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시험" /사진:신화사

중국 언론에서 7일 호북(湖北)과 강서(江西) 두개 성 사이에서 발생한 대학입시 대리시험 사건을 폭로해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았다.

대학입시 공평은 사회공평과 관계되는 사안이다. 네티즌들은 대학입시 대리시험 사건 조사 진척에 관심을 돌리는 외 여러 가지 의문점들도 제기하고 있다.

누가 이 기편극을 연출하고 있으며 여러번의 검사고리는 왜 대리시험자들을 걸러내지 못했을가? 대리시험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근원은 어디에 있을가?

네티즌의 의문 1: 누가 대리시험을 치르고 있나?

2014년, 하남(河南)성에서 대학입시 대리시험 사건이 발생했는데 기율위반 수험생이 165명, 대리시험 인원이 127명에 달한다.

2008년, 감숙 천수(甘肅天水)에서 발생한 시험 부정행위 및 대학입시 대리시험 사건에는 9개 시험장의 수험생 31명이 연루 되었다. 이 가운데 "이민+대리시험"수험생이 15명, "이민"수험생 14명, 대리시험자가 2명 들어있다. 최근 연간 하남과 안휘(安徽),감숙,강서 등 여러 지역에서 대학입시 대리시험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에서 폭로한데 따르면 대리시험에 참가한 수험생들은 대부분이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대학입시를 마친지 얼마 안되는 대학 1학년, 2학년 학생이 위주이다.

보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일부 수험생들은 특별히 명문대의 학생을 찾아 대리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2014년 하남 대리시험 사건가운데 적지 않은 대리시험자가 명문대 학생들로 밝혀졌다.

2007년, 안휘성 대학입시 대리시험 사건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리시험에 참가한 학생 41명 중 대부분 학생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입시 대리 시험에 참가하면 시험성적과 녹취 학교에 따라 최종 인민폐 2만 5000원에서 5만원 가격의 부동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보수가 높고 점용하는 시간이 적기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일부 농촌 대학생들은 심지어 대리시험을 재부를 얻는 경로로 이용하고 있다.

강서성에서 발생한 대리시험 사건은 사회 각계의 강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한 네티즌은 수험증 신청부터 시험장 입장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인 대리시험 단체가 수험생을 연락하기 까지 상당히 엄밀한 공급 사슬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리시험자를 착안점으로 대리시험자의 배경을 샅샅이 파헤쳐 볼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건 발생 후, 교육부는 신분증과 수험증 및 기타 증명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타인을 고용해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며 타인을 대신해 시험에 참가한 경우,이번 대학입시의 모든 과목 성적을 취소하고 경우에 따라 대학입시 참여를 잠정 정지시키거나 1년-3년 사이 여러 가지 국가교육 시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처리하고 관련 처리결과를 수험생 신용 파일에 기입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대리시험에 참가한 대학생에 한해서는 "일반대학교 학생관리규정"에 따라 학적 제명처분을 안긴다고 밝혔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사법기관에서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타격" / 사진:신화사 주혜경(朱慧卿)

네티즌의 의문 2: 허다한 검사고리, 왜 대리시험을 막지 못하나?

[등록고리] 절강성(浙江省)교육 고시원에서 오래동안 근무한 적 있는 장강림(張江琳)에 따르면 대학입시 등록은 두가지 형식이 있다. 본기 졸업생 혹은 대학입시 재수생은 학교의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신분증을 소지하고 통일적으로 검증한 후 등록한다. 기존의 졸업생들은 자체로 현지의 학생모집판공실을 찾아 실무인원의 신분 인증을 거쳐 수험증 처리 작업을 마칠수 있다.

정상적인 경우 거짓으로 신분 심사에 통과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살살 얼음 위를 걷는 식으로 위험을 감수하며 증명 서류를 위조하고 관련 인원을 매수하는 등 형식으로 신분 심사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다.

[입시전야] 인터넷 검색에 따르면 적지 않은 사이트들에서 공공연히 무선 이어폰이나 핀홀카메라, 지문 커버 등 부정행위 도구들을 판매하고 있다. 비록 해마다 대학입시 전 공안기관과 교육부처에서 전문 행동을 펼쳐 "대학입시전 답안"이나 무선 부정행위 기재들을 단속하고 대리시험 등 행위에 대한 타격,조사 처리 작업을 펼치지만 상술한 현상들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공안부처의 한 인원에 따르면 수량이 많고 종류가 다양한 인터넷 정보는 실제 작업가운데서 인력,물력 제한으로 하나하나 확인하기 어려우며 이는 객관적으로 일부 불법 분자들에게 위법행각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시험고리] 시험장 입장 후 시험 감독인원이 수험생의 신분증과 수험증, 사진 등을 수험생 본인과 비교, 확인한다. 대리시험행위를 막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수험생의 지문인식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흔히 "상부에 정책이 있다면 하부에 대책이 있는" 격이 되고 만다.장강림의 소개에 따르면 일부 수험생들이 대학입시 등록초부터 가짜 신분증을 사용해 진짜 수험증을 발급 받는데 이는 시험감독인원들이 수험생의 신분을 식별하는데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다. 일부 시험감독 집행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지역에서 수험생은 심지어 사전에 시험감독인원을 매수해 시험과정에 눈감아 주도록 하는 현상도 존재한다.

네티즌의 의문 3: 대리시험 현상 왜 근절되지 못하나?

대학입시 대리시험은 시험질서를 파괴하고 교육공평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이다. 시험장 기율에 대해 해마다 강조하지만 대리시험 현상은 왜 근절되지 못하는 것일가?

전문가들은 이는 일부 수험생들의 요행을 바라는 심리와 부정행위 수단이 갈수록 높아지는 외에도 중국인들이 승학에 대한 숭배와 위법 원가가 지나치게 낮은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지적했다.

장강림은 유명 대학은 여전히 부족하고 대학 입학 능력이 안되는 수험생들은 대학에 붙으려 하고 실력을 갖춘 수험생들은 그 실력 이상의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려는 심리라고 말했다.

장강림은 단일한 인재평가체제에서 학력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승학율로 학교를 평가하는 단일한 평가 형식은 어느 정도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시도하고 심지어 일부 학교와 교원들이 이런 행위를 허용하는 현상을 야기시킨다고 강조했다.

베이징(北京)사범대학 교육학부 여아풍(余雅風) 교수는 비록 업계에서 여러차 호소했지만 지금까지 중국에는 전문적으로 시험행위를 규범화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법규가 없다고 말했다.

여아풍 교수에 따르면 현유의 법규는 행정관리인원과 입시 실무인원,시험감독원,수험생에 대한 처리에서 대부분 단기 내의 행정처분을 안기고 있으며 처별 강도가 보편적으로 낮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

남개대학 (南開大學) 법학원 왕빈(王彬) 부교수는 위법 원가가 지나치게 낮기에 일부 학부모들은 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대리시험자를 찾아 자녀가 보다 좋은 대학에 붙기를 시도한다고 말했다.

대학입시 공평공정은 광범한 수험생들의 이익과 사회 조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법률 법규를 한층 최적화 하고 부정행위자, 특히 부정행위 조직자에 대한 타격을 강화할것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부정행위 등 오점 행위를 개인 신용파일 시스템에 기입하고 평생 지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관련 부처도 현행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개혁을 진일보 추진해 한번의 시험으로 수험생의 일생을 결정 짓는 사고 패턴을 타파해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인재로 될 수 있는 통로를 넓히고 학력에 대한 전 사회적인 숭배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