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 조규형 이사장
재외동포재단의 한인회 등록제가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4월 19일 캐나다 벤프에서 개최된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한인회장들은 등록제를 적극 지지했다고 재단 측은 밝혔다. 재단 조규형 이사장은 4월 12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한인회 등록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빠르면 5월 중 시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6월 제7대 이사장으로 부임한 후 3년 여 동안 많은 일을 해 온 조 이사장으로부터 한인회 등록제의 필요성과 의미 그리고 앞으로 재단의 다른 주요사업에 대해 들어보기로 한다.
제20대 총선 재외투표 이야기부터 하죠. 지난 19대보다는 올랐다고 하지만 여전히 재외투표율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추정 재외선거인의 3.2% 수준). 재단 및 각국 한인회에서 독려 캠페인도 많이 벌였는데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투표율이 기대에 못 미쳐 실망스럽습니다.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 지원 등에는 정치권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의 관심은 투표와 비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단에서 매스콤 등을 통해 홍보 캠페인을 많이 벌인 것도 그런 취지에서였죠. 그런데 아직도 투표하기 어려운 지역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해외에서 생업이 있는 재외유권자가 투표를 위해 서너 시간 혹은 그 이상 운전을 해서 가야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점들에 대한 획기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대선 정국에서는 아무래도 재외투표율이 많이 올라가겠죠?
당연하죠. 아무래도 대한민국을 이끌 다음 대통령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적극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부응할 수 있도록 투표제도 개선이 수반될 필요가 있지요. 정치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토의하기를 바랍니다.
한인회 등록제에 관해 여쭙겠습니다. 임원진과 사업계획, 활동상황, 정관에 따른 회의 진행과 투명한 사업 활동을 재단에 한 차례 보고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인회 등록제의 필요성과 의미는 무엇인가요?
세계 어느 국가든 NGO 단체는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을 받으면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등록제는 등록 자체로 지위를 인정받기 때문에 인ㆍ허가 제도와는 다릅니다. 한인회들 간의 분규와 난립으로 걱정스런 상황이 종종 야기되는데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인회 등록은 꼭 필요합니다.
현재 한인회들의 여론과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한인회 등록제가 논의된 지 1년 여가 넘었습니다. 이번 아중동총연 회의와 유럽총연 회의에서 보고 설명을 했고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한인회장들이 등록제에 지지하고 있습니다. 4월 19일 캐나다 벤프에서 열리는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하고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입니다. 대부분 운영위원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정이 되면 5월부터라도 실행할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자생적 민간단체인 한인회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외동포재단에서는 한인회 디렉토리를 만들고 있는데 각 한인회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걸 체계화하는 차원이지 통제가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NGO 단체들이 활동하면서 정부에 등록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걸 통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등록을 안 하는 한인회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한인회는 자생적 조직입니다. 등록을 안 한다고 강제할 수가 없죠. 등록 안 한다고 한인회로 인정 안할 수도 없고요. 다만 등록된 단체에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 세계한인회장대회 참여 등에 있어서 등록된 한인회와 구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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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9일 캐나다 벤프에게 개최된 2016 세계한인회장대회 제1차 운영위원회(사진 임호성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 부회장) |
재외동포재단에서는 각 한인회를 물적ㆍ심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한인회가 분규단체로 지정이 되면 지원이 되지 않는데, 그 이상으로 재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는지요?
분규단체 ‘지정’보다는 ‘분류’가 더 적절한 표현이 되겠네요. 한인회에서 분규가 발생하면 현지 공관에서 건의해 외교부에서 분규단체로 분류합니다. 분규단체 분류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부의 행정을 위한 조치입니다. 그에 따라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지원금 중단, 세계한인회장대회 참석 등 정부가 하는 행사에서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단체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고 양측의 대표성을 다 인정하면 난립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해결을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인회의 분규 혹은 난립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한인회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인회의 정통성은 우선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출되는 데 있겠지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일정 정도 규모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절차적 요건만 갖췄다고 다 한인회로 본다면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한인회가 단순 친목단체가 아니라 동포사회의 단합과 권익 증진을 위한 조직이 되려면 일정한 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규모라는 게 객관적으로 기준화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호주나 뉴질랜드같은 곳은 넓은 지역에 적은 사람들이 분포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한인회는 등록을 받을 때 여러가지 사항을 함께 파악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 인근 한인회와 어떤 관계에서 발족이 되었는지, 현지 공관의 판단은 어떠한지 그리고 동포사회의 의견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전 세계 180여개국에 600여개의 한인회가 있다고 합니다. 재단 이사장으로서 국가에서 한인회를 지원하는 이유와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인회를 지원한다는 것은 한인 개개인의 삶에 대해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동포사회에 도움을 주고 국가에도 이익이 될 수 있는 한민족 공동체의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한인회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각 한인회는 국가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 차세대 정체성 함양 및 네트워크, 한글학교, 한국문화 보급, 다른 소수민족과의 연대 등이 한인회의 주요 사업인데 이런 활동에 지원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민족의 경제적ㆍ문화적 영토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재외동포 차세대 교육과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가 이사장님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포 차세대 교육의 핵심 개념을 어디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언어와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함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해외에 있는 약 2천여개 한글학교는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소중한 학교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이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 재료 제공과 교사 교육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 교육방향과 목적이 각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방법과 범위에 있어서 어떻게 차별화 할 것인지를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차별화 정책의 구체적 추진 예가 있다면요?
예를 들어 재일교포와 CIS지역 교포 차세대들은 한글교육이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 동포들에 대해서는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주 정도 50여명 정도를 초청해 국내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한글 집중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이 잘 되면 내년에는 2달 정도로 늘리고 한글 집중화 교육도 심화할 계획입니다.
