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16년에 "두자녀출산허용정책" 실시와 반(反)가정폭력법(法) 출범, 거주증조례실행 등등 민생관련 신규 신정책을 펼친다.

--"두 자녀"정책 전면 실시, 부부들에게 두 자녀 출산을 제창

새로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인구와 계획생육법"이 2016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였다. "계획생육법"은 "국가는 한 부부의 두자녀 출산을 제창한다"고 명확히 지적하고 "법률법규 규정 조건에 부합될 경우 자녀를 더 출산할것을 권장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외 자녀출산 법률법규에 부합되는 부부는 출산휴가 연장 혜택 또는 기타 복지혜택을 누릴수 있다.

--반가정폭력법 실시, 보호자 폭력행사시 보호자격 취소

중국의 첫 가정폭력반대법인 "중화인민공화국 가정폭력 반대법(法)"이 다가올 3월 1일부터 실시된다. "반대법"은 "가족끼리 구타, 포박, 학대를 하고 인신자유를 제한하거나 경상적으로 욕을 하고 위협하는 등 방식으로 신체나 정신 등에 대한 침해행위를 저지를 경우" 모두 가정폭력에 속한다고 처음으로 법률형식을 통해 명확히 제시했다. 단위(직장)나 개인이 가정폭력 발견시 저지할 권리가 있으며 인민법원이 인신안전보호(사안)를 전문 집행한다고 명확히 제시했다.

--거주증 소유자 거주지서 6가지 서비스, 7가지 편의 누릴수 있어

국무원이 2015년 12월에 반포한 "거주증 림시 시행조례"가 지난 1월 1일부터 실시되였다. 상주호적 소재지를 떠나 기타 도시에서 반년이상 거주한 공민이 합법적이며 안정한 직장 또는 거처가 있으며 련속 취학했을 경우 이 3가지 조건중 하나가 만족된다면 거주증을 신청, 발급 받을수 있다.

"조례" 실시후 외지호적 근로자들은 더이상 거주도시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지 않게 된다. "조례"는 거주증소유자에게 제공할 기본공공서비스항목과 편의 항목을 명확히 제시했으며 각지가 꾸준히 조건을 창조해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것을 격려한다고 명시했다. 거주증소유자는 거주지에서 의무교육과 기본공공취업서비스 등 6가지 방면의 기본공공서비스를 향유할수 있고 출입국 증명서와 기동차 등록 등 7가지 방면의 편의를 제공받게 된다.

--16세 이상이고 조건에 부합되는 주민들, 호적지서 보험참가 가능

"도농 주민 기본양로보험 서비스 규범" 국가기준이 2016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였다. 이 규범은 도시와 농촌 주민들에 기본양로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급 각 류형 사회보험 처리기구 및 사회보험서비스 관련 기구에 적용된다. 이 규범은 전국 각급 사회보험 처리 기구가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 처리 서비스 표준화건설 진행중의 업무지침으로, 전문성을 띤 지도와 규범 역할을 발휘하게 된다.

16주세가 되였고 국가기관과 사업단위 사업일군이 아니며 종업원기본양로제도 범위에 속하지 않는 도시와 농촌 민은 전부 호적지에서 보험에 가입할수 있다. 한편 도시와 농촌 주민 보험관계 전이 또는 보험비 추가납부 등 과정에 존재하던 지역차이가 해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빈곤 장애인 생활보조금 및 중증 장애인 간호보조금 실시

2016년 1월 1일부터 빈곤 장애인 생활보조금과 중증 장애인 간호보조금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현재까지 20개 성(省)에서 이미 빈곤장애인 생활보조금과 중증장애인 간호보조금발급 시스템을 건설했으며 800만명 넘는 장애인들에게 리익을 주었다. 이 2가지 복지보조금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향후 2000만명 장애인이 리익을 볼 전망이다.

특수 빈곤 체와 장애인들에 대한 민생확보작업은 소요사회 전면건설과정중 반드시 해결해야 할 박약한 고리이다. 2가지 보조금은 종국적으로 1000만명 빈곤장애인과 1000만명 중증장애인에게 혜택을 줄 전망이다. 이와 동시에 장애인을 상대한 2가지 보조금제도를 현행중인 관련 사회복지와 사회구제, 사회보험 제도와 상호 련결해 조건에 부합되는 장애인은 2가지 보조금을 동시에 신청해 발급받을수 있게 할 전망이다.

이외 올해 정식 실시된 새 법규에는 "사상 가장 엄한" 대기오염 예방퇴지법이라고 불리는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예방퇴치법"이 속한다. 한편 중앙과 국가기관 출장비 사용이 새 기준대로 집행되며 공무원 출장시 "식사비와 숙박비, 교통비"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상한선을 긋는다.

또 최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례를 든다면 인민페 100만원을 대출해 주택을 구매하며 상환기한이 20년일 때 주택구매자가 매달 대출금납부시 707원을 절약할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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