국제물류단지를 조성하고있다. 포항제철과 길림통강이 합작으로 강재재벌가공기지를 구축하고있는데 쌍방은 또 철강령역의 기술교류를 강화하고 철강자원령역에서도 폭넓은 협력을 추진하고있다.

  조선과 중한간 특수관계는 3방협력이 동북아구역 협력에서의 중요역할을 의미한다. 철도련결, 석유가스관련결, 항구련합운송, 국경관광협력 등 프로젝트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로 3개 국간 경제건설, 동북아구역 협력에서 조선의 융합(融入), 동북아구역경제일체화 추진에 모두 중요의의를 갖는다.

  장교수는 중조한간 협력전망은 아름다우나 길은 평탄치 않다고 하였다. 중조한 3방간 협력의 조건을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의 대외경제협력의지는 3방 협력의 전제라고 한다면 한국의 적극적인 대북정책은 필요조건이라고 하였다. 또한 중한간 진정한 전략적합작동반자관계가 구축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중한과 조선간 경제협력에서의 상호신뢰와 협조는 중조한 협력의 보장조건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장혜지교수는 “중조경제무역협력은 큰 잠재력을 갖고있다”는 온가보총리의 말을 빌어 “쌍방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통일적으로 기획하고 협력하여 중점 합작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변경인프라구축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합작령역과 합작모식을 탐색하여 량국 인민들에게 행복을 창조해줄수 있다”고 하였다.      오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