위 질문과 관련하여 차세대 네트워크의 핵심 추진 개념은 무엇입니까?
한글과 정체성 교육이 한글학교를 떠나면서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글학교를 떠난 차세대들이 대학을 진학해서도 계속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화 하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차세대 스스로 네트워크를 갖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이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 재단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학교와 한인회관을 아우르는 한인커뮤니티센터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차 과테말라에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요하네스버그 한인회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 방향은 어떻습니까?
동포들의 규모가 적은 곳, 개도국 등에서는 한인커뮤니티센터 하나가 한인회, 한글학교, 복지관, 문화회관 등 복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회관을 짓기 위한 자주적 노력이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재단이 센터 건립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꺼번에 여러 곳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일년에 3~4 지역 정도 지원해서 10년이 지난 후 세계 각지에 30~40개의 한인커뮤니티센터가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차세대 교육과 함께 동포들의 정치력 신장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을 9년만에 재개하셨는데 한인정치인포럼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인정치인들 네트워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국 동포들이 정치인으로 진출하면 한인의 권익이 신장되고 동포사회 위상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한인커뮤니티와 정치인들이 상부상조하는 관계되고 각국 정치인들이 동포사회와 한국과의 관계를 발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인정치인포럼의 의미입니다.
한인정치인포럼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전 세계 각국에서 약 80여명의 한인들이 단계별로 정계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 중 40명 정도가 지난해 한인정치인포럼에 참여했습니다. 포럼을 통해 한인 정치인들 모두 모국에 대한 관심도 높고 세계적 네트워크 확산에도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신의 선거경험과 현지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들을 나눴는데 다들 만족했습니다. 외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정계에 진출하며 외로운 싸움을 해 온 분들인데 이들이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선거전략과 아젠다 등 지혜를 나눈 것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2년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그 중간 일 년은 지역별로 모임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LA에 주재원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뉴욕, 도쿄, 베이징,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이어 주재관이 5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주재원 파견이 동포사회 현실에 맞는 정책 시행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LA에는 9월에 주재원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동포사회 현지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위해 우선 동포 밀집지역 5군데을 선점해 파견하는 것입니다. 현지 공관에서 필요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공관으로 파견되는 것이고, 공관원 일원으로서 공관장 지휘 하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파견원들은 재단과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데 현재 만족스러운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예로 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글학교 실태 파악 등을 통해 현장에 맞는 예산 배정, 합리적인 교사 교육 계획 등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한상 발굴 등 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추진하니까 업무의 성취도가 높습니다. 성과를 보면서 차후 호주, 캐나다, 상파울루 등 동포 밀집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외동포청 혹은 처에 관한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재외동포와 관련한 새로운 부서 신설이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절차와 가능한 시기는 언제라고 전망하십니까?
청이든 처이든 혹은 위원회이든 동포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전문기관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병무청,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서에서 처리하는 고유 기능이 있는데 재외동포 부분만 떼어서 모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한계가 있어요. 각 부서 고유 기능을 떼어 묶는 개념이 아니라, 재외동포 관련 업무에 대해 해당부서와 대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구의 발족은 가능하다고 생가합니다.
재외동포 관련 신설 부서가 생기게 되면 재외동포재단의 역할과 위상은 어떻게 될까요?
재외동포재단의 역할과 위상은 변함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을 예로 들면 재외동포를 다루는 전문기관이 있고 사업을 하는 기구는 따로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재단은 신설되는 청 혹은 처와 관계없이 별도로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교관으로 계시다가 재단 이사장을 맡으셨습니다. 해외 현지에서 동포들을 상대하는 일과 재단이라는 센터에서 동포들을 대하는 일, 어떤 점이 다르던가요?
해외에 공관에 있을 땐 나무를 봤다가 재단에 와서는 숲을 보게 됐다고 할까요? 그러다보니 어느 한 지역 보다는 동포사회의 전체적 방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전체 동포사회와 한국사회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바람직한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효과적인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3년의 임기를 마치시는 오는 6월 임기가 만료되십니다. 3년 간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동북3성 조선족사회가 앞으로 한중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 차세대들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 재중동포특별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교육과 언론 등 여러 분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바람직한 성과를 맺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미주지역 정치력 신장을 위한 사업이 궤도에 오른 점도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 정부의 맞춤형 정책 시책에 따라 한글교육 맞춤형 지원, 해외 주재원 확대 등을 통해 동포정책의 새로운 계기를 가져왔다는 점 등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연임이 되신다면 꼭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현재 가장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연임은 제 의사와 관계없는 것이라 따로 할 말은 없고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우선 한글학교 시설 개선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산부족 때문에 많은 곳에 지원을 하지 못 했는데, 특히 제3세계 지역 한인커뮤니티 지원에 주력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또한 동포사회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면 좋았을텐데 미주 등에서 분규가 지속된 점이 이사장으로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현 정부 들어서 재외동포재단 예산은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정부 예산이 3.5%늘 때 재단 예산은 8%로 두 배 이상 증가햇어요. 정부가 한정된 예산에서 동포사회를 위해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재단에서도 한정된 예산으로 새로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 세계 재외동포들을 위해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외동포들이 편의와 권익증진을 위해 국가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관련 법, 국민건강보험, 주민등록관련법 등 각계의 관련기관들이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도 현지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과 지원을 위해 전 직원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동포들 스스로의 자주적 노력도 정부의 노력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한인회를 비롯한 많은 한인단체들이 동포사회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국가 기관 및 다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할 때 사업이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다른 단체, 정부 등과의 협조 관계에 각별이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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