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8일, 국무원 의료개혁판공실에서는 ‘국민 큰 질병 보험 추진 가속화 업무에 대한 통지’를 하달하고, 아직 의료개혁을 시행하지 않는 성 지역도 2014년 6월 말까지 시범업무를 시행토록 하였다. 통지문을 보면, 이미 시행 중인 성 지역의 경우는 조속히 문제점 해결 방안을 연구해 단계적으로 시행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요구했고, 아직 시행하지 않는 성 지역의 경우는 2014년 6월 말까지 시범업무를 시행토록 명시했다. 또한 큰 질병 보험 준비자금 표준, 혜택수준, 연간 수지 상황 등은 사회에 공개해 사회의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현재 27개 성에서 시행방안을 내놓았고 130여 개 도시에서 시행 중이다. 시행 효과 측면에서 볼 때, 큰 질병 보험이 큰 질병에 대한 의료비를 감당해 낼 수 있는지 또 전면 시행되었을 때 자금이 충당 가능한 것인지?

의문: 20위안만 내고도 큰 질병에 대한 보험처리가 가능한가?

편집인: 현재 각 지역의 준비자금 표준은 1인당 20위안(약 3533원) 정도지만 당시 국무원 의료개혁판공실 측의 만 여 개 데이터를 통한 추산으로는 1인당 40위안(약 7066원)을 부담해야 효과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위안의 비용 수준으로 충분한 것인지? 그리고 의료보험 결산잔액으로 언제까지 지급 가능한 것인지?

주밍라이(朱銘來) 주임: 충분한지의 문제는 현지 발병률과 비용범위 계획에 대한 적합성, 보험처리액수, 공동부담비율 등을 종합해서 살펴야 한다. 연구팀은 단기간 내 의료보험 결산잔액 자금이 충분하다는 추산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우리가 연구한 데이터 자료는 각 성의 성급(省級)이 공개한 의료보험 정보였으며, 실제로는 각지의 큰 질병보험의 대다수가 시와 현 급을 단위로 모아지기 때문에 성급까지 오지 않는다. 각지의 발병률, 경제발전수준, 의료보험지급능력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논하기 어렵다.

의문: 의료보험자금으로 충당 가능한가?

편집인: 큰 질병 보험으로 보험 가입 환자들의 보험처리액수가 높아졌다. 의료수요가 급속도로 높아지기 때문에 환자들은 더욱 높은 수준의 의료기관을 찾게 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타 지역 대도시 큰 병원을 찾음에 따라 의료비용이 점점 치솟게 되고 의료보험자금 지불압박은 증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어떻게 지불초과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지?

주밍라이 주임: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 혹은 세계 다른 어떤 나라든지 간에 모두 의료수요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1인당 소득이 높은 선진국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이 문제는 의료보험기금 수지균형 운영에 있어서 매우 큰 도전임이 맞다. 우리가 추산한 바도 2, 3년 안에 일부 성 지역은 의료보험기금 적자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를 위해 우리는 3가지 사항을 건의하고자 한다. 먼저는 과학적으로 큰 질병 보험의 비용비율을 추산하고, 중앙과 지방 재정이 합리적으로 분담 책임을 지도록 하여 큰 질병 보험의 지속적인 운영을 유지해 나간다. 다음은 큰 질병 보험과 의료 및 의약 분야에 대한 전반적 연동 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입원을 어떤 식으로 마련한다 하더라도 제도의 지속적인 운행은 어렵다. 마지막으로 큰 질병 보험에 대한 평가기제를 마련하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때 큰 질병 보험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로울 것으로 판단된다.

상양(商暘) 편집인/인